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

4대강 복원 결정은 국민의 승리!

이제 생명과 정의가 흐르는 4대강으로 가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 ‘4대강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 ‘2018년까지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 확정’ 계획도 덧붙였다.

4대강의 시련을 지켜봐 왔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워왔던 시민들과 단체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11년간 이어진 4대강 잔혹사를 위로하고 새 희망을 일깨운 쾌거다.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심각하게 후퇴한 우리나라 물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환의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적 운동이 만들어 낸 승리, 우리는 그간의 아픔을 잊지 못한다.

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한 2006년부터 시작해 무려 11년 동안 이어져 왔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대명사가 붙었을 정도로 탐욕스럽고 파괴적이었던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지난했고 광범위했다. 권력기관의 끊임없는 탄압이 지속됐지만, 5천만 국민의 젖줄이던 4대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처절하게 곳곳에서 이어졌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해 긴 밤을 이슬 속에서 지켜낸 청년들, 3년 동안 생명의 강을 위한 현장 기도회를 개최한 종교인들, 이포보와 함안보에 위태롭게 올라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던 환경운동가들,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 즉각 폐기하라’며 온 몸을 불살랐던 스님의 절규, 살을 에는 강바람 속에서 썩은 펄을 조사하던 전문가들, 뿌리가 썩은 수박과 참외에 분노하던 농민들, 뻔뻔한 논리로 사업을 강행시킨 사법부에 맞섰던 변호인들, 죽은 물고기만 담긴 그물을 끌어 올리며 한숨짓던 어민들, 뱀에 물리고 벌에 쏘이면서도 현장을 보도해온 기자들, 길거리 뙤약볕 아래서 서명을 받던 시민들….. 우리의 운동 속에는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지역 사회 등이 모두 함께 있었다.

그렇기에 4대강 복원을 향한 결정은 ‘국민적 저항’의 승리다. 일찍이 정부의 강압으로 추진된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있었으나, 4대강사업처럼 끈질기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활동은 없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다했고, 기어이 오늘을 맞았다.

우리 앞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것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의견을 거친 정책은 결국 16개 보 중 6개의 보에 대해, 평균 26cm의 수위 저감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들에 저수된 10억 톤의 물 중 1/10에도 미치지 못한 물만 방류돼 하천의 흐름 회복은 미흡할 것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은 4대강사업을 담당했던 이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의심을 풀기 어렵다. 수문 개방 계획과 함께 배포된 정부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보도 자료’ 역시, 4대강 수문 개방을 껄끄러워 하는 이들의 심사와 연결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서는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정치화를 시작했다.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추진해 왔던 이들은 부정을 타파하고 상식을 세우는 과정을 정략으로 비틀려고 할 것이다. 감사원조차 감사 거부의견을 표명할 만큼, 4대강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거부하려는 이들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이 이들을 넘을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장하고 궂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과정을, 4대강 현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감시하고 독려할 것이다.

다시 각오를 다진다.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한 4대강 복원의 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다시는 생명의 강, 어머니의 강을 빼앗길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키고 복원하기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동안 함께 왔던 시민과 단체들은 더욱 굳게 손을 잡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길은 단지 4대강의 복원을 넘어 사회적 이성과 상식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피해를 받은 주민과 생명들을 위한 치유의 과정으로 삼도록. 유역관리, 물 자치에까지 나아가 물정책의 새 지평이 열리도록. 민주주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생명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그 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무순)대전환경운동연합,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금강유역 환경회의,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서울하천 네트워크

본격적인 도요새들의 이동 시기가 되었다. 4~5월까지 도요새들은 호주에서 시베리아나 몽고로 이동한다. 이동 과정 중에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를 통과하면서 먹이를 보충한다. 우리나라는 도요새들의 경유지이자 휴게소 같은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영양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베리아나 몽고의 이동과정에서 죽거나 번식에 실패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매우 중요하다. 갯벌과 함께 우리나라 농경지 등을 이용하면서 통과하는 도요새들이 있다. 갯벌과 농경지는 그래서 새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농경지(논)를 이용하는 도요새들이 많기 때문에 논을 새들이 이용하는 습지로 인식하여 국제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제습지보호 협약인 람사에서는 2008년부터 논습지를 중요한 생태서식공간으로 인정하고, 보호지역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강화 매화마름서식지도 논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새들은 논의 1년살이에 맞춰 새들은 적응했다. 뜸부기의 경우 우리나라 논의 모가 자신의 키만큼 컸을 때쯤 우리나라를 찾는다. 도요새들의 경우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 도래하고, 논에서 채식과 휴식을 취한다.

