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코로나19를 마주한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이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그 동안 안산 지역 공동체는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회적 참사, 그로 인한 아픔을 줄이고 회복을 돕기 위해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 프로그램
– 모두의 마음: 함께 세월호 추모하기
– 연구자의 말: 세월호 관련 연구 나누기
김현수 희망제작소 전 객원연구위원 · 독립연구자 & 이규홍 희망제작소 전 연구원 · 독립연구자
– 우리의 대화: 생각 혹은 의견 나누기

■ 일시
2021.4.15.(목) 오후 7~8시, 온라인 진행

■ 대상
후원회원 및 시민 누구나

■ 참가비
후원회원 5,000원 / 시민(비후원회원) 10,000원
– 참가비는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에 전액 기부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4.8.(목)까지 신청하신 분께 활동 꾸러미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꾸러미에는 세월호 추모를 위한 굿즈와 프로그램 시 활용할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 신청방법
하단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제출 → 참가비 입금 → 당일 온라인 접속(온라인 접속 링크 개별 전달 예정)

■ 참가비 입금 계좌
KEB하나은행 271-910002-36004 | 예금주 (재)희망제작소

■ 문의
이음센터 이규리 연구원 [email protected] | 02-6395-1415

#1.
2007년쯤인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지금 내 혼이 비정상적이어서인지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 희망제작소 출범 초기 단계 즈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여름 무렵 지리산 화계사 근방의 숙소를 예약했는데, 희망제작소 때문에 주인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다. 왜 희망제작소 예약을 받았느냐는 부인의 강력한 질책 때문이었다. 오잉, 숙소 예약이 왜? 이유인즉슨, 이 분은 ‘희망제작소’라고 하니 무슨 목공소나 제재소 정도로 오해해서, 조용한 마을에 시커먼 ‘노가다’ 남정네 이십여 명이 들이닥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 것이었다.

#2.
2009년쯤인가? 이 역시 정확한 시기에 대한 기억이 자신 없기는 매한가지.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어마무시한 극도의 보안사항을 IS가 알아버렸다’고 하니 겁나서 정신 줄을 놓쳐 버린 탓이다. 대충 희망제작소가 평창동으로 이사 간 이후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루는 중년의 부인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여기 혹시 싱크대도 만들어주나요?” “네? @_@” 이 분은 ‘희망제작소’가 싱크탱크라고 하니 무슨 주방용품 제조업체쯤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기 멤버, 고통과 자긍심의 다른 이름 

여전히 목공소나 싱크대 제작소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출범 초기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제법 상승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진영 내에서는 시민권도 얻었을 테고 근육도 어느 정도 붙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초기 멤버의 노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초기 멤버는 ‘처음’을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도 있으나 첫 삽질의 수고스러움과 맨땅에 헤딩하는 고통을 숙명처럼 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다 보니 말 못할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 진행되는 창립 기념식에서는 초기의 어설펐던 일들이 종종 희극으로 소환되어 웃음바다를 이루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것을 소재로 시트콤을 만들어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순 씨(現 박원순 서울시장)는 창업자의 지분뿐 아니라 무수한 아이디어와 전투적인 추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진솔하고 성실하기까지 해서 모든 연구원을 압도하였는데, 따지고 보면 초기 멤버 고통의 8할은 그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박원순 상임이사가 했다고 해도 별로 어색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있는 것을 보고 ‘왜?’냐고 묻지만 나는 결코 없었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라고 묻는다.”
아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익숙한 것에 대해 ‘왜?’라는 비판적 성찰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인데 ‘결코 없었던 꿈이 안 될 게 뭐야?’라며 한 걸음 훌쩍 더 나가다니. 잘 났어. 정말.

