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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월성원전 재가동 기습적 승인,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 국회청원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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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월성원전 재가동 기습적 승인,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 국회청원 펼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2/26- 11:27

파행 중인 국회 미방위는 국민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전국 80여개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노동, 생협, 종교단체들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진위험지대에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 중단과 직권으로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를 위한 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지난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기습적으로 승인되었다. 지진규모 6.5에 내진여유도가 1%밖에 되지 않는 월성원전 재가동 이후로 부산, 울산, 경남, 경주지역의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던 원전 추진세력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는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반대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장을 압박했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부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편들어주는 인물이었는데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자마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계 삭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등 원자력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기댈 곳은 현재 국회밖에 없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만의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더 큰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들에게 부터라도 공개질의 등을 통해 요청할 것이다. 현재 미방위는 방송법 관련 논란으로 지난 정기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월성원전 가동 중단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요구에 국민들의 동참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청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합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배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진으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또 큰 지진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배낭을 싸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동안 무려 552회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사고의 위험까지 이중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경주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원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재가동 승인을 내렸습니다.

경주지진 이후로 시급히 했어야 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은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9월부터 고장나있는 월성 1호기 원전부지 지진계는 재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규모 6.5지진에 대해서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있기 사흘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경주지진 이후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기습적인 재가동 승인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이끌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만드는 일에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전설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체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민간검증단계를 삭제한 것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지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진위험 평가 없이 월성원전 4기를 기습적으로 재가동한 것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새벽 1시 날치기 통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등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귀 국회의원께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월성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장

1)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내진성능 검사 등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월성원전 재가동에 이견이 없다.

  1.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

1)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러나야 한다.
2)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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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롱하는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적극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대표적인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불매운동 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5월 9일(월)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 등 31개 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청주시청 등 공공기관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5월 13일(금)자 신문에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대책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충북, 생계, 건강 지원”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아직 충북도청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옥시 불매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충북도청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충북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전국에 221명이고 충북에 5명(2차 조사)이 있다고 되었있다. 하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전국에 530명이고 충북에 15명(2차 조사)이 있다. 같은 조사 내용인데 피해자 숫자가 다르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차에 걸쳐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등급을 정해 분류하였다. 그래서 충북지역 15명 피해자 중 1등급(관련성 확실) 4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2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8명이다. 충북도청은 15명의 피해자 중 1, 2등급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고 이분들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것이다. 이런 충북도청의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충북도가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었다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1, 2차 피해 조사가 “폐손상”에만 한정지어 조사되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1, 2차 조사는 “폐손상”에만 한정하여 진행되어서 폐손상을 제외한 다른 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3, 4등급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피해자 분류는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전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충북도청에서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폐손상”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충북도청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도자료를 냈다면,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충북도청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전 조사와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대책마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혹시 이런 피해자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충북도청에서 5명의 피해자만 있다고 발표했다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충북도청의 안일한 인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충북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충북도청 항의방문을 진행해야할 상황이다.

충청북도의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23만명이라고 한다. 만약 충북도청이 가습기 피해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할 정도면 23만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지원하겠다고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5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청 차원의 신고 접수센터 정도는 설치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은 내 놓았어야 한다. 있는 피해자도 축소하여 발표하면서 무슨 “피해자 적극 지원”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분위기에 편승해 급조한 계획으로 가습기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충북도청 차원의 옥시 불매 선언부터 하고 충북도청 차원의 “진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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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은 흘러야하고,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4대강 워크샵&토론회&송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였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4대강복원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범반대국민행동에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는 박호동 교수(국립신수대)와 다카하시 교수(구마모토환경보건대)의 녹조조사와 독소 검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어류 대량폐사의 원인과 대책, 4대강사업 후유증과 대책 그리고 2016년도 4대강 녹조 한일공동조사 계획 논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4대강 해결 방향, 4대강사업 사후 피해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삶의 변화 그리고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 상황 발표 내용

영산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보가 있는 본류에서 봄에 2번, 가을에 1번 발생했다. 영산강 유역에는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이 100여명 정도 있다. 하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영산강의 어종은 물론 어류의 개체수도 크게 줄어서 수확량도 낮아졌다. 약 137km의 영산강 중 100km구간이 하구둑과 보로 인해 수생태 환경이 호소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녹조는 본류 수위가 높다보니 본류와 지천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초기우수유입으로 용존산소가 낮아져서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보 건설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 건설로 하천 수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농지 침수피해도 야기했다. 그래서 복토공사를 50cm정도 실시했는데 과연 이 복토공사가 농지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하천침식이 일어난다. 임시방편의 문제해결방법밖에 될 수가 없다.

댐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안개 문제가 심각하다. 안개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져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이나사 병과 같은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곳곳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때서야 문제를 수습하는 실정이다.