세종시에도 이런 새들의 생태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이 있다. 바로 장남평야이다.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유일하게 남겨진 농경지인 장남평야에는 희귀 새들이 많이 찾아온다. 특히 농경지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도요새가 장남평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관련기사: ‘친환경 도시’ 세종시? 장남평야의 중요성부터 깨닫길 )

그런 도요새중에 장남평야에서 아직 관찰되지 않았던 제비물떼새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 5월 2일 최초로 확인했다. 2일 찾아온 제비물떼새는 10일까지 약 1주일간 장남평야에 머물다 북상했다. 이번에 확인된 제비물떼새는 총 3개체이다. 논갈이를 시작하고 아직 물을 대지 않은 시점에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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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평야를 찾은 제비물떼새 .
ⓒ 안광연	관련사진보기

제비물떼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비처럼 비행하고 날렵하게 생겼다. 생김새 역시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 눈에 띄는 종이다. 제비물떼새의 학명은 Glareola maldivarum 이다. 자갈 밭에 둥지를 트는 습성으로 인해 ‘자갈’을 뜻하는 ‘Glareola’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번에 관찰된 제비물떼새는 마른논에서 먹이를 찾으며 비행하고 있었다.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하지 않아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이로서 장남평야를 찾는 도요새는 1종 추가되었다. 얼마전에 추가한 큰물떼새까지 올해 벌써 2종이 장남평야에서는 최초로 관찰되었다.(관련기사: 장남평야에 나타난 큰물떼새)

도요물떼새만 30종에서 32종으로 추가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도요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내륙지역에 속하는 곳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치가 높은 농경지를 보전하는 일은 지자체와 국가 모두가 해야할 책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런 농경지를 없애고 단순한 공원을 만들려하고 있다.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논을 생태계의 보전지역으로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모습과 배려가 지금시점에 필요하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대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매년 찾아오는 희귀도요와 철새들은 이제 세종시에서 만날 수 없다.(관련기사: 우리도 홍콩 습지 공원은 꿈이 아니다 )

세계적 환경도시 세종시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생명의 공간이 되는 장남평야를 그대로 보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한번 개발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멸종위기종들이 찾아와 서식하는 장남평야는 개발 대상이 아닌 보존 대상이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매월 1회씩 대전지역 백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5월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활동가는 카이스트 서식처와 선화동 지점을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카이스트는 지난해 벌목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소수 개체만 서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다른 제목 : 백로 때문에 힘든 카이스트 학생들). 2017년에는 일부 서식했던 개체들이 번식을 무사히 마쳤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카이스트 백로는 서식처를 버린 것을 확인됐다.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서식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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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곡히 자라던 카이스트 숲이 벌목으로 사라진 모습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2018년에는 대전에서 백로 서식처를 추가로 찾지 못했다. 약 2000년부터 대전에 서식했던 1000여 마리의 백로는 이제 대전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에서 남선공원과 내동으로, 또 다시 카이스트로 쫓겨났던 백로의 고단한 삶. 그 삶마저 이젠 대전에서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인간과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기만 하다. 다른 곳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이제 대전의 백로 서식지는 선화동에 위치한 선화초등학교와 서구 평촌동에 위치한 야실마을 정도가 전부이다. 다행히 선화초등학교에 번식한 왜가리 20쌍은 올해도 무사히 번식을 마치고 다시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모니터링에서 만났던 왜가리 새끼들은 이제 어미새만큼 커져 이소를 준비하고 있었다(관련 기사 : 왜가리와 초등학생들의 아름다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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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왜가리가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 어미만큼 커져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어미새에게 아직 먹이를 받아 먹고 있지만 다 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번식이 늦어진 개체도 있기는 하다. 올해 선화초등학교에 번식한 왜가리는 20쌍이다. 보통 둥지에 2~3개의 어린새가 앉아 있기 때문에 현재 약 100여 마리의 왜가리를 선화초등학교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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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번식을 시작해 아직 쌔끼의 크기가 작은 왜가리모습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무사히 번식을 마치고 이소(둥지를 떠나는 행위)가 되는지 9월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카이스트를 떠난 백로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번식지를 확인하고 향후 백로의 서식 실태를 모니터링 할 것이다. 백로가 다시 대전시민과 공존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성명서]수자원공사국민세금(20140701).hwp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손실, 국민세금으로 땜빵 안 된다
사업 결정했던 수공 임원들에게 최대한 구상하고, 수공 구조조정부터 실시하라
수공의 팔 비틀어 사업 강요한 MB와 국토부 장관 등은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라
4대강 사업의 진실 은폐하고 국민세금 퍼주려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라

