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그날’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경계다. 기록은 그 경계 지점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가리키는 지표가 됩니다. 인권운동은 1993년부터 ‘인권 10대뉴스’를 통해 연말마다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지표를 만들어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한국의 인권지형은 변화하였고 ‘인권’은 더욱 대중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인권’은 점점 껍데기만 남은 말이 되어갔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그날들>은 10대 뉴스만으로는 기록되지 않는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장면들을 통해 한국 인권현실을 두루 헤아려보는 기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2016년 굵직한 사건들이 연일 이어지며 주권자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른 지금도, 여전히 ‘그날’들은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과 권력의 추악함을 인권의 시선으로 살피고, 끊임없는 저항과 연대로 존엄을 회복시켜온 그날들을 인권의 이름으로 기록함으로써 공동의 기억을 만듭니다. 이 공동의 기억을 쌓는 일이야 말로 인권운동의 역사이자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프로젝트 그날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고로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프로젝트 그날들> 역시 그 역사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을 보태자면 2016년 12월에 발생한 그날들은 기록에 넣지 못했습니다. 연말 발표를 위해 전년도 12월부터 해당년도 11월로 기록 할 그날을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2016년 12월이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 담지 못한 그날의 아쉬움은 내년을 기약하며 이 소책자가 2017년 인권의 지표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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