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까. 공공기관이 투명해질까’ 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한 오픈세미나가 이 날 진행되었거든요. 

이 날은 간만에 아주 진지하게 회의공개법을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뜨거운 불금 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의공개 실태는 어떠한지, 외국의 회의공개법은 어떤 내용들로 이뤄져있는지에 대해 김유승 소장의 발제를 먼저 들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회의공개법’ 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다 보니, 대상부터 범위,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이 될지에 대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들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던 역사가 있어 법에도 공개보다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공개 측면에서는 매우 폐쇄적이고,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사실 회의를 공개하자고 하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세미나에서도 회의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구요) 회의공개라고 하는 것은 회의록 공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회의공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상상과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못오셨던 분들은 아래에 첨부하는 발제자료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제 영상은 추후에 정보공개센터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정책결정의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정진임

"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안상수 의원 같은 한 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취재 인터뷰에서 ‘공공연한 관행이었다’고 말 합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런 ‘관행’은 왜 생긴 걸까요. 아니,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은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은 최대 137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안의원 케이스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얼마나 잘못 쓰고 있는지 영수증을 보며 확인해봐야 하지만 국회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용했다면 영수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국회는 불과 몇 년 전 까지만해도 이 영수증을 공개했었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 비공개로 버티고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질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의원이 대답 안하면 그만입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필요합니다.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 글은 은평시민신문에 실렸습니다.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위해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국회개혁] 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심있는 활동가와 시민 모여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에서는 미국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법제화 및 이행 사례를 다룬 도서인 ‘A citizen’s Right To Know’ (Susan G Hadden) 번역하며 함께 읽는 세미나를 진행했고, 2017년 하반기에는 공부한 내용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잘 써먹기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작고 큰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활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픈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던 화학물질알권리 운동과 그 노고에 힘을 입어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활동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선생님께 강의를 듣고 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과 여러분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신범 선생님은 A citizen's right to know 라는 훌륭한 책을 직접 추천해주시기도 했고, 현재 각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는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알권리 조례가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수원시에서 화학사고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장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우리동네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작은 활동부터 함께 해보고 싶은 여러분
그냥 궁금한 여러분

9월 22일 금요일 오후7시 NPO지원센터에서 만나요!

‪#이우이우프로젝트 

以友 [이우] : 벗과 함께, 벗삼다.

정보공개센터 후원에너지가 오늘로 1135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정보공개센터에 거의 상주하시며 고생중이신 서울신문 김민석 기자님께서 오늘 두분의 후배기자님께 회원가입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우이우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숨어있던(?)에너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시고, 기록관리학을 공부하시면서, 또 투명한 세상을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아낌없이 에너지를 보태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로 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가 되어 주세요 '-' 

늘 밝고 힘차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에너지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