◯ 4대강 사업은 국민의 80%가 반대했던 사업이다. 환경적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여러 방법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을 강행했고, 수공은 8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떠맡았다. 그리고 3년 만에 완공된 4대강 사업은 홍수 조절이나 관광 육성 등에 전혀 쓸모가 없고, 녹조나 악화시키는 골치 덩어리 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수공이나 국토부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 이런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부채) 8조원의 이자 3,710억원은 물론이고, 원금 상환을 위해 800억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1조2,380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것도 모자라, 원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갚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들의 적반하장을 이해하기 위해 몇 장면만 돌아보자.

○ 수공은 2009년 9월 29일 215차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개발이익을 사기업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이를 소신이라며 인터뷰까지 서슴없이 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할 때 전직 대통령들도 반대했는데, 지금도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김학렬이사, 시사IN 인용)”며 노골적으로 반대 여론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에 앞장 선 덕분에 김건호 사장은 유래 없이 2번 더 연임을 했고, 수공은 2009~2012년 사이 676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225%나 늘려주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 결국 2007년 1.6조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13.8조로 750%나 늘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 과정
– 2009.6.8 : 국토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 2009.6.12 : 국토부, 수공에 4대강사업 내용 통보 (2.8조 선투자 요구)
– 2009.6.22 : 수공, 이사회에 특별보고
– 2009.8.27 : 수공, 국토부에 “4대강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2009.9.15. :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수공 자체투자 확정)
– 2009.9.25 :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방안 확정
– 2009.9.28 : 수공, 이사회 개최하여 4대강사업 참여 의결

※ 2009년 10월 수공 이사 명단
상임이사 : 김건호 사장, 이길재 부사장(불참), 김완규 관리본부장, 변두균 수자원사업본부장, 안창진 수도사업본부장, 김태선 특수사업본부장, 장용식 기획조정실장
비상임이사 : 송병대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양홍규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 김연철 한남대 행정복지 대학원장 (2007년 선진국민연대의 공동대표),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한나라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송재우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김병진 두원공과대학 총장 (2007년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 김학렬 신광에코로드이엔씨 대표이사

○ 수공은 정부로부터 이자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2009년 9월 29일 국정조정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는 애매한 내용과 정부는 ‘수공의 수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시행령에 조항을 핑계로 최소한의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수공에 대한 지원이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 명분에 기반 한 것이 아닌데도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것이다. 2013년 박수현의원에 제출한 자구책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수익이나 ‘영주댐 건설비용 정부 전가’ 등 비현실적이거나 부도덕한 탁상공론만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수공의 태도 때문에, 국회는 2014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 (49)항에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수공은 2013년 12월 이미경의원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조속한’의 시점을 2014년이라고 설명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치 않은 듯 행동하기도 했다.

○ 수공이 2015년 예산으로 추가적인 이자와 원금상환 4,510억원을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진지함조차 외면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 할만하다. 국토를 난도질하고 예산을 낭비하고서도 어떠한 도덕적 가책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민은 수공에 아까운 국민의 땀을 내주고 싶지 않다. 도리어 무책임하게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했던 임원들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구상해야 하며, 수공에 대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제해야 한다. 공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것임을 인지하고서도 권력에 붙어 범죄를 저지를 행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함으로써 또 다른 시행착오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원죄는 국토부, 나아가 이명박 전대통령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들은 수공을 강박해서 책임질 수 없는 실패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지금도 연간 7조원의 예산이 땜질식으로 들어가므로”(6월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한 대목), 22조원을 투자해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게 길게 보아 남는 장사다“고까지 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런 근거들은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시설물들의 관리비만 더 들어가는 결과와 비교할 때 기만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장관,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이명박 전대통령 등에 대해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우리 사회는 검토해야 한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약속한 바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에 대해 엄정한 성찰을 통해 국가를 통합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이들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한 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도리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공과 국토부의 황당한 예산 요구는 박근혜 정권의 토건세력 감싸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공약 미 이행 아니, 4대강 사업 세력과의 결탁을 우려하며, 더 큰 책임과 비난으로 연결되지 않기를 경고한다.

○ 지금도 수공과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인 지천 개발, 신규댐 건설, 에코델타시티와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쌍둥이로 추진했던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 관련해서도 2조 2천억원의 이자 900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실패를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 막개발과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수공에 대한 잘못된 지원이 절대로 추진되지 않기 바라며, 이의 저지하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집단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7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