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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도 AI도…무능 또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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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도 AI도…무능 또 무능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21:47

1)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의 7시간… “탄핵사유로 충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을 따졌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 서면보고를 본관과 관저 두 군데로 동시에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토대로 7시간의 의문을 재구성 했습니다.

2) 사상 최악 AI…정부 대응 곳곳에 구멍

지난 11월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전국 가금류 농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닭, 오리는 천만 마리를 넘어섰고, 앞으로 5천만 마리를 넘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무능력한 방역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또 컨트롤 타워 부재…반복되는 정부 무능

사상 최악의 AI 사태, 정부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게이트 때문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대통령은 AI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고, 황교안 총리는 AI 발생 사흘 째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500만 마리가 살처분 된 상황에서도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가 직접 AI 상황을 챙긴 일본에서는 살처분 수가 56만 마리에 그쳤습니다.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 표 정책들이 재검토되기는 커녕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사드, 한일정보보호협정,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밀어붙여온 정책들을 그대로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빨리 강행해 다음 정부가 되돌이키기 어렵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단순히 그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일 뿐 아니라 그가 해온 문제 많은 정책들도 함께 정지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불통은 또 한 번의 탄핵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황교안 대행은 알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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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국정홍보채널을 고르시오

여전히 시청률과 영향력면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KBS, MBC 두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적 보도행태를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홍보물과 기자들이 만든 뉴스 보도를 비교해보니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2) 종편의 ‘편파질주’에는 이유가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종편의 편파 불공정 방송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종편 시청자의 40%가 60대 이상 노년층인데 이들은 대한민국 최대유권자층이면서 투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령층입니다.

목, 2016/03/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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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 바닥, 강남도 비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불렀던 자영업자들. 지난 대선에서 60% 가까운 지지율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앉히는데 공헌한 이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와 그들이 떠 안고 있는 빚, 한국경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2.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구경꾼 정부

대기업 매장이 점령군처럼 도심 주요 상권에 밀려들면서, 자리를 지켜오던 자영업자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팔짱끼고 구경만 합니다. 서울 주요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인근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3.‘임금피크제’로 자영업 보호한다?…정부 주장은 허구

중장년층 고용안정, 자영업 과당경쟁 방지, 청년고용 확대. 박근혜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부치며 내놓은 명분입니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정부의 주장은 허구에 가까웠습니다.

목, 2015/10/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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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들이 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일까요?

2) 한국석유공사, GS건설에 3천억 대 특혜 제공 의혹

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 강영원-GS-MB실세 특별한 인연

하베스트 블랙골드사 계약 변경에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과 GS,그리고 MB정부 실세들사이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 2015/12/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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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빨간우의’의 난데없는 귀환…검찰의 노림수는?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시점을 전후해 이른바 ‘빨간우의 남성’이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극우보수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차원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2) ‘빨간우의’ 영상 정밀분석해보니… ‘황당주장’ 재확인

이른바 ‘빨간 우의’의 백남기 농민 폭행설은 모두 뉴스타파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기됐고, 이 주장이 황당하다는 사실을 뉴스타파가 검증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뉴스타파가 영상전문가에게 영상 원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3) 경찰의 거짓말 행진… ‘백남기 특검’ 필요성 자초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부검을 둘러싼 논란이 국감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사실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국감에서는 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클로징 멘트

고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나선 게 원인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것은 뉴스타파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극우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그를 덮쳐 사망했다는 그 주장은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지만 뉴스타파는 영상전문가를 통해 검증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그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은 백남기 농민의 몸에 무게를 실어 충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디 극우 시민단체 일부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그 황당한 주장을 하거나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무래도 특검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백씨의 사망 원인을 물대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몰아가려하는 정황이 뚜렷한 경찰과 검찰은 이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하는 건 대부분의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먹히지 않는 황당한 시도를 그만두고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가운데 하루 속히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목, 2016/10/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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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잇따른 측근 비리에 침묵과 ‘측근 아니다”로 대응

측근비리로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은 매번 ‘측근이 아니다’는 식의 해명 혹은 침묵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뉴스타파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한 실상은 달랐습니다. 비리사건 연루자는 전직 지역구 사무국장이었고, 없는 일이라며 맞고소까지 벌였던 후보매수 사건은 사실로 드러나 측근이 처벌받았습니다.

2) ‘주민소환조작’ 가담 홍준표 최측근, 또 ‘홍캠프’ 합류

지난 2015년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홍준표 후보와 맞섰던 박종훈 경남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짜 서명부를 조작한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이 주도했지만, 홍 후보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홍 후보 비서 2명도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최근 홍준표 캠프에 회계책임자로 합류했습니다.

3) 대선후보 14명 전과 살펴보니…국보법 위반에서 음주운전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을 대상으로 선관위가 공개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니,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에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후보들이 신고한 전과 경력도 다양했습니다. 선관위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도 확인했습니다.


클로징 멘트

세월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세월호가 바다에서 나올 수 있었을 거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면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파견해 위원회를 마비시킨 뒤 결국 해체해버린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말해줍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문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는 세월호 참사야말로 박근혜 씨를 마음으로 파면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국 촛불이 박근혜 씨를 파면했고 세월호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수습하고 도대체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헤집어 놓은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금, 2017/03/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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