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16 매일노동뉴스] 집회·시위 손해배상 청구 헌법상 재산권 침해

뜨거운 마음으로 키워 시원하게 전합니다
강원 양구공동체 홍석현 · 전은경 생산자 부부
부부는 부끄러움이 많았다. 아무리 구슬리고 추어올려보아도 한 번 얼굴에 드리운 어색함은 쉬이 녹지 않았다. 제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이 깡충거리며 매달려보아도 그때뿐, 입꼬리에 잠깐 피어난 잔웃음은 누가 볼세라 얼른 사라졌다.
카메라 앞에서는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홍석현 생산자이지만 농사에 있어서만큼은 다르다. “형님, 천적을 뿌려놓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해. 도망 가니 수시로 들여다보고 다시 잡아다 넣어 줘야지.” 공동체 회원들의 밭에 들러서는 눈에 밟혔던 부분에 대해 입바른 말을 툭툭 던지는데 옆에서 듣는 이가 머쓱해질만치 거침이 없다.

과채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곳이 어디든 몇 번이고 찾아가서 배운다. 반복된 실패에도 개의치 않고 이듬해 새로운 종자를 심는다. 친환경자재를 뿌리는 것도 마뜩치 않아 효과가 적더라도 되도록 천적을 이용해 해충을 잡는다.
‘그냥 한번 해 보는 거에요’라고 대충 둘러 이야기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엔 너무 묵직하고 곧이곧대로 듣기엔 너무 깊다. 그런 그가 자신있게 내는 미니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빨리 먹어 보고 싶다.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여름채소들 (2016년 6월 16일 양구)
하늘과 농사꾼이 함께 지은 한살림 여름채소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인사해도 모자라요. 갓난아기나 마찬가지라 하루만 소홀해도 금방 녹아버려요.” 양구공동체 이규식 생산자의 하루는 해가 고개를 내밀기도 전, 사방이 어스레 할 때부터 시작된다. 양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우스와 노지를 돌다 보면 두 어 시간이 금방이다.
그것도 작물이 탈 없이 자라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일. 만약 양상추 잎 밑동에 암갈색 반점이라도 발견되는 날에는 꼼짝없이 온종일 한 밭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다.
상추, 로메인, 양상추, 적양배추, 미니 파프리카… 그가 한살림에 내는 여름 채소는 간단히 어림해도 10여 가지가 훌쩍 넘는다. 한살림과 약정하지 않은 작물도 일단 넉넉히 심고 본다. 한살림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라도 건네기 위해서다. 이쯤 되니 “나뿐 아니라 우리 회원들은 한살림밖에 모른다”는 그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여름채소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생육 기간과 필요한 온도, 물의 양 등이 모두 다르니 그에겐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이고, 깨물면 다 아픈 손가락이다. 이는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름채소와 씨름하는 양구공동체 회원 대부분은 최소 너덧 가지의 작물을 함께 짓고 있다. 회원 각자가 여러 밭을 돌며 가지를 파종하고, 적양배추를 정식하고, 양상추밭을 돌보다 보니 양구의 하루는 바삐 흘러간다.

상추 정식하는 모습
절반만 건져도 성공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한살림 산지 중 양구는 여름채소를 책임지고 있다. 한살림 산지 중 어느 곳 하나 특별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청정지역이라는 면에서 양구를 따라갈 곳은 많지 않다.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출입증이 있어야만 겨우 드나들 수 있었던 민통선 북쪽 지역이라 그 흔한 산업시설 하나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400m의 분지 지역으로 한여름에도 20도씨 내외로 비교적 선선해 여름채소 구경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지역이다.
다른 곳과 비교하면 환경이 좋다지만 양구에서도 여름채소를 키우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잎채소의 경우 아침저녁으로 습하고 햇볕 타들어가는 여름에는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금세 짓무르고 잠깐 눈을 돌리면 진딧물의 온상이 된다.

조정선, 조규학, 이규식(왼쪽부터) 생산자가 여름채소농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늘만 바라보고 지어서 ‘하늘농사’라고도 부른다는 노지농사는 물론, 실내 온도와 물 주는 시간을 농사꾼이 조절할 수 있는 하우스농사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도 해마다 점점 뜨거워져 농사꾼의 시름을 깊게 한다. 그래서인지 홍석현 생산자의 목소리도 잔뜩 격앙되어 있었다.
“100포기 심으면 50포기는 버린다고 보면 돼요. 키우는 기간에 장마가 끼어 있어 이파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 어떤 건 아예 자라지 못하고 썩는 것도 있어요. 물품 기준에 따라 선별하다 보면 절반도 못 건지는 때도 잦아요.”
냉 먹이는 데는 우리가 제일
양구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조규학 생산자는 “농사의 절반은 하늘에 달렸지만 나머지는 농사꾼의 몫”이라고 믿는다. 품온관리(작물의 품위유지를 위해 저장·유통과정에서 온도를 관리하는 일) 또한 작물을 잘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와 공동체의 몫이다. 무더위와 병충해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절반이라도 온전히 조합원에게 전하기 위해 철저한 품온관리는 필수다.
상추, 로메인 등 잎채소의 경우 발주 가 들어오면 이튿날 새벽부터 수확에 나서 늦어도 이른 아침까지는 작업을 마친다. 최대한 날이 서늘할 때 수확한 작물은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채 저온저장고로 옮겨 예냉(예비냉장)처리를 한다.

