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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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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1- 16:38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지속가능한 도시 대전을 희망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대전시 10대 환경뉴스는 1.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2.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3.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5.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6.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 46명, 충남 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7.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부실 및 비리 문제, 8. 3대 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 등 희귀조류 서식 확인, 9. 금강 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10. 대전열병합발전소의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논란 등의 문제가 선정됐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돌아보면 개발과 환경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았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현안들이 지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논란을 키우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슈와 우레탄운동장의 납 검출 등의 생활 속 화학제품의 유해성 논란이 컸던 특징도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충남화력발전소 증설 반대, 대전 도심 미세먼지 발생원인 벙커C유 다량 사용 논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교급식 부실과 비리 문제가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 건물의 내진설계미달, 사용후핵연료 반입 문제 등이 불거지면 안전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환경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3대 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와 팔색조 등의 희귀조류 서식 확인과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 철회 등은 2016년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는 성숙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2017년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좀 더 다가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대전충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2.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3.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관리 비상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5.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6.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46명, 충남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7.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부실 및 비리 문제

8. 3대 하천 주변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등 희귀조류 서식확인

9. 금강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등 4대강 사업 이후 문제 여전

10. 대전열병합발전,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확인

 

*세부내용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상수도고도처리과정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대전시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공정을 포스코에 위탁하여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2015년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오랜 논란 끝에 권선택 시장이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선언하고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영화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돗물에 안전을 위한 정책의 부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수돗물 관련 정책감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와 대전시는 인공호수공 재검토위원회 구성하여 6개월간 운영하였으나, 대전시의 변화 없는 태도와 비민주적인 절차 및 과정을 고집하면서 파행에 이르렀다. 현재 시민대책위는 매주 목요일 강행규탄 집회를 열고 있으나, 대전시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15년부터 시작된 갑천지구 논란은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관리 비상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여름철 녹조 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대청호는 8월 발생한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먹는 물의 안전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했다. 금강의 녹조는 5월~3월로 발생시기가 당겨지면서, 조류예보제 발령일이 12년 44일에서 81일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비소가 금강의 경우 환경부 하천 기준 상한선(0.05ppm)의 2배가 넘는 0.11ppm 검출되기도 하였다. 물관리 시스템 변화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최근 한반도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원전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하나로원자로 건물이 내진 설계 미달로 밝혀지고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타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사용후핵연료가 1987년부터 지역에 알리지 않고 21차례나 대전으로 반입되어 각종 실험에 사용된 것이 알려져서 충격을 주었다. 2017년부터는 대전시민들과 합의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전수조사 결과, 수백배 이상 중금속 기준치 초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검출 학교 중 37개교(59%)가 마사토나 흙이 아닌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검토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46명, 충남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2016년 초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2011년부터 진행되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 총 피해 접수 건은 5,294건, 사망 1,098건이고, 이중 대전 46명, 충남 24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다. 이번 사태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제조사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제조사의 공식적 사과를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8개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을 통합해 피해자 찾기 위한 특별조사기구와 피해대책방안을 담아 조속히 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 부실 및 비리 문제

봉산초등학교의 시작된 학교급식의 부실 문제는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학교급식이 식중독 사고와 이윤추구의 급식비리로 얼룩져 있는 모습은 학부모들을 참담하게 했다. 학교급식의 부실과 비리 문제는 교육당국의 무사안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검수 등에 대한 안전 불감증, 학교급식 운영과정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참여부족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담당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도 관리 방안도 나올 수가 없는 현 학교급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3대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 등 희귀조류 서식 확인

2016년 여름 대전의 식장산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삼광조와 팔색조의 번식이 확인되었다. 최근 수년째 대전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꾸준히 확인되고 관찰되고 있다. 대전 인근 지역의 서식환경 개선과 조류 준전문가들의 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생태계보전정책과 연계되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등 4대강 사업 이후 문제 여전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가 지난 11월부터 대규모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2015년 두 개의 보에서 대규모 보강공사를 진행해서 보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되었는데, 다시 대규모 보강공사가 진행되면서 보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갖게 하고 있다. 그동안 파이핑 현상 등으로 인해 보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주보와 백제보의 물을 예당호와 보령호에 보내는 도수관로 건설 사업은 예산낭비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른 갈등을 키우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확인

