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공작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정원 앞에 함성이 울려 퍼졌다.

5일 낮, 민중공동행동과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는 '국정원 해체! 대공수사권 폐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프락치' 공작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프락치' 공작 관련하여 처음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각계 인사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민중공동행동,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이 규탄 발언을 하였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 약간의 기대를 가진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히던 날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 국내 정보 파트 없애고 대공수사권 없애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란 조작한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똑같은 부서에서 프락치 심어 공안조작하려 했다. 제 버릇 남 못준다. 국정원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분단이래 70년 동안 정보기관, 공안기구에 의해서 수백건의 간첩단 사건, 용공 사건이 조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에서 '프락치'가 등장했다. 제2의 '조작'을 통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완성하겠다는 것이 국정원 음모 아니고 무엇이겠나.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명령으로 국정원 해체하고 국정원 사퇴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는다면 촛불시민들이 명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그 명령 1호를 발동한다. 제2의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 국정원 해체하라. 국정원장 사퇴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92년경에도 프락치 사건이 있었다. 남매간첩사건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공작자금을 받아서 간첩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1년 뒤에 한 사람이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배모씨라는 사람이 당시 안기부로부터 의뢰를 받고 사건을 조작했고 그 중에 남매간첩사건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 하지만 사회는 배씨의 증언에 주목을 하지 않았다. 안기부 직원은 처벌을 받았는지 들은바 없다. 누가 반성했나. 이번 사건에서는 프락치는 돌잔치 녹음하라는 명령 받았고. 항암투병 중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서 녹음하라는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93년도에 멈추지 않았던 되돌릴 수 없었던 그 일이 다시 반복된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제보자도 그랬다. 반성없는 변화는 없다. 92년 남매간첩단사건 2013년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지금 사건까지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 믿을 수 없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번 사건을 보면 역시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다. 덧붙여, 국정원이 청와대 위에 있다. 앞서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일주일만에 공안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대학시절 군대에 강제 징집되었는데 그것이 북의 지령으로 군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 국정원은 그런 공안검사를 주무른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 세 가지가 내란음모사건, 중국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세월호 사건이다. 국정원의 범죄를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 검찰, 감사원이 할 수 없다. 가진 자들의 동맹을 민중들의 동맹으로. 자주통일 새로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어느 국정원 간부는 '저 사람이 분명히 빨갱이인데, 빨갱이를 빨갱이로 만드는데 증거 조작하면 어떠냐'는 증언을 법정에서 대놓고 하기도 했다. 이번 사찰피해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다. 그의 아내가 항암치료 하고 있고, 생사가 오가는 3차 항암을 앞둔 시점에 국정원은 프락치에게 녹음기를 들고 녹취를 하라고 했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또한 국정원은 반도덕적인 집단이다. 국민 혈세를 들여서 프락치 공작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유흥업소로 돌아다녔다.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타락한 집단이다. 민주노총은 국정원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수 없다는 결심으로 싸우겠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사찰 피해자인 최승제(통일경제포럼 대표)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람이 저의 대학 후배다. 사건의 대상이 학교 동문들, 시민단체 회원들이라고 들었을 때 황당했다. 내가 후배를 만나면 그게 지령을 준 것으로 진술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로스쿨 빨리 붙어야지라고 ㅎ하면 법조계 진출해야 한다는 지시로 둔갑했다. 민주동문회 행사장에 오지도 않은 하모씨가 왔던 것으로 허위 진술서가 만들어졌다. 그 후배와 같은 숙소에 지낸 시간이 1년이나 된다. 거기에 cctv를 설치했다. 가족들은 우리 집에도 있는거 아닌가 불안해 한다. 국정원은 변화가 없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공동대표)

대회 주최측은 국정원장 면담요구서를 사전에 국정원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까지 국정원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회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 대표단(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 민중당 대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윤용배 민중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국정원 접견실을 항의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경찰버스 10여 대로 국정원 들머리를 밀봉하는 등 다른 참가자들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아울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는 7일 낮 1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장을 비롯해 관련자 전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고발 기자회견을 국감넷(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다산인권센터, 민변, 작가단, 진보연대 등이 함께 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획팀'이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로 2020 레드 어워드(Red Awards)를 수상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작가님들과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시고, 전시를 관람해주신 모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드 어워드는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레드 어워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좌파 문화예술계 시상식으로, 자본과 권력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문화예술 작업과 활동들에 주는 상이라고 하네요.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여성의 관점에서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폭력과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재구성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뿐만 아니라 올 한해 시민들과 만났던 다양한 형식의 문화예술 작업과 활동 20편이 2020 레드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상을 받으려 한 활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을 받고 나니 뿌듯한 마음과 함께 국보법를 폐지하기 위해 향후 어떤 활동을 해야하나 고민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다산을 후원해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산의 활동을 응원,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무탈하게 보내시고

좀 더 희망찬 2021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equality100000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