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강에는 녹조, 수돗물은 안전?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소통체계 필요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돗물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 24%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시민도 수질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2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체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봄부터 다시 시작될 녹조문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 강을 복원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환경정부의 출발점”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기초가 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은 “‘녹색은 녹조, 녹조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토론회가 불신 해소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녹조라떼를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수원평가 도입하고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해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류경보 시스템에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면서 조류경보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원평가를 도입하여 수원의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훼손수계로 지정하여 특별대책과 물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저 기관에서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기관을 통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유역별로 전문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 어려워” 소통도구로서 ‘물안전계획’ 제안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취수원 노후화, 기후 변화, 상수원 환경 변화 등 수돗물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WHO가 제안하는 국제적인 음용수 안전 계획인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을 소개했다. 김미선 위원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도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조가 빈번하지 않아도, 내지는 건강에 심각하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 즉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안전계획 우수 사례로 일본 동경도를 소개하며, “동경도는 수도사업자들이 물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계획 수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시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 다시 묻는 과정으로서 물환경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김미선 위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면서 물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정부나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을 마시는 당사자는 정보의 양이 적다. 거기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백명수 부소장은 말했다. 실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4년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특히 환경정보 생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 법이 정보 공개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시민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혼자 정보를 만들고 공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생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정보로는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고, 부처 칸막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까지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 지난 6월 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 서울환경연합은 6월 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월 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월 26일 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 한강 녹조 발생 신곡수중보 철거해야_150629

 

 

공모 개요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진행하는 CO₂ 다이어트 – CO₂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에 영상으로 함께 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10월 매 달 최우수상 시상이 있으며, 10월에 최종 시상이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분들, 탄소발자국이 도대체 뭐야? 싶은 분들,
여러분의 고민을 영상으로 나눠주세요.

공모 주제
- 탄소 발자국 용어 설명 및 홍보
– 생활 속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실천하는 모습
– 탄소 발자국 줄이는 것을 독려하는 모습

기간 및 일정
– 접수 : 9월 7일 (월) ~ 9월  16일 (수)
– 심사 : 페이스북 호응도 (업로드 일~종료일, 코멘트 + 좋아요 수, 태그를 위한 코멘트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발표 : 9월 21일

지원 자격
학생/일반 구분 없이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팀; 중복 접수 및 중복 시상 불허

공모 분야
UCC 영상

접수 방법
- 영상 : CO₂다이어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facebook.com/COtwoDIET) 참가자 직접 업로드
#탄소발자국 실천단, 해쉬 태그 필수
–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출품 규격
- 해상도 : 1280 * 720 HD 이상
– 시간 : 60초~2분 이내
– 파일 형식 : 자유 (다큐멘터리, CF, 애니메이션 등, 휴대폰 촬영 영상도 가능)
– 파일 확장자 : mpeg, avi, mp4 등

제출서류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

심사방법
- 페이스북 호응도 (코멘트 + 좋아요, 업로드 일~종료일)
– 내부 평가

시상내역
- 월 우수상 : 증명서 및 10만원 상당의 부상
– 10월 최우수상 선정

유의 사항
- 페이스북 호응도에서 태그를 위한 코멘트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 작품은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및 전시, 그 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출품 작품은 반드시 순수 창작물로 미발표 작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기는 모든 분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출품작들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나 협의 후 홍보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영상 직접 업로드와 이메일로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을 보내셔야 접수 완료됩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안녕하세요. 겨울철이 되자 다시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6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5차 촛불집회_서울환경연합 활동]

촛불의 힘을 믿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독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6일(토)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참았던 분노가 여러갈래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함께하고, 응원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와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겨울철이 되자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지만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건강보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때문에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촉구를 위해 서명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는 촛불집회 사전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촛불집회 사전행사로 오전 12시부터 13시까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진행되었고, 눈이 내리는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금더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세먼지보다 독한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도 시청광장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한분은 핫팩과 손장갑을 주고 가셨고 서울환경연합 ‘멋지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니 추위를 잊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차 촛불집회.

서울환경연합은  깃발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촛불의 힘을 믿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독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