2016년 대전의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민들이 불안해했다. 시민들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전열병합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벙커C유를 다량 사용하고,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됐다.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벙커C유사용 억제, 초미세먼지 측정망 추가 설치,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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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대표 철새인 백로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대전과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증성의 생태 국제 교류에 관심있는

  베트남 이주민, 유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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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동아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하시니 관심있는 활동에 많이많이 신청해주세요^.^

 

      1.  에너지업 봉사단

          

 

     2. 우리동네 생물놀이터 만들기

    3. 우리동네 열지도 분석

       

 

화, 2018/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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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월평공원 갑천을 찾았다. 월평공원에는 봄이 와있었다. 이른 봄 번식을 시작한 산개구리는 벌써 부화해 올챙이가 되었다. 곳곳에 도롱뇽 알들이 산란하는 모습을 만날 수도 있었다.

 지난해 만들어 놓은 습지에 번식한 산개구리 올챙이들
▲  지난해 만들어 놓은 습지에 번식한 산개구리 올챙이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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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시작된 월평공원에서 첫 번째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진행했다. 생물놀이터 만들기는 생물들의 서식처를 확보해주는 시민참여프로젝트이다. 작은 웅덩이를 만들거나 새집을 달아주는 일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생물놀이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화케미칼중앙연구소와 함께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첫 번째 생물놀이터는 한화케미칼중앙영구소 직원 8명과 함께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만들었다.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갑천에 서식하고 있는 베스를 대상으로 인공 산란처를 만들어 놓고, 이를 수거하여 추가적인 베스의 증식을 막는 것이다.

함께 해설에 나선 박천영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가는 ‘베스퇴치용 산란처의 경우 90%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갑천에는 약 6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이런 토종 민물고기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는 베스의 구제는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폐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직접 제작했다. 폐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서 만드는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처음 만들어보는 연구소 직원들의 매우 신기해 했다. 자르고 붙여서 만든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모습은 그럴싸 해보였다. 2017년 5월 설치했었으나 베스를 잡지는 못했다. 약간 늦게 설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3월에 설치 하기로 한 것이다.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산란처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산란처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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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가 산란하게되면 부표가 떠올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만든 바구니에 자갈을 깔고 부표를 달아 물 솎에 넣어주면 산란처 설치는 끝난다. 이번에 설치는 3개의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제작해 설치했다.

 인공산란처를 넣기 위해 물에 들어가고 있다
▲  인공산란처를 넣기 위해 물에 들어가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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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넣고 있다
▲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넣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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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매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표가 떠오르는지 확인하여 산란처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디 모두 성공해서 모두 수거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토종 민물고기가 훨씬 더 자유롭게 유영하며 갑천에서 머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목, 2018/03/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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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가 구속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던 날이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이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가 구속이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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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물만 가두었지 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거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 수문이 추가 개방되고 공주보 수문이 올 3월 16일 완전히 개방되면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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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가 있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은 2개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를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은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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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 완공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이 모두 열렸다. 금강에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농업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한다.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이런 상생의 길을 찾아 생활했다. 다시 그 길을 찾길 바란다.

목, 2018/03/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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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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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정부)가 최근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실험)·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사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재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지역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핵재처리실험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검토위원회가 실시한 토론회 반대 측 패널 4명의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했다.

지난 해 국회는 적정성 논란에 휩싸인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사업’에 대해 ‘재검토 후 추진’을 주문하면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과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및 찬반 측 의견을 들었으며 최근 ‘사업재개’라는 결론을 내려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은 재검토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됐다고 반발해 왔다. 찬반 측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관련자료를 모두 비공개해 반대 측 패널들이 토론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7명의 재검토위원이 누구인지도 비공개한 상황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장정옥 일본 마쓰야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검토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검토위원회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찬성 측 의견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에서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택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는 “핵재처리실험은 영국 등 핵선진국에서도 실패했다. 이로 인한 주민들 피해도 컸다”며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고속로를 10년 동안 10조원을 들여 개발했음에도 위험성 때문에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재처리실험을 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곧바로 핵무기로 쓸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다.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현주 30km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하면 뭐하는가, 과정부는 시종일관 자료를 비공개하고, 최종보고서도 비공개한 채 애초의 자신들이 짜 놓은 각본대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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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핵재처리실험의 전면 폐기와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 온 우리는 석 달여간의 밀실·파행으로 얼룩진 재검토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과정부는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주민 의견 청취는 물론 반대 측 전문가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도 묵살한 채 소리 소문 없이 비공개를 전제로 사업재개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국회 앞에서 전면 폐기 촉구 농성을 벌이기도 한 우리는 이런 과정부의 폭거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며 “국회가 ‘조건부 예산’을 배정한 것은 그만큼 파이로-고속로 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과정부는 형식과 절차도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셀프검증’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 과거 적폐청산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대표적인 적폐, 핵마피아들 청산 없이, 그리고 핵발전확대 정책의 전면 청산 없이 ‘탈핵’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 적폐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당장 관련 사업단을 해체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핵재처리실험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해 “탈핵은 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다. 이제 와서 이 공약을 늦추거나 왜곡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핵재처리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 2018/03/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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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기온 측정자 명단 공개합니다^.^