KakaoTalk_20151229_105436649 20151228_131401 KakaoTalk_20151229_105435911

화, 201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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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10차 회원총회가 1월 28일(목)7시 성모성심성당에서 있었습니다.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2015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초록”이라는 기조 속에 2016년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회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전 감사님이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로 활동해 오시다 이번에 공동대표로 선출된 유영경 공동대표님은 오랜 기간 청주YWCA에서 활동하셨고 얼마전까지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소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2부에서는 신임임원 위촉장, 퇴임임원 감사장을 드리고 10년 뿌리회원(김영근 회원, 김태준 회원, 이향미 회원)께 10년패 드리고 우수임원(신선영 운영위원), 우수회원(오순완 회원) 시상도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로 10차 회원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 준비를 해주신 자원활동가들, 공연을 해주신 최기보 회원과 친구들, 정진 회원과 공연팀, 성모성심성당 따스한 공간을 빌려주신 김인국 신부님과 맛난 국수를 만들어 주신 자매님들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600 회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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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성심성당은 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식사와 회의를 같은 장소에서 하니 이동 할 필요도 없고요 김인국 주임신부님이 계속 쓰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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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간단한 상차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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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접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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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0차 총회서기는 박설아 풀꿈재단 간사가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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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가 시작되고 처음 회원공연으로 지난20주년 행사에서 수고해준 최기보와 친구들이 공연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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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사회는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신동혁 총회준비위원장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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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우 전대표이자 현 충청북도 교육감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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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셔서 2015년을 결산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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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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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안건인 2015 감사보고입니다 먼저 유영경 감사님의 사업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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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회계감사님으로 부터 회계감사보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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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안건 2015사업평가(안)중 활동보고는 동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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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안건은 5기 임원 부분 선출안으로 제안 설명을 송영란 운영위원께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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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가 끝나고 2부시작은 정진회원님과 두분의 멋진분들이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귀에 익숙한 ‘나성에 가면’이란 노래는 모두가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분위기 업’ 완전히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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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시민공모사업을 실시했고 4개 단체 중 베다니학교의 텃밭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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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는 퇴임하는 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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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임원이 선출되어 위촉장도 드렸습니다 유영경 공동대표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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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경 감사님의 빈자리는 20년을 한결같은 회원으로 있었던 한기철회원님이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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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운 농부님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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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빌려주신 성모성심성당 김인국 주임신부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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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0차 총회 풀꿈상 우수임원은 두구~두구~ 신선영 운영위원입니다

임원 시작은 얼마 안되었지만 정말 1년을 열정적으로 환경연합을 위해 뛰어 다녔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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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꿈상 우수회원상은 오순완 회원입니다 딱딱하기 이를데 없는 20주년 백서에 인포그래픽으로 재미(?), 격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웹포스터등을 만들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왼손 자원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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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회원총회 10년 회원입니다 2005년에 가입해 현재까지 후원해주고 계신 회원님들입니다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후원하고 있으신 회원님들이 있기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더 당당하게 활동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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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사진도 남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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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님들이십니다 왼쪽부터 유영경 공동대표님, 연방희 상임대표님, 이재은 공동대표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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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들도 함께 인증샷 남겼습니다

2016년 본격적인 한해가 이제 열렸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올해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당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월, 2016/0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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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 제주도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수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먹는샘물 사업철수 방안 마련해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4월 2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민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잠잠하던 한진그룹이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틈타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증산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을 제공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동결해도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다. 한진그룹이 주장하고 있듯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제주도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진그룹 것이든 제주도개발공사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측면에 더욱 부합하며,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게다가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6년 증산 부결에 따른 주문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량을 줄여 항공수요를 충족하라고 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탓을 했다. 한진그룹은 그룹사에 조달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유로 노사협상(임단협)사항을 내세웠다. 즉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한진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증산요구와 전혀 무관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감세추세고 하루 3톤에 불과하다며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지어 제주도개발공사의 판매량에 0.1%수준인데 뭐가 문제냐며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진그룹의 사익추구 욕구가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하수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얘기하는 한진그룹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한진그룹의 안하무인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방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시도조차하지 않고 있고,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이게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불명확 함에도 어떠한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대기업의 사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일부 도의원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온 것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하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대한항공이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달리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하수 증산을 위한 도내 여론의 사전 정지작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운임 인상의 시발점은 대한항공 그룹 진에어였기 때문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원이다. 즉 지하수가 곧 생명수인 것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외면하고 동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시도를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끝>

2017. 4. 1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70419_한진지하수 증산 성명

수, 2017/04/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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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모임에 답게 22일(토)에 괴산양반길 2코스를 다녀왔습니다.
2코스는 괴산군 사은리, 사기막리, 은교리를 지나는 둘레길로 속리산의 옥녀봉과 아가봉을 넘는 길입니다.


아침에 체육관에서 만나서 괴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산막이 옛길에 관광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입구에서 한참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출발지인 갈론마을 선착장 주차장에서 서로 소개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길을 지나 이제 갈은구곡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갈은구곡은 갈은계곡에 있는 9개의 아름다운 경치과 시가 있는 계곡입니다.
화양동이나 쌍곡처럼 유명세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경치가 빼어나 현재는 유명한 계곡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봄꽃들이 가득해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야광나무, 산돌배나무, 조팝나무, 비목나무, 산벚나무의 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런 저런 생태이야기를 나누며 걷기 사작합니다.


