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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4 오마이뉴스] ’30억 내놔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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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4 오마이뉴스] ’30억 내놔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

익명 (미확인) | 월, 2016/12/26- 18:20
’30억 내놔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 100억 손배소 ‘협박’에 동료를 잃은 지 7달… 현실이 된 손배가압류 글: 윤지선(yjs16) 편집: 박정훈(twentyrock)   “그냥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어요.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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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입니다. 한국의 마을만들기는 1990년대까지 시민운동영역에 국한됐으나 2006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이어 민간 차원으로 확대됐는데요. 마을만들기는 행정 중심으로만 운영될 경우 주민이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과 지역사회, 활동가, 그리고 주민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구는 변화,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홍도, 전남 땅끝 섬에서 ‘가고 싶은 섬’이 되다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섬 ‘연홍도’. 화가 선호남 씨는 2006년 폐교된 금산초교 연홍분교장을 섬마을 미술관으로 개관했습니다. 2012년에는 태풍으로 폐허가 된 연홍미술관을 리모델링해 ‘미술섬’ 프로젝트로 특화했는데요. 2015년 연홍도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 마을만들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공공미술과 미술 프로그램, 폐가를 활용한 예술 공방과 예술 야시장 등의 관광사업을 벌였습니다. 또한 연홍도 걷기 둘레길을 만들기로 하면서, 기계 도움 없이 주민의 손으로 연홍섬길 2.2km를 완성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조각도로 파낸 수제 이정표를 만들고, 마을회관에 모여 그림을 그려 골목길과 대문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 연홍도 웹사이트 ☞ http://bit.ly/2vytw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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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전남도청(www.jeonnam.go.kr)


송죽마을, 모싯잎으로 지역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송죽마을. 2011년 정읍시민창안대회가 열리자, 송죽마을 주민들은 내장산 자락에 모시가 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모싯잎을 아이템으로 한 영농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마을 주변 자투리땅을 개간해 연 30톤의 모싯잎을 생산했습니다. 2013년에는 행정자치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모싯잎 가공 공장도 만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지역 주민 공동체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확장됐습니다. 송죽마을은 판매대금을 적립해 2014년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1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함께 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2016년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를 개소해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4670.html


중앙동, 1만 가지 상상으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다

전라남도 순천 중앙동은 10년간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05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중앙동 천태만상 창조센터’를 개소해 동네 부엌과 도시락카페, 야간골목길 안심 마실단, 안심 반딧불 가게 운동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의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으로 인근에 카페, 갤러리, 골동품 상점 등이 들어섰고, 문화행사가 열리면서 쇠락했던 마을 분위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순천시도 2011년 순천시생활공동체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현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https://goo.gl/4JxV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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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uncheoncb)


일본 카미야마 마을, 예술인과 빈집재생프로젝트로

일본 카미야마는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 급감으로 마을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간 NPO 법인 그린밸리(Green Valley)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KAIR(Kamiyama Artist in Residence)라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마을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교통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점차 확장해 현재는 한적한 시골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숙소 ‘Week Kamiyama’와 방적공장을 수리한 코워킹스페이스(협업공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을 전역에 광회선인터넷망을 설치해 수도권에 거점을 둔 IT회사 20개의 위성 사무소를 유치했습니다. 주민과 예술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새로 유입된 사람들과 교류의 질을 높여가며 마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 카미야마 웹사이트 ☞ http://www.week-kamiy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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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카미야마 웹사이트(http://www.week-kamiyama.jp)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일군 마을만들기는, 지역에 밀착된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냈고,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민과 힘을 합쳤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등 마을 자체의 생존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자료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8/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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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국제 다큐멘터리 촬영

 

 