Ctrl+F 를 누르셔서 찾으시는 ‘이름’을 검색하시면 쉽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온 측정 명단 확인 후 누락되거나, 아직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 기한까지 올려주세요!

305캠페인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기한: 4월 9일~11일 까지

★ 온도값 올리기: http://naver.me/xE2UX5wF

 

 

2018년 4월 1일 오전 측정자

4/1 오전 측정자
강규진 권연우 김미정 김승민 김이현 김현지 민시윤 박진영 백승주 손지민 신희수 유성현 이서안 이영서 이희수 지소은 한서현 홍현준
강규혁 권효정 김민석 김시연 김익수 김형석 박경민 박채은 서예진 손현승 안도연 윤은배 이서현 이윤상 임종규 지영채 한재욱
강나원 김근호 김민재 김영준 김재원 김환준 박나연 박현빈 서유찬 송다연 안서빈 윤인성 이수민 이주엽 임지민 진현주 한정주
강재훈 김기택 김민주 김예준 김정호 남유진 박상윤 박현우 서채영 송상준 양유빈 윤태규 이수아 이주형 전양혜 채민성 한정호
강현서 김나연 김민지 김용성 김준형 남태현 박서연 배근영 성종효 송수정 엄채윤 이강일 이수현 이준규 정서영 최수빈 한주영
고건희 김도윤 김민채 김용찬 김지우 노지원 박수빈 배민영 손동환 송우석 염동원 이강준 이승균 이준호 정성훈 최유리 한준서
고동혁 김도현 김서영 김유진 김지은 노진수 박주은 배성준 손예준 송의섭 염지원 이다연 이승엽 이지영 정여현 하성찬 한지수
고성진 김도훈 김서희 김윤서 김한울 노진욱 박준태 배수경 손예훈 송일환 우현서 이도엽 이승윤 이진우 조나영 한기환 허원준
고은별 김동규 김수아 김윤아 김현수 명준희 박지연 배인영 손유나 송지환 원지훈 이상국 이승훈 이하림 조재경 한민영 허윤서
고은호 김동현 김수연 김은호 김현우 명채희 박지우 백성현 손주호 신목경 유동건 이상훈 이아영 이하영 주승민 한서진 홍석준

 

 

2018년 4월 1일 오후 측정자

4/1 오후 측정자
강권탁 고성진 김미정 김승민 김이현 김형석 박건율 박현빈 서예진 손현승 신희수 유성현 이수민 이주형 정여현 하성찬 홍석준
강규진 고은별 김민석 김시연 김익수 김환준 박경민 박현우 서유찬 송경윤 아서안 윤은배 이수아 이준호 조나영 한기환 홍현준
강규혁 권연우 김민재 김영준 김재원 남유진 박나연 배근영 서채영 송다연 안도연 윤인성 이수현 이진우 조재경 한민영
강나원 권효정 김민주 김예준 김정호 남태현 박상윤 배민영 성종효 송상준 양유빈 윤태규 이승균 이하림 주승민 한서진
강윤의 김기택 김민지 김용성 김준형 노지원 박서연 배성준 손동환 송수정 엄채윤 이강일 이승엽 이하영 지소은 한서현
강재훈 김나연 김서영 김용찬 김지은 노진수 박수빈 배수경 손예준 송우석 염동원 이강준 이승윤 이희수 지영채 한재욱
강현서 김도윤 김서희 김유진 김태원 노진욱 박주은 배인영 손예훈 송의섭 염지원 이다연 이아영 임종규 진현우 한정주
강효승 김도현 김세명 김윤서 김한울 명준희 박준태 백승주 손유나 송일환 우현서 이도엽 이영서 임지민 진현주 한주영
고건희 김동규 김수아 김윤아 김현우 명채희 박지우 백승혜 손주호 송지환 원지훈 이상국 이윤상 전양혜 채민성 허원준
고동혁 김동현 김수연 김은호 김현지 민시윤 박채은 백승호 손지민 신목경 유동건 이서현 이주엽 정성훈 최유리 허윤서
월, 2018/04/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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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4월 1일 기온측정자 중 추가기한 동안 보내주신분들 명단 공개해드립니다^.^