개복숭아의 꽃이 눈에 확들어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곤충들은 어떠할까요?
부지런 한 벌들의 날개짓 소리가 더 활기차게 해줍니다.


1경인 마당바위에 잠시 멈췄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수영도 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무당개구리가 열심히 알을 낳으려 준비합니다.
화려한 무당개구리는 탄성과 비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중간 중간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깨끗한 계곡에 풍덩해도 좋겠지만 아직 물이 차기만 합니다.
물을 생명을 시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생명의 근원은 땅이지만 키우는 것은 물이였습니다.


각각의 바위에 새겨진 글과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글을 남긴 사람은 없지만 글은 남아 미래의 후손들과 조우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글들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보는 풍경들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았겠죠.
흐르는 시간은 공허감을 주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주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다시 우린 남기고 가야겠지요.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자 싸온 음식을 계곡소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어울려 평온함을 줍니다.
자연속에 있는 때 사람은 본성적인 편안함을 찾을 수 있나 봅니다.


화전민들이 살았던 길을 걷습니다.
갈론 계곡의 상류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곳에 있으면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속리산의 뜻을 담은 계곡입니다.


봄빛이 계곡으로 내려옵니다.
초록의 잎과 초록의 계곡은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볼 때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요?
계곡 끝으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4월에 피는 야생화 중에 금붓꽃입니다.
특히 갈론에는 다양한 풀들이 꽃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루귀, 둥글레, 은방울꽃, 금붓꽃, 각시붓꽃, 족두리풀, 천남성 등 셀 수 없는 생명들이 끊임없이 삶을 이어갑니다.
그 한 가운데 서있을 때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계곡을 따라 오릅니다.
처음 갈론구곡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 손 꼽히는 아름다운 계곡의 경치를 작게 다 옴겨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눈으로 경치를 담고 나면 탄성과 함께 수긍해져 갑니다.


가파른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옥녀봉으로 오르는 산길입니다.
오래된 참나무들과 다래나무들이 보입니다.
쉬다 오르다 쉬다 오르다 보니 옥녀봉으로 오르는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리막 길이니 쉬엄 쉬엄 가야겠지요


산길을 내려오니 이제 사기막리입니다.
들판에는 노란 꽃이 가득한 솜방망이를 만났습니다.
생명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그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도 이 곳에 와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다가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기막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마을들이 한 눈에 보입니다.
사기막리는 예전에 사기를 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온 사기막리는 속리산의 다양한 풍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 도착했습니다.
운교리로 넘어가는 고개 입니다.
그 고개 이름이곰넘이재인데 곰이 넘어다녔다고해서 붙여졌겠죠.
곰이 들어간 고개가 특히 많은가 봅니다.
그 많던 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개를 오릅니다.
고개를 따라서 예전의 논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점점 숲이 되어 갑니다.
논이 있던 자리는 자연의 습지로 바뀌어 갑니다.


언제 내리막 나오냐고 했는데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운교리로 떠납니다.


새뱅이가 운교리에 있는 선유대가 있는 곳입니다.
왜 새뱅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급 새뱅이찌개가 땡기는 날입니다.


현대식 사찰입니다.
뒤의 아름다운 배경이 참 인상적인데 아마도 아가봉인 듯 합니다.
봉오리 이름이 아가라서 우습게 봤다간 겁나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앵초들의 군락을 만났습니다.
빽빽한 나무 숲 밑에 조용히 감추고 살아왔네요.
앵초를 찍다가 함께한 일부 선생님들은 차도를 따라 멀리 딴길로 이동했습니다. ㅎㅎ


운교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촌은 현재 농사 준비 중으로 무척 바쁩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 뒤로 마을을 지나서 내려옵니다.


새뱅이에 도착했습니다.
선유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목교는 이제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나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습습한 바닥에는 이른 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괭이눈의 꽃이 지고 고양이 눈처럼 보이는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씨앗을 어디로 떠날까요?


물가를 좋아하는 식물이 또 있습니다.
꽃이 사방으로 돌려피는 연복초입니다.
그 연초록의 꽃은 더 여려 보입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홀아비꽃대입니다.
홀아비는 한 곳만 보고 자랍니다. 어딜 보고 꽃을 피웠을까요?
홀아비 마음 과부가 안다고 옥녀꽃대를 찾고 있을지…


산막이 옛길 반대편으로 이어진 양반길입니다.
사람도 적고 경치도 빼야나서 걷기 좋은 길입니다.
빼어난 경치는 언제나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다리를 삐었나 봅니다.
이 경치를 오래오래 보려고..


그래도 가파른 길입니다.
숨을 헉헉 몇번 하고 나니 옥녀샘을 지나 옥녀계곡을 지나 어느새 도착지에 가까워집니다.


양반길이 가능해진 것은 이 출렁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끝으로 오늘 둘레길은 끝입니다.
실제 4시간 정도면 둘레길을 돌 수 있는만 얼마나 경치가 빼어난지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만큼 우린 이 곳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되돌아오고,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되돌려 주는 것이 모든 법칙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린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다음 둘레길은 어디로 갈까요?
어떤 만남들이 있을까요?
함께 하실껴죠?

화, 2017/04/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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