원순 씨와 연구원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강. 어떤 이는 용감하게 뛰어들어 강을 건너기도 했고, 강이 깊다며 되돌아오는 이도 있었고, 간을 보며 강가를 어슬렁거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중회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집중회의’ 일정이 잡히면 오직 ‘집중회의’에만 집중하느라 처리해야 할 다른 일에 집중을 못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회의실 들어가기 직전에 우황청심원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우황청심환의 약발이 별로라며 애꿎은 우황청심환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공공재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초기와 비교하면 인지도가 올랐지만, 영향력까지 동반상승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지도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만, 영향력은 실력의 문제니까요. 게다가 희망제작소가 표방하는 것은 실사구시적 방식으로 현실에 접근하는 것, 이를 통해 연구 결과물을 길어 올리는 것. 다시 말해 혁신적인 도전과 그 도전의 결과물을 추상화하는 역량, 이것이 2016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좀 더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땅을 파고 터를 닦아 건물을 세운 초기 단계에는 근대적 성실함과 맷집이 필요했지만, 10년이 지난 2016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요구에 얼마나 잘 조응하느냐가 결국 희망제작소의 성패와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군부독재와 민주정부의 시절을 거쳐 어찌 된 일인지 정상적인 혼과 비정상적인 혼이 횡행하는 무속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우주의 기운을 받기 힘든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강력한 지배 블록이 형성되어 있어 쉽사리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근본적인 변화, 사회 시스템의 해체와 구축 등 더 필요하고 절박한 과제가 놓여 있는데,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현장의 소소한 일상과 별 영양가 없어 보이는 보고서가 참 옹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길게 보고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면 쉽게 나오는 증세가 무의미의 우울증입니다. 악마는 화난 얼굴이 아니라 섹시한 표정으로 다가와 우리의 열정을 무장해제 시킨 후 허무의 늪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동료, 선후배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만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안 되는 우리 사회 건강한 공공재에서 일하는 공익근무 요원이고, 여러분이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일 중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희망제작소의 도전과 실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더 지혜로워진 것을 축하합니다!

남미 안데스에서 유래한 우화 한 토막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숲이 타고 있었다. 숲속의 동물들은 앞다투어 도망을 갔다. 하지만 크리킨디란 이름의 벌새는 왔다 갔다 하며 작은 주둥이로 물고 온 단 한 방울의 물로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 다른 동물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저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라며 비웃었다. 크리킨디는 대답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무탄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참사람 부족’에게는 생일 축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먹게 되는 나이를 축하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더 나아지는 것, 작년보다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파티를 열게 되는 시점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희망제작소 10주년이네요. 10년은 단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오랜 날들을 버텨온 고통과 노력의 산물이기에 기꺼이 박수 받을 일입니다. 다만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20주년 30주년이 아니라 연구원이,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한 뼘 더 성장했음을 축하하는 소박한 파티를 열어 봅시다. 많은 선배들이 언제든, 기꺼이 그 자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글_정성원 수원시 평생학습관 관장(희망제작소 연구자문위원)

시민의 힘으로 21세기 한국 사회의 희망을 만들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대안사회를 꿈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소셜디자이너들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겠다고 ‘싱크탱크 운동을 통한 우리 시대 희망 찾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다. 2016년 3월, 희망제작소가 10살이 된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희망을, 미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희망이 없는 사회, 미래가 닫힌 나라, 그것이 바로 2016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고달픈 현실이다. 그렇지만 ‘헬조선’은 한국 사회의 진정한 희망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희망제작소의 역부족을 드러내어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절박했던 존재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 사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기업사회 대한민국’에서 희망제작소의 ‘좌절’은 어쩌면 예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을 깨고, 희망제작소가 마침내 10살을 맞이하였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내다보면서, 희망제작소는 언제나 열려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

