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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게다가 91.7%라는 강력한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폐휴대폰 모으기 캠페인

해마다 증가하는 전자폐기물의 엄청난 양!

자주 바꾸는 휴대폰으로 안쓰는 폐휴대폰이 집에 한두개는 기본.

이렇게 해마다 버려지는 전자폐기물 연 38만톤(휴대폰 2천만대, 컴퓨터 5백만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폐휴대폰 수거율 30% 내외, 연간 2,000만대가 발생한다고 가정 시 수거되는 폐휴대폰은 고작 600만대로 수거율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유독성 화학물질 환경문제 심각!

전자제품에서 사용되는 유독성 물질들은 폐기물 매립 및 소각 과정에서 에폭시수지, PCB(ㅠㅗㄹ리염화바이페닐)등 환경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폐휴대폰!

휴대전화가 중고로 매각될 경우 일정 부분 해외로 수출, 팔려나간 단말기는 현지에서 가공돼 판매, 그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됩니다.

보관중인 폐휴대폰을 수거하여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휴대폰을 모아주세요^^

백령도 사곶 사빈과

백령호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1. 인천 옹진군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기념물 제391호)은 지난 1997년 12월에 세계에서 2곳 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이라며 정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사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2월 22일 문화재청과 인천시 옹진군에 사곶 사빈의 관리실태 및 향후 관리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2.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옹진군은 12월 29일 각각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첨부파일 참조). 내용을 소개하면 문화재청의 경우 지자체 즉 옹진군의 연구조사 요청이 없어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훼손 여부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3. 또한 옹진군의 경우 공군주관으로 지난 2016년 10월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사곶사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횡단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천연활주로 이용에 따른 허용지지력은 충분하다는 조사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 관광객 및 차량 통제등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우리는 옹진군의 일부 주장처럼 사곶사빈의 훼손 원인이 단순히 관광객 및 차량의 출입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백령호 축대건설에 따른 조류변화로 인한 사곶사빈의 모래가 줄고 펄질이 증가하는 변화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1월 초에 직접 백령도 사곶사빈을 현장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해보니 사빈의 경우 거무티티한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사진 참조). 농업용수 마련과 농지마련을 이유로 추진된 백령호 간척사업은 현재 바닷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실제 염분이 높아 농업용수로도, 농지로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사곶사빈도 훼손시키고 백령호도 사용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5. 이에 우리는 두 기관의 답변서를 확인하며, 시급히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조사를 통해 사곶사빈도 살리고 백령호의 목적도 재검토하는 논의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옹진군은 문화재청에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요청하고,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적극 수렴하여 시급히 사곶사빈과 백령호 방조제등 주변시설물에 따른 훼손여부등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조현정 활동가 010-3409-8724)

첨부파일>

1. 문화재청 답변서
2. 옹진군청 답변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2016년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17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구의 날 축제 ‘Tress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