지난해 신축한 저온저장고가 여름채소를 기다리고 있다
흔히 ‘냉을 먹인다’라고 표현되는 예냉과정은 얼기 직전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이뤄진다. 예냉을 마친 작물은 벌크상태로 냉장배송차량에 올라 한살림 안성물류센터로 향하고 그곳에서 소분작업을 거친다. 수확한 후 물류센터로 갈 때까지 외부의 따뜻한 기운과 만나지 않아야 작물의 싱싱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가지, 미니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껍질이 단단한 열매채소는 예냉 전에 시원한 곳에서 소포장 작업을 거치는 것만 다르고 다른 과정은 잎채소와 거의 같다.

양구공동체 저온저장고
양구공동체는 홍천연합회에서 독립해 나온 지 불과 4년 만에 2.5톤, 5톤의 냉장배송차량을 각각 한 대씩 장만했고 예냉 및 저온저장을 겸하는 저온저장고도 두 동 더 지어, 총 네 동을 마련했다. 30여 호가 모인 작은 공동체임을 고려할 때, 양구공동체가 품온관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여름채소만 평생 해온 사람들이라 냉 먹이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작물을 얼려 까무러치게 한 다음에 조합원 집에서 깨어나게 만드니 신선할 수밖에 없지요.” 물류센터까지의 거리가 먼데도 유독 결품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며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농담에서 공동체 여름채소 관리에 대한 조규학 생산자의 자부심이 읽혔다.
무엇 하나 버리는 것 없게 되는 날까지
여름채소를 내는 이들은 가을부터 봄까지 무엇을 할까. 한살림 정책상 가온재배를 하지 않으니 하우스가 있다고 한들 겨울에는 별다른 농사도 지을 수 없다. 지역 특성상 겨울에는 몹시 추워서 여름채소를 수확한 밭에 다른 작물을 이모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장 늦게까지 낼 수 있는 파프리카, 가지도 10월이면 더 이상 수확이 어려우니 이들은 11월부터 5월까지, 일 년에 절반 이상 실업자 신세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를 것 같다.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접었던 축산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 벼농사, 콩농사를 적잖이 짓고 있어 소 먹이로 쓸 수 있는 볏짚과 콩깍지가 넘쳐나는 데다 조사료를 심을 수 있는 땅도 넓어 사료 걱정할 일은 없다. 소의 똥오줌을 퇴비로 만들어 쓰면 여름채소 농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조규학 생산자
“유기농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축순환농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와 작물의 부산물을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서로를 위해 쓸 수 있으니 그게 진정한 유기농 아닐까요?” 애써 심은 작물의 절반도 건지기 어려운 여름채소농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며 불평 한마디 없는 양구공동체 생산자들. 이들의 묵묵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글 · 사진 김현준 편집부
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전체 생애과정의 리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생애를 아동기와 성인기의 두 단계로만 파악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청소년기, 중년기와 같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애단계를 지칭하는 개념들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러운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노인’이라고 칭하던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는 ‘젊은 노인’ ‘중간 노인’ ‘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으로 나누어 구별하자는 노년학자들의 주장도 최근 들어 상당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명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65~100세에 이르는 35년의 기간을 한데 묶어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고유성, 노인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간과하는 연령차별적 시각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새로운 명명체계의 근저에 있다.
그런가하면, 65세를 노년기 진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아도 65세는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고 건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달력상의 나이-‘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노년기를 정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달력상의 나이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판단하고, 주어지는 역할과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이러한 외침은 특히 건강하고 인적자본이 풍부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이끈 주역세대로서, 현재의 노년세대와는 매우 다른 욕구를 가진 미래의 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가지는 파급력이 여러 면에서 매우 크다. 그래서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인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면서 활동적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 여부는 베이비부머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중년기에 속하면서 위로는 노부모와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 세대를 돌보며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상황의 전반적 악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 개인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충분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큰데, 앞당겨지는 비자발적 은퇴로 노년의 생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베이비부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 후 노년의 생활에 대한 준비정도와 의식을 묻는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연구진이 예상하지 않았던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2010년 서울대학교가 베이비부머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소득이 끊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을까?’하는 점이 은퇴에 대해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우려한 사항이었다. 생산성의 의미가 ‘경제적 생산성’으로 국한되는 한국사회에서, 일을 생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 은퇴는 무엇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큰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늘어난 노년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뒷방노인’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대규모의 건강한 노인들이 함께 노년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어떤 문화적 각본과 기회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은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어깨에만 부과될 짐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들을 노인으로 분류하여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적 자원이며,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나이를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새로운 삶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_ 한경혜(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파일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381921…
실제로 지난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인상 시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뉴시스, 강지은, 2015-6-1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18_0013737245&cID=10201&pID=1020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