한살림, 국제 다큐멘터리 촬영

▲괴산 우리씨앗농장, 모내기 전 모판 대신 논 귀퉁이에 직접 모를 길러  손으로 잡초를 하나하나 뽑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덕션 <Langbein & Partner Media>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살림을 방문하였습니다. 1992년에 만들어진 이 프로덕션은 주로 사회, 생태적 이슈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곳으로, “유토피아-탐욕이 없는 경제”(가제)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지속가능성이나 평등, 연대 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세계 곳곳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한살림 외에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콩고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사례를 담을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말 이미 한차례 한살림을 방문하여  30주년 생명평화축제 등을 촬영한 바 있는 오스트리아 다큐팀은, 올해 5월 약 2주간 전국의 한살림 생산지와 소비지를 돌아다니며 우리 생산자 및 소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및 전통생산방식을 통해 소중히 만들어진 물품을 매개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가는 한살림운동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살림 등이 소개된 오스트리아 다큐멘터리 “유토피아-탐욕이 없는 경제”(가제)는 내년 초경 완성되어 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살림 촬영 현장사진>

▲ 한살림안성마춤두부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출자하여 만들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국산콩을 이용하여 지역경제와 농민도 살리는, 믿을 수 있는 두부를 만듭니다.

▲한살림 두부의 주원료인 국산 대두를 세척탱크에 넣습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오스트리아 다큐팀 스텝이 함께 찰칵

▲괴산 우리씨앗농장

▲괴산 우리씨앗농장 안상희 생산자님과 오스트리아 다큐팀

▲괴산 눈비산마을의 조희부 생산자님

▲괴산 눈비산마을의 조희부 생산자님과 쿨트 랑바인 감독

▲괴산 눈비산마을

▲괴산 눈비산마을 조희부 생산자님과 오스트리아 다큐팀

▲죽방을 이용한 전통방식으로 멸치, 까나리 등을 잡는 죽방렴영어조합법인

▲저멀리 보이는 죽방

▲한살림매장

▲한살림요리학교의 요리수업에 참여한 오스트리아 다큐팀

▲한살림요리학교 수강생 조합원들과 함께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님

▲한살림연수원 윤선주 원장님

▲한살림매장 앞에서

▲촬영 중 쉬는 시간 01

▲촬영 중 쉬는 시간 02

▲촬영 중 쉬는 시간 03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