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7일 KBS 대전의 <생방송 대전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미세먼지 문제와 충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보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이 출연해 10분 정도 이 주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 이지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알려져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0년대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다소 개선되다가 다시 악화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유로 대표되는 수송연료, 그리고 석탄으로 대표되는 발전/산업 연료의 소비를 오히려 장려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을 펼친 데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책 기조에 이랬으니, 미세먼지가 연일 ‘나쁨’을 알렸음에도 정부가 갑자기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요. 경유값 상대가격 조정이나 석탄발전소 확대 중단과 같은 핵심 정책은 빠진 채 기존 대책이 재탕되는 데 그쳤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초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어떤 피해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해마다 백만 명이 조기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를 봐도,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되거나 계획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가중농도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이를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입니다. 석탄발전이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광범위한 인구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 특히 충남의 경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있고 송전선로,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충남지역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고 초고압 송전선로도 거미줄처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구요. 저도 당진 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암을 앓거나 암으로 사망한 분들이 최근 들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도가 실시간 건강영향조사를 보면,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중금속물질이 검출됐고 다수가 심각한 우울과 스트레스를 앓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새롭게 추가되는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충남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검토가 절실합니다.

-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대책을 보면 노후한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이번 대책엔 이 부분은 빠졌고, 노후 발전소 일부를 중단하거나 연료 전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기를 언제 중단하겠다는 세부내용도 없습니다. 게다가 노후 발전소 폐쇄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상당수 이미 반영됐던 설비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 용량이 중단하겠다는 노후 발전소 용량에 비해 5배 수준입니다. 결국, 석탄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총량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경제성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의 확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전체 공급량의 40%로 가장 많긴 한데요, 석탄발전소를 계속 안 지으면 전력이 부족할 거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전력소비 증가율이 둔화된 추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근거로 전력수요가 연평균 2.1%씩 증가할 거라고 예측한 것과 달리 최근 3년간 실제로 1.2%에 머물렀습니다. 또, 추가 원전과 화력발전 설비가 새로 가동되면서 오히려 전력이 남게 됐습니다. 석탄화력이 값싸다고도 하는데요, 이건 석탄발전이 유발하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같이 환경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석탄발전이 마냥 경제적이라고 하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미세먼지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낮춘다고 했는데요, 석탄화력이 미세먼지 주범이라면 여기에 좀더 집중한 대책이 나와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이 세계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죠? 유럽이나 해외사례는 어떤가요?

정부가 미세먼지를 유럽 도시만큼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의 대책을 보면 막상 석탄화력발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빠르게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영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지난 3월 스코틀랜드는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폐쇄시켰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거꾸로 석탄발전을 늘린다는 오해를 받는데 실상은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중국도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 미세먼지와 에너지 대책이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가야할 걸로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석유와 석탄 같은 에너지 연료를 거의 다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다량으로 태우면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또 고스란히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결코 끝난 게 아니라 당장 올 겨울에도 다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하구요. 석탄발전소 확대는 재검토하는 대신 에너지 효율개선과 태양광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청주지역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이번 주 청주지역 일간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청주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부분의 논조는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지자체 주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준다고 하니 환영할 법도 하다. 하지만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무조건 환영만 할 수 있을까?

국민들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2012년 구미산단의 불산누출사고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청주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사고도 비일비재하다. 2012년 청주산단 LG화학 폭발사고, 2013년 청주산단 불산 누출사고, 2015년 오창산단 암모니아 누출사고 등 잊을 만 하면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LG화학 폭발사고는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였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가)유해물질합동관리위원회 설치, 화학물질 취급 정보 공개 등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였다. 전수조사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지자체를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청주 인근 산단의 유해화학물질사고는 요즘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오창산단은 유해화학물질사고 말고도 악취 문제로 오창 주민들에게 수년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청주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 누가 환영 할 수 있겠는가?

언론 보도로 나왔듯이 현재 청주에 조성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국사산업단지 등 8곳이다. 그런데 이미 청주에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딱 그 수만큼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조성되면 청주에만 16개의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이다. 산업단지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청주시의 해당부서는 “전국적으로는 산업단지 공급 과잉이지만 청주는 물류와 교통이 좋아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청주에 무조건 산업단지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청주시민에게 좋은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8곳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고발생위험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

청주,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안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비단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여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의 2대 배출원은 제조업연소(산업단지)와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이다. 그런데 제조업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배출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대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누출사고와 대기오염 같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질 개선 모두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지한 연구와 고민없이 시류에 편승한 산단 조성 정책과 대기질 개선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청주시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 대기질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계속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임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거대한 전환이 아니라 상식적인 전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산업단지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연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미 8개의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8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 청주시민 중에 누가 환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청주에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2016년 6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1만인 서명하러 가기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최근 몇 년간 원주시의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지속적인 높은 수치를 보이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생명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에서 이제는 맘 놓고 숨 쉬는 것이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 환경입니다. 맑은 하늘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해 원주시에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 하나. 원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공개하라 : ‘청정 자연 건강도시 원주’를 슬로건으로 하는 원주시의 최근 대기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진행되어 온 공단의 설립과 공장이전, 그에 따른 건설현장의 확산 및 산업차량통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 배출물질에 대한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원주시는 시민을 위한 대기환경관련 상설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 원주시는 미세먼지 유발하는 대기오염배출 업체 및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 원주시는 산업용 및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 하나. 원주시는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 정부에 대기환경 정책에 맞춰 각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대기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원주시 환경조례를 재검토하고 미세먼지관련 조항을 신설하라.
– 원주시는 환경정책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상설화하라.
– 원주시는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을 위한 시차원의 공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원주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위험수준일 경우, 원주시민에게 대기오염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라.
– 환경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최적화된 측정을 위해 미세먼지측정기를 지면에 설치하라.
□ 하나. 원주시는 미세먼지대책 TF팀을 조속히 구성하라 : 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에서의 유입과 원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한정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원주시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원주시가 과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미세먼지 TF팀은 시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라.
–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라.
□ 하나.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 청정지역 원주에 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SRF열병합발전소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과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및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져 왔다.  심각한 대기환경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는 원주지역에 초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는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당장에 손쉬운 발전 이익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의 아이들, 미래의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공기를 물려줍시다!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원주녹색연합
(연락처:033-763-1025, Fax :033-763-0022, [email protected])

– 응답기간 : 2017-07-24(월) ~ 2017-08-21(월)

• 8월 매주 월요일(7일, 14일, 21일)  2시 – 5시 _ 중앙로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고 있으니, 지나는 길 꼭!! 와서 들려서 서명부탁드립니다.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0월 6일(화) 오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

“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5월 6일~8일까지 사흘 연속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좀 더 구체적인 절차 등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라”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조 한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강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 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나 개선방안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2016년 3월에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이 43%, 국내 요인은 57%로 나타났다. 국내 요인 57%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북 자체 배출이 30%이며 나머지의 상당량이 충남과 수도권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자체 배출원으로는 산업단지 등의 제조업, 도로 등이 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충북도는 1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들였고, 연구용역 결과 중에는 충북의 내부 요인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주된 외부요인인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공동 연구,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나 개선방안은 없는 것 같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각각의 역할이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충북 자체의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북도지사의 역할이다.

2017년 5월 1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