희망제작소 10년을 되돌아보는 일은 때로는 즐거움을, 때로는 놀라움을 가져다준다. 지역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시작한 지역희망찾기와 지역순례, 시장학교 개설과 목민관클럽 설립 등은 희망제작소가 서울에 갇혀 있지 않음을, 희망제작소가 현장에 있음을, 희망제작소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임을 보여주었다. 희망제작소의 ‘지역만들기’는 한편으로는 극도로 심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중앙집중화를 막아내고 지역의 자생력을 살리는 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 곳곳의 생활공동체를 되살리려는 ‘마을만들기’로 발전하였다. 지역과 마을을 살리려는 희망제작소의 끊임없는 노력은 사회혁신기업가포럼,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의 싱크탱크가 된다는 것은 희망제작소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시민이 희망제작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다. 시민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는 사회창안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글와글’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시민이 공익 디자인 창안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사회창안은 소셜디자이너스쿨 개설로, 우리 사회 시니어들을 위한 행복설계아카데미 개설과 해피시니어어워즈 시상, 시니어NPO학교 개설 등으로 이어졌으며, 또한 희망제작소의 고유한 연구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거침없이 성장하고 또 그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사회는 참된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희망제작소는 청년들이 주인공이자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원들은 여전히 젊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또 그들과 같은 젊은 세대의 절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희망제작소의 미래는, 희망제작소가 내어놓는 소셜디자인들의 매력과 힘은,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이들 젊은 지식인-시민운동가들로부터 나온다.

그렇지만 희망제작소가 앞으로 내다볼 10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희망제작소의 젊은 연구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희망을,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희망제작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현실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이상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길 권하고 싶다.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에 갇히지 않는 지혜, 비관적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부터 오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끌어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 두 가지 역량이야말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지혜와 용기가 시민들에게 널리널리 전파되기를 빈다.

지혜와 용기는 때로는 역사에서 배우는 상상력으로부터, 때로는 거대담론이 제시하는 해석으로부터, 때로는 철학이 주는 위로로부터 온다. 현장성에, 실사구시에, 구체적 대안에 굳건하게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상과 행동, 그리고 우연이 만들어내는 인간 사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현실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바로 그러한 겸손의 순간에, 희망은 살아난다. 한층 더 성숙해진 희망제작소의 연구원들이 시민들 곁으로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큰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꿈을 가져본다.

희망제작소는 소셜디자이너들의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차이를 공동체의 발전에 활용한다. 감히 연구원들에게 권하고 싶다. 연구를 공유하고, 서로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하라. 서로가 사용하는 연구방법과 이론적 틀을 나눠가지고, 서로가 찾아낸 연구결과와 정책대안을 같이 검토하라. 얽힐 대로 얽혀 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 보고 각자의 연구결과와 정책대안을 서로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연구원들의 생활공동체가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희망 하나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이미 꽃핀 것이다.

2016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다소 과장해서 말한다면, 2016년은 3년에 걸친 ‘선거의 시대’가 시작하는 해이다. 대한민국이 거의 10년째 바닥이 어디쯤인지 모르는 ‘절망의 늪’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한다면, ‘선거의 시대’는 시민들이 새로운 국가비전과 국가권력을 만들어냄으로써 희망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희망제작소가 선거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선거의 시대에, 희망제작소가 사람을 위한 대안, 사람을 살리는 사회혁신으로 희망의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2016년 희망제작소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희망제작소가 체득한 분석과 창안의 능력은,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는, 희망제작소의 젊은 연구원 모두가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을 제공하는 소셜디자이너로 우뚝 서도록 만들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만들어나갈 새로운 10년의 희망이야말로 대한민국 시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10년의 희망이 아니겠는가!

글_박순성(연구자문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 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정책은 대담하고 단순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펼쳐지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차별이 없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헌재(72) 전 부총리를 만났을 때, 두 시간 넘는 인터뷰를 관통한 것은 이 메시지였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시리즈의 첫 인터뷰였다. 이 기획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오피니언 리더 총 10인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현실 진단’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5년 후 대한민국은?’, ‘보다 바람직한 상태가 되려면 지금부터 5년간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하나?’라는 공통 질문을 던져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본다. 각 인터뷰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블로그에 연재되며, 10인의 인터뷰 전체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해 ‘시대정신’을 가리키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까지가 이 기획의 목적이다.

