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특위] 탄핵의 매직넘버
[공동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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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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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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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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