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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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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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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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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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 더보기

The post [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