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특위] 탄핵의 매직넘버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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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악 산 국 립 공 원 지 키 기 국 … 더보기
The post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 더보기
The post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 더보기
The post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The post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평화의 봄을 열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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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 2021. 2. 26. 14:00,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 더보기
The post [통일위,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 동 논 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 더보기
The post [공동 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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