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자동차 정비소 수준 유해물질 노출되는 공업고교 실습실 (경향신문)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일반 사업장 노동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13일‘공업계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실습 교육 계획, 실습실 건축 과정에서부터 실제 수업 진행에 이르기까지 학교 실습 현장의 안전보건 관점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6년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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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40930001…
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 (오마이뉴스)
(2)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국민 대다수가 하루 중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산업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비어 있다. 한국은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다. 계속되는 국가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조선소/건설업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가 임시 비계가 없어 3m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거나, 스티로폼 파쇄기에 노동자가 빨려 들어가 사망하고 이주노동자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리는 등 아직도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후진국형 산재 사고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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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0100
법원 “조선소 재하청 계약직 물량팀장도 노동자” (한겨레)
법원이 조선소 내 업무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른바 ‘물량팀’의 팀장도 노동자로 인정해 회식 중 사망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소 물량팀장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물량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팀원들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산재보험 혜택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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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쓰인 '자살' 두 글자만 걷어냈으면…" (프레시안)
[조선소 잔혹사] 유가족 인터뷰 "4개월 전 문자가 자살 정황이라니요"
남편은 전국의 조선소를 떠돌아다니는 '물량팀'이었다. '하청의 하청'으로 일하는 일당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뜻한다.
작년 4월, 남편은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발견됐다. 질식사였다.
무엇보다 자신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다. '자살'이라는 굴레는 회사로부터 보상금도 한 푼 받지 못하게 했다. 산업재해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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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원·하청 노조 "사내하청 문제 원청이 해결하라"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조선소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하청업체 먹튀 폐업 문제 해결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성자들은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고, 하청업체 먹튀 폐업에 따른 고용불안과 임금체불로부터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15일부터 해외 선주사와 투자사를 방문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실상을 폭로하고,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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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80
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수십 명 사상 사업주 "과실 책임없다" (SBS 뉴스)
2014년 22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 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사고 업체의 대표가 유죄인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수해양은 수리 작업 관리·감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점검했지만 암모니아 용기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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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4630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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