▲괴산 우리씨앗농장, 모내기 전 모판 대신 논 귀퉁이에 직접 모를 길러  손으로 잡초를 하나하나 뽑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덕션 <Langbein & Partner Media>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살림을 방문하였습니다. 1992년에 만들어진 이 프로덕션은 주로 사회, 생태적 이슈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곳으로, “유토피아-탐욕이 없는 경제”(가제)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지속가능성이나 평등, 연대 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세계 곳곳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한살림 외에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콩고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사례를 담을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말 이미 한차례 한살림을 방문하여  30주년 생명평화축제 등을 촬영한 바 있는 오스트리아 다큐팀은, 올해 5월 약 2주간 전국의 한살림 생산지와 소비지를 돌아다니며 우리 생산자 및 소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및 전통생산방식을 통해 소중히 만들어진 물품을 매개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가는 한살림운동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살림 등이 소개된 오스트리아 다큐멘터리 “유토피아-탐욕이 없는 경제”(가제)는 내년 초경 완성되어 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살림 촬영 현장사진>

▲ 한살림안성마춤두부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출자하여 만들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국산콩을 이용하여 지역경제와 농민도 살리는, 믿을 수 있는 두부를 만듭니다.

 

 

 

 

 

 

 

 

 

 

 

 

 

▲한살림 두부의 주원료인 국산 대두를 세척탱크에 넣습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오스트리아 다큐팀 스텝이 함께 찰칵

 

▲괴산 우리씨앗농장

 

▲괴산 우리씨앗농장 안상희 생산자님과 오스트리아 다큐팀

 

▲괴산 눈비산마을의 조희부 생산자님

 

▲괴산 눈비산마을의 조희부 생산자님과 쿨트 랑바인 감독

 

▲괴산 눈비산마을

 

▲괴산 눈비산마을 조희부 생산자님과 오스트리아 다큐팀

 

▲죽방을 이용한 전통방식으로 멸치, 까나리 등을 잡는 죽방렴영어조합법인

 

▲저멀리 보이는 죽방

 

▲한살림매장

 

▲한살림요리학교의 요리수업에 참여한 오스트리아 다큐팀

 

▲한살림요리학교 수강생 조합원들과 함께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님

 

▲한살림연수원 윤선주 원장님

 

▲한살림매장 앞에서

 

▲촬영 중 쉬는 시간 01

 

▲촬영 중 쉬는 시간 02

 

▲촬영 중 쉬는 시간 03

 

 

목, 2017/05/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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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7/03/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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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먹을거리

 

“작년에 한 독일 자동차 회사가 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속여 가며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한두 푼이 아닌 그 자동차의 매출이 늘었다.”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한살림·양평군, 친환경융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MOU) (바로가기)

 

한살림 다못마을 입주희망자 추가모집 (바로가기)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 지역 소식 >

 

수박모종

 

[성남용인] 성남사랑상품권, 한살림에서 사용하세요! (바로가기)

 

[충주제천] 창립12주년 특강│성장시대는 끝났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가기)

 

 

< 지금 세계는 >

 

 

< 한살림물품/요리 >

 

 

< 월간 살림이야기 >

 

 

< 모심과살림연구소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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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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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아이디어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의미 있고 참신하여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차 심사에서는 총 18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고 이 아이디어 제안자분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을 거친 아이디어 제안자분들께서 5월 31일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습니다.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고, 최종 아이디어 6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앞으로 약 100일 간의 기간(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실행기간 등)을 거쳐 최종 결과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다 순)

■ 곽문주, 송선례 – 시니어들의 이야기 플랫폼 만들기
■ 김춘자, 박정숙, 이순자 – 집밥 좀 먹일 수 있을까?
■ 신재우, 이계선, 이수화 – 연극으로 소통을 말하다
■ 오충걸 – 시니어 드림 텔링 프로젝트
■ 윤정선 – 인성공감 토크 뮤지컬 콘서트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
■ 이경원, 강현희 – 웃음꽃핀데이

‘2016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종 선정된 6개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앞으로의 여정도 지켜봐 주세요!

목, 2016/06/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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