2018년도 [350]캠페인 첫 기온측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5월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3월 오리엔테이션 참석과 4월 350캠페인 활동 봉사시간은 4월말에서 5월 초에 입렵됩니다~

5월 초에 1365에서 확인해주세요^^!

 

 

목, 2018/04/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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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협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역의 생태섬 같은 월평공원에 대규모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이 적당한지 평가하는 숙의의 시간을 갇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싸움의 첫번째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하 오마이뉴스 기사

대전시가 추진하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시민여론 수렴 및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대전시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안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지난 6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 여론수렴 연구용역’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론수렴 및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맡아 진행한다. 월평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관리를 통해 지역 상생의 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은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 및 전문가토론회 ▲시민참여단 숙의 ▲정보공유 및 대시민 소통 등이다.

우선 ‘갈등영향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별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합의 가능성 및 방향성’을 도출, 공론화 과정 설계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또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시민들에게 제공할 자료집을 제작하게 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주민대책위,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중심으로 쟁점별 간극을 좁히고, 월평공원 조성의 방향성 및 다양한 대안 마련이 목적이다. 이해 관계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이해관계 및 요구를 반영, 시나리오별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또한 ‘타운홀미팅’은 시민들에게 더욱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문가 발표 이후 10명 내외의 조별로 나뉘어 분임토론을 진행,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전문가 토론회도 별도로 진행한다.

‘시민참여단 숙의’는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정, 구성하고, 깊이 있는 숙의(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친 후 월평공원 조성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대전시민들의 더욱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견을 듣고, SNS·현수막·라디오 홍보 등 다양한 시민방법을 동원해 시민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통해 마련된 ‘권고안’이 민관협의체에 보고되면, 이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오마이뉴스

목, 2018/04/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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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과 함께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KB국민은행 앞에서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서대전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투자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은 ‘강릉에코파워의 안인석탄발전 사업에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3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4기(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2기)는 금융주선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KB국민은행 서대전점 앞에서 1인시위 중인 모습 .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으로 부려 “숨 쉬는 일”이 걱정인 요즘,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가 금융주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했음에도,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주선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안인석탄발전소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F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의 자금조달을 앞장선 가운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홍보해왔던 그간의 태도와는 반대로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 조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경영철학을 진정 대변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투자 정책을 필요하다.

지난해에만 국내에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늘어난 석탄발전소만큼 태우는 석탄은 늘었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 역시 증가했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농도나 규모가 기존 화력발전소에 비해 낮을 뿐 배출될 수밖에 없다.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다. 안인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약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석탄발전소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온배수, 각종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증명된 석탄발전소를 정부와 금융기관은 국민의 민감도와 건강은 안중에 없고 석탄발전소 건설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은 함께 1인시위 등 KB국민은행을 압박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진행 여부를 정부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 2018/04/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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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부는 2018년 4월 21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를 위해 텀블러는 꺼내세요’ 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인증샷을 찍고, 함께 ‘지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 개인 SNS에 올려주면 되요~

. 올릴때에는 꼭! #지구를 위해 텀블러를 꺼내세요 #지구의날 #지구에게보내는메세지 #메세지내용 #대전을 함께 태그하는 센스!

우리나라는 일회용컵을 하루에 6300만개를 사용하고 있고, 1명당 1~2개의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재활용쓰레기 대란은 이런 1회용품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 재활용 대란의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이런 1회용품 줄이지 않을까요?

캠페인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를 확산하고, 조금이나마 재활용쓰레기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부는 지구의날 이외에도 환경의날, 1회용비닐봉투 안 쓰는 날, 자원순환의 날 등 환경적 의미가 있는 기념일에 다양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할 예정이니깐요 많은 참여부탁드려용 ^.^

다회용컵과 함께 마시는 커피는 더 꿀맛, 함께 꿀맛 같은 커피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당!

 

금, 2018/04/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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