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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도 AI도…무능 또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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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도 AI도…무능 또 무능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21:47

1)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의 7시간… “탄핵사유로 충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을 따졌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 서면보고를 본관과 관저 두 군데로 동시에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토대로 7시간의 의문을 재구성 했습니다.

2) 사상 최악 AI…정부 대응 곳곳에 구멍

지난 11월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전국 가금류 농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닭, 오리는 천만 마리를 넘어섰고, 앞으로 5천만 마리를 넘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무능력한 방역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또 컨트롤 타워 부재…반복되는 정부 무능

사상 최악의 AI 사태, 정부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게이트 때문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대통령은 AI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고, 황교안 총리는 AI 발생 사흘 째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500만 마리가 살처분 된 상황에서도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가 직접 AI 상황을 챙긴 일본에서는 살처분 수가 56만 마리에 그쳤습니다.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 표 정책들이 재검토되기는 커녕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사드, 한일정보보호협정,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밀어붙여온 정책들을 그대로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빨리 강행해 다음 정부가 되돌이키기 어렵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단순히 그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일 뿐 아니라 그가 해온 문제 많은 정책들도 함께 정지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불통은 또 한 번의 탄핵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황교안 대행은 알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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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말 중개업자 “최순실 소개로 청와대서 박근혜 독대”

독일의 말 중개업자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인 지난 2013년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평소 장관이나 수석 보좌관의 대면 보고도 잘 받지 않았는데, 일개 말 중개업자와 독대를 한 것입니다.

2) 최순실, 수억 원대 말값 독일서 현금 지급.. 유럽에 자금원 있나?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돕기 위해 독일에서 말 4마리를 구입했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 씨가 독일 등 유럽 지역에 별도의 자금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3) 최순실, 삼성의 지원계약 전 이미 정유라 말 독일로 옮겨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지원하기도 전에 최 씨가 미리 정유라의 말을 독일로 들여왔다는 증언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삼성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어서, 삼성의 지원이 뇌물인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 2017/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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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한 결과, 공약 이행점수가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검증② ‘100% 무상’ 공약으로 표 유혹…이행은 겨우 10%

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공약검증③ 새누리당 ‘지역 유치 공약’ 줄줄이 ‘꽝’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을 유치하겠다”고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공약들은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뉴스타파가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재원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거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공약검증④ 여야 대규모 일자리 공약…방법론은 ‘제각각’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방법은 제각각 입니다. 각각 어어떻게 다르고, 과연 어떤 공약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목, 2016/02/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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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검찰수사 부실…화물 500톤 누락해 침몰원인 혼선

세월호가 참사 전날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적재 화물 중량을 크게 초과해 실어 만재흘수선을 넘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출항 당시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검찰수사 결과보다 500톤 이상 많았습니다.

2) 야 3당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특조위가 해야”

오는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수습자 수색 이외에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 조사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이 6월까지만 배정된 특조위가 선체를 조사해보지도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2년, 추모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금, 2016/04/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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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재자의 딸’ 포스터에 형사반까지 출동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풍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를 붙였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3년형을 구형받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2) 또 다시 ‘막걸리 보안법’

최근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온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국제망신 자초한 ‘독재자의 딸’…’복면’ 다룬 외신 2백여 건

국정화 교과서와 노동법 개정 강행 등과 관련해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외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신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4) 한상균 위원장 “노동개악 성공할 수 없을 것”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입니다.

목, 2015/12/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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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사랑교육?..이념편향에 적대감만 부추겨

지난 2012년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보훈처 핵심사업이 됐습니다. 박승춘 처장은 교육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현장 반응은 다릅니다. 여전히 이념 편향적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교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보수편향 강사진, 획일화된 강의안…검증도 통제도 없다

올해 보훈처 나라사랑 강사진 120명 가운데 군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의 비율이 57%로 여전히 보수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가 모든 강사들에게 ‘대북안보’와 ‘통일대박’ 등을 반드시 가르치라며 강의 내용까지 획일화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3) ‘교수 동원, 기업 앵벌이’…보훈처의 예산 꼼수

보훈처가 2016년 예산을 올리기 위해 교수들을 동원해 언론사에 집단적으로 기고를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에는 반강제적으로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을 개회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목, 2015/11/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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