첫 번째로 이 전 부총리를 만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그리고 관련 정책들의 적절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가장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단장, 1998년 기업‧은행 구조조정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신용카드 위기가 심각했던 2004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일했던 경험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과 조언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 전 부총리는 “주력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은퇴한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조심스러워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의견을 말했다. 지금의 ‘주력 세대’, 즉 젊은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기에 장애가 되는 현상과 정책이 많다는 답답함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후기 산업사회 증후군에 봉건사회 회귀 현상까지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후기 산업사회(Post Industrialism) 증후군을 선진국들과 함께 앓고 있다. 1960년대 미국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Great Society)라고 표현했던 풍요로운 산업사회가 지나가면서 이 시대를 지배했던 중산층도 사라져 버렸다. 대형 공장과 같은 안정적 직장에 다니며 월급 받아 집 사고 자녀 교육 시키고, 은퇴한 뒤에는 연금 받아서 노후를 꾸리던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회의 중심축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를 운영했던 정부도 위축된다. 이 전 부총리는 “미국은 가장 앞선 사회였기 때문에 번영을 오래 누렸지만 우리는 20~30년도 못 누리고 다음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양극화다. 이는 기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며 결국은 사회 양극화(Social Divide)를 야기한다. 이 전 부총리는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면서 “전통적인 세습사회, 봉건사회로의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치르지 못 한 탓에 자발성, 주동성이 부족하고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 한 것이죠. 사회 일각에서 성과를 얻으면 이것을 공동체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입장벽을 치고, 자기 집안과 가문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소수가 이를 바탕으로 초과 소득을 얻으려는 ‘지대추구'(rent taking)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을 얻는 데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는 것도 지대추구 현상의 하나라면서 이 전 부총리는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가면 다양성과 역동성이 줄어들고 각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신사업 손대면 성장동력 도리어 없어져

일본식 장기불황, 스태그플레이션, 신(新)성장동력 부재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진단들에 대해서 이 전 부총리는 “모두 예전의 분석 틀로 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틀로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성장동력이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게 마련이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린사회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에 말한 세습사회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사업을 일으킨다고 정부가 손을 댈수록 다양성이 없어지고 성장동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낸 먹거리도 잃어버리게 할 뿐입니다. 다양한 룰이 알아서 생겨나도록 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그 시장이 잘 유지되도록 가이드라인만 주면 됩니다.”

이 원칙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1998년 기업 구조조정 당시 직접 제시했던 ‘부채비율 200%’, ‘회계투명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당시 재벌과 대기업을 망라해 모든 기업에 시장 퇴출 기준으로 작용했고, 이를 끝내 맞추지 못 한 기업은 문을 닫았다. 대표적인 곳이 대우그룹이다.

“부채비율 200%를 안 맞춘다고 정부가 벌한 것이 아닙니다.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은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시장이 그에 맞게 바뀐 것입니다. 높은 부채비울과 회계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그 당시에 이미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도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통해 이를 읽어내야 한다고 했다.

“요 몇 년 사이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혔습니다. 가진 자들의 ‘갑질’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감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이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발견되는 또 다른 현상으로 그는 ‘참여적 솔루션’을 꼽았다.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는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등이 앉아서 고객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망 있는 벤처 기업들이 설립될 때 법적 재무적 컨설팅을 해 주는 대신 지분 투자에 참여하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참여자로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아 넘길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기업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안 받는 식으로 정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 전 부총리는 설명했다.

비슷한 예로, 새로운 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설 때 지역 상인들에게 지분 참여를 보장하는 기업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참여적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동일대우’ 지켰으면 노동문제 자연히 해결됐다

이 예시들로만 생각하면 ‘공정성’을 지키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전 부총리는 “공정성이다, 정의다 하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보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정책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현실 인식이 미흡하면 부작용만 커진다고 강조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노동문제다. 이 전 부총리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나온 지 13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매년 2.5%의 노동자가 정규직 시장을 떠난다는 것에 주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동시장에서 현상적인 ‘사실'(fact)은 기업들이 매년 회사를 떠나는 2.5%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13년간 적어도 기존 정규직 자리의 30%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돼 온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신규 채용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전 부총리는 ‘차별 없는 일자리’, 즉 ‘동일현장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대우’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명확하고 강력했다면 사내하청, 파견, 비정규직 차별대우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기존 노동자들을 놓고 정규직이 과보호됐다, 노조가 어떻다, 연봉제를 전환한다 등등을 놓고 다투기만 하고, 비정규직은 그쪽대로 ‘2년 계약이냐 4년 계약이냐’만 놓고 다투니까 현상이 심화되기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확고하다면 기업이 뭐 하러 사내하청, 파견용역 직원을 쓰겠습니까?”

