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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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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10:48

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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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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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서울행동이 드디어 첫 출발을 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 국제 엠네스티, https://amnesty.or.kr/31550/


ⓒ 국제 엠네스티, https://amnesty.or.kr/31550/

국제 엠네스티의 조사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고, 기후위기는 이제 주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단어 자체도 낯선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서울환경연합 청년활동가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최상위 포식자는 항상 멸종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온실가스, 뜨거워지는 지구로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 앞에 놓여있고,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입니다. 멸종의 위기를 알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행동하려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출발하기 전날과 당일 오전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언제든지 환영이니,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 서울환경연합

13일 오후,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이번 피케팅의 핵심은 ‘구멍 피켓’인데요!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여러 기후 악당에게 책임을 묻는 퍼포먼스입니다. 또한 시청사 앞과 뒤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이후로는 서울시의회를 찾아갔습니다. 피켓 퍼포먼스를 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는 언론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피케팅을 하러 나갑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니, 저희가 보이면 응원해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세요. 현재 기후위기 서울행동 기획단도 모집 중입니다!! 2월 27일 첫 모임 후 3월부터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 마구마구 신청해주세요! 기후위기 서울행동, 함께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참가신청 해 주세요~~ 피케팅은 계속된다!​

http://bit.ly/기후서울행동

금, 2020/02/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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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종시 조류조사 결과발표
‘세종보 해체를 통한 금강서식처 복원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이번 조사결과 총 70종 4238개체 이며 이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조사되었다.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지역이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4대강 사업이후 전혀 관찰되지 않던 큰고니는 2017년 겨울 합강리 수문이 개방되고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이런 큰고니는 현재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개체수도 급증했다.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되었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로 급증하였으며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감안하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 이번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보다 더 낳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분명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은 확인했다. 2020년 겨울 더 많은 종수와 개체수가 올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든 것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추가로 수문을 해체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 난다면, 멸종위기종 등의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는 꾸준히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수문이 남아 있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등의 해체를 통해 자연성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큰고니(천기 201-2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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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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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롱이(천기 3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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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황조롱이(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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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매(천기323-1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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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매(천기323-4호, 멸종위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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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꼬리수리(천기243-4호, 멸종위기종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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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천기243-1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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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개구리매(천기 323-6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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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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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천기 228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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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목두루미(천기 451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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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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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천기 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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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서 비행중인 황오리

모래톱에 휴식중이 오리들

금, 2020/02/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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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물떼새는 강가 모래에 알을 낳는다.

잡초가 무성해진 모래밭은 알을 낳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녀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제초 작업을 진행했다.

4대강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뽑지 않아도 비가 내려 물이 불면 자연스레 잡초가 쓸려나가 정화가 되어 더 깨끗한 강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초작업 중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다.

 

 

 

 

 

 

 

 

 

 

다음 방문한 곳은 공주보. 사진에 표시된 부분은 봉황의 꼬리라고 한다.

아래로 내려가니 산책로에서는 맡지 못했던 악취가 났다.

선선한 날씨임에도 냄새가 올라오는데 더운 날씨가 되면 얼마나 지독해질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죽은 새의 사체와 물고기가 보였고, 보가 닫혀있어 고인 물로 인해 그 속에 가라앉은 흙도 함께 썩어가고있었다.

물 표면에 공기방울들이 보였는데 고인 물과 흙이 썩어 유해한 물질이 발생된다고 한다.

평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만 접하던 것들을 실제로 본 현장은 더욱 참혹했다.

김종술 기자님이 폐쇄된 보로 인해 강의 물과 흙 속에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확인시켜준 장면이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실지렁이들이 가득했다.

실지렁이는 보통 4급수의 물에 서식하는 수충인데

금강은 원래 2-3급수의 수질이지만 4대강으로 인해 훼손되어

본래의 색을 잃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였다.

세종보는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글이 적혀있다.

단 4개의 수문 중 1곳 만이 개방되어 있다.

 

 

 

 

 

 

 

 

왼쪽사진을 보면 수문이 개방된 곳이다. 한쪽만 개방된 탓에 물살이 거세 물고기들이 거슬러 오를 수 없어 산란을 하기 힘든 환경이었고, 오른쪽 사진은 개방된 1곳을 제외한 닫혀있는 수문의 모습이다.

열려있는 수문 반대편은 여전히 물은 고여 있었지만 개방이 안 된 공주보 보다는 많은 동물의 발자국들과 조류들을 볼 수 있었다.

 

 

 

 

 

 

 

 

 

 

왼쪽은 동물들의 발자국을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배설물이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장남평야!!