이 전 부총리는 “기업이 그토록 ‘유연성’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신규 고용에 한해서 10년 단위, 적게는 5년 단위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정규직’이 근로기준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개념인 것에 비해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이 전 부총리는 “기존 정규직은 어차피 매년 2.5%씩 사라지고 있다”고 다시 지적하면서 “그 대신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면 지난 10여 년 간 30%의 신규 고용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알아서 자리매김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기존 노동자는 놔두고 신규 채용에 대해서 주 40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으면 노동시간 감축도 상당히 진전됐을 겁니다. 연장근로 하면서 수당 받는 방식을 양보하지 않는 기존 노동자는 매년 줄어들 테니까 말입니다. 신규 노동자들은 그렇게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든지 다른 직업을 탐색하든지 하는 편이 지금 시대상에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규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부와 공기업들조차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한편 기존 공무원은 ‘철밥통’이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부터 10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구조로 개편하면서 대신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보장하면 청년 고용이 확대되고 연금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이 개혁은 기업에 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닫힌 사회를 열린사회로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

듣다 보면 ‘정부 역할은 단순하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다른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의 ‘단순한’ 역할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의 기본 역할을 다시 돌아보자며 주머니에서 손바닥 절반만한 크기의 소책자를 꺼냈다. ‘헌법’이다.

“평소에 늘 헌법을 지니고 다닌다”면서 이 전 부총리는 “헌법을 보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딱 세 가지 안보다”라고 했다.
“첫째는 국토 안보, 두 번째는 사회 안보,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안보입니다. 셋 다 돈이 드는 일이지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지 국가는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 대비) 17%면 그에 맞는 안보를 하면 됩니다. 스웨덴 덴마크처럼 조세부담률 30~40%대인 나라처럼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하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 전 부총리는 “경제 안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선은 바로 ‘생명’이다”라면서 “적어도 어느 국민도 굶어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세세한 복지를 논하기 전에 큰 범위의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일갈이다.

이어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에 대해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는 것은 정부는 거시적으로 건강한 경제질서를 만들 뿐 (육성 정책 등으로)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2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득 분배 정책을 쓰고, 독과점을 막고, 소위 ‘갑을 관계’를 막으라는 내용”이라고 해설하면서 “여아‧좌우를 떠나서 이 기본부터 지키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 그리고 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의 공약수를 찾는 것이 곧 ‘시대정신’을 찾는 것이라고 이 전 부총리는 말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설명으로 이야기의 맥은 처음과 이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찾아야 하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이 전 부총리의 개인 의견을 묻자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차별 없고 기회가 열린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기득권층 뚫고 나올 날 머지않았다

현상 진단에 있어서는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전 부총리는 “그렇게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굉장히 많이 깨어 있는, 교육 받은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창의성이 있다 없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만큼 동질화된, 깨어난 계층을 가진 사회가 없다”면서 “그것은 앞선 사회가 있다면 짧은 시간에 따라갈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한국 사회가 세습 봉건사회로 회귀하면서 진입 장벽이 쳐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곧 샘이 솟듯이 젊은 세대가 한계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면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일할 수 있는 시장, 하나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만 애를 써야지 ‘이렇게 놀아라, 저걸 갖고 놀아라’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놀이의 종류가 제한되고 역동성이 억눌릴 뿐”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룰을 만들고 다양성을 발현하도록 두면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들판의 야생화 같은 그 다양성과 생명력을 복원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리_황세원(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절망과 좌절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다시 희망이 싹트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시민분들이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에 모였습니다. 4교시 수업을 마친 후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달려온 고등학생 박관웅 님부터 강동구 은퇴자자원봉사단에 계신 이경옥 님까지… 다양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개인 희망인식 6.26, 사회 희망인식 4.37