평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조류와 고라니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자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지라고 한다.

건축물로 가득한 도시에서는 쉬이 접하기 힘든 자연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토지개발이 곧 진행된다고…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과 편리성을 위해 자연은 점점 훼손되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도시생태에서는 보기 힘든 고라니이지만 이 곳에서 만큼은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핸드폰 카메라에도 가깝게 찍힐만큼.

 

*찍을 때 주의 할 점은 절대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것이다.

야생동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금, 2020/03/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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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갯벌과물떼새 303호 공유합니다~

다운로드=> 갯벌과물떼새 303호

월, 2020/04/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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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 있어야 할 펭귄들이 서울에 나타났다. 왜? 왜? 왜?!

4월 25일, 모든 것이 밝혀진다!

#배고픈펭귄 #펭귄의날

수, 2020/04/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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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환경연합에서 5월 15,22,29일 매주 금요일 카이스트 백로 모니터링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링 참여자 분들은 가까이서 직접 백로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시간을 가질거에요!
야생동물을 관찰하는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갈 수가 없어서 선착순으로 최대 2명만 신청을 받아요!
* 참여한만큼 봉사시간을 부여해드립니다.
*참여자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우천시 취소 됩니다.

목, 2020/05/1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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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합니다!

1000인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선언 링크:  https://bit.ly/36dN1T6

★선언 참여비 계좌: 621-597084-00105 KEB하나은행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20/05/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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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 165㎡이상의 슈퍼마켓은 2019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1회용 비닐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물건 구입후 구입한 물품의 운반 방법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변화 정도를 파악해 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 매장면적 165㎡ 이상슈퍼마켓 총 271곳중 광주광역시45개 매장 집계를 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있는 매장에서의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것이 정착되는것 같습니다.

 

매장에는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홍보가 잘 되고 있으며, 속비닐 사용자제 요청 문구는 없는 실정으로 비치는 안되어있어도 필요할때는 주고있는 현실입니다.

 

개별 소포장 판매의 문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소포장 용기가 거의 친환경재질이 아닌 스티로폼으로 엄청난 쓰레기 발생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장바구니는 아직 많이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나  그냥 가져가시거나 빈 상자를 이용하는것 등으로 점점 소비자 자신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조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참여율은 더 좋아질수도 있겠다는 개인적 생각도 들었읍니다.

 

 

 

 

전반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은 개선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구매비중은 많고, 물품구매량이 적을때는 그냥 가져가시는 모습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많아져서 보다 현실과 환경에 맞는 대책으로 물품구매와 관련된 쓰레기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 2020/06/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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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겸토 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의견수렴’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인천환경단체들과 함 시민참여단에 편지글을 전달하고, 피켓팅을 진행했다.

화, 2020/06/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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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_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료)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2020)_v2

○발표2_카페라떼클럽의 종이팩 회수 활성화 활동

카페라떼발표자료

※ 전체자료집 용량이 업로드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여, 발표자료 2개를 개별로 올려놓습니다.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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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4시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 발 표

– 발표1: 종이팩 자원순환 현황과 개선 방안(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발표2: 종이팩 재활용 현황 및 시민 인식조사 결과(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3: 마을과 함께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실험(카페라떼클럽)

– 발표4: 5개구 재활용 활성화 정책

※ 토 의: 5개구/광주광역시/무등자원/아파트연합회/시민모임(용봉, 풍암 마을)/카페라떼클럽/자원순환강사단

 

 

□ 논의 내용

◦분리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 종이팩 분리 회수 방안(분리수거함 설치와 안내 등 )

– 주민대상 홍보방안(주민 참여 견인 방안)

– 거점 수거겪인 아파트 참여 독려 방안

–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지 대책

– 카페, 제과점, 어린이집, 학교 등과의 협력 방안

– 각 기관 협력 방안 등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금, 2020/06/1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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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

 

오는 6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백령면 면사무소, 백령도 생명지킴이, 새와생명의 터와 함께 ‘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 19-22일 백령대청 지질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생태문화 워크숍의 한 프로그램이다.

 

토론회는 나일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가 ‘백령도의 사회문화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백령도의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충기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자유토론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인천환경연합, 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모임, 백령도 주민, 문화관광호텔 사장, 기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진행한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이 사회가 되어 진행하는 백령주민들과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토론은 제25회 환경의 날(생물다양성 축하(Celebrating Bio diversity))을 맞아 주민, 행정,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백령도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백령도의 생태·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백령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1. 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0/06/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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