“희망보다는 절망이 엄습하는 시대, 그러나 시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님의 말씀으로 첫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소개된 것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연상되는가?’에 관한 답변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시민의 답은 행복, 꿈, 미래였고, 그다음은 건강, 기쁨, 돈 등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10~30대는 꿈을 가장 많이 연상하여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였고, 40대 이상은 행복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삶이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서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답변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니 6.26점이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62.6점 정도인 것이지요. 희망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은 30~40대, 수도권, 학생, 블루칼라 등의 계층이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희망인식은 10점 만점에 4.37점이라는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경제·사회·정치 등의 영역 역시 앞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희망적인 삶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 개인의 노력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꼽혔다는 것입니다. 10~40대는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50~60대는 개인의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기태 부소장님은 발표를 마치며 “수치 그 자체보다, 거기에 숨겨진 시민의 삶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희망인식이 가장 낮은 30~40대가 희망을 충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암울한 정치 상황을 벗어나 다시 민주주의를 품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전환의 시대, 시민희망엔진을 켜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 발제와 시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희망인식조사를 하고 분석한 윈지코리아컨설팅 이근형 대표님이 시민희망지수가 왜 특별한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근형 대표님은 “실제 희망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며, 희망지수 개발을 위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이 연구가 선구적임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의 특징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것이며, 두 항목의 결과 격차가 크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포함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희망 연상 단어를 보면 현재와 관련된 것이 미래 못지않게 많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삶의 만족도가 미래 희망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꿈-자본’을 연구하시는 김홍중 교수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김홍중 교수님은 이런 종류의 연구 밑에 깔린 명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첫째, 미래는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희망이나 꿈은 미래를 생산하는 능력으로 ‘자본’처럼 존재하며 불균등하게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정치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희망과 절망이라는 감정적인 부분과 낙관과 비관이라는 인지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이어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님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하승수 대표님은, “막연하게만 갖고 있던 희망에 대한 느낌을 시민희망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는 시민의 힘으로 위기를 넘겼던 적도 많고 시민활동도 활발하지만, 시민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적게 가진다고 하셨는데요. 그 원인은 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과 거리가 멀어졌고, 정치는 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다협동조합 유경희 대표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유경희 대표님은, 시민들이 작은 시작과 성취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부분’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자기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자기정체성이 갖춰질 때, 사회문제에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도 덧붙이셨습니다.

시민, 희망을 생각하다

이어 참석하신 시민분들의 의견과 질문이 오가는 토론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미래연구를 하는 박성원 선생님은 “시민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생각과 상상을 하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노력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자신 세대(5060)와 그렇지 않은 2030세대의 차이를 짚어주셨습니다. “미래가 좋든 나쁘든, 나의 개입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시민분들 역시 2030세대와 5060세대 간의 세대격차와 희망격차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덕성여대 김두환 교수님은 “세대 간 세계관이 매우 다르다. 관점이 달라 좌절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기성세대가 청년층에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며 생기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김홍중 교수님은, 한국 정치가 시민들에게 무기력을 학습시켜 출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라며 그 원인을 지적하셨습니다. 강동구 은퇴자봉사단에서 오신 이경옥 선생님은 빈부격차만큼 심각한 것이 희망격차라며, 어두운 곳일수록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주셨습니다.

시민희망지수가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박관웅 청소년 자문위원. 박관웅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하며 학교에 의견전달을 하더라도 바뀌는 게 많지 않다“며, ”무엇을 하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부터 챙겨야 한다는 이기주의가 강해진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학생이 교육현장의 한 주체가 된다면, 이 경험이 사회에 나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덧붙였습니다.

시민의 손에서 출발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된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는, 한국 사회가 희망 가득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시민희망지수를 통해 발견된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정지훈 비영리IT지원센터 시민기술랩 사업국장

*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 자료집 보기 ☞클릭

이름처럼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더 넓게 소개하고, 직접 정보공개를 통해 뉴스와 유익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정보공개제도가 더 민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을 점검하고 끊임 새로운 제안을 하며 쉼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걸어온 길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결지어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기획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