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
1) 지원지역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충청도, 대구시, 광주시, 부산시, 경상남도

  (※ 시설 거주자 신청불가)
2) 지원연령 : 6세~24세 (1993년 ~ 2011년 출생자) 
3)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장애 또는 이를 동반한 중복장애 

  (장애등급 제한없음 / 단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은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17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품목

- 4개 영역 9개 품목 중 1~2품목 지원 (1인 200만원 내외)
- 치료훈련보조기구(기립보조기구-전방형, 후방형, 수직형), 착석보조기구, 이동보조기구(유모차형이용보조기구-각도 고정형, 각도 조절형),  일상생활보조기구(목욕보조기구-아동용, 청소년용, 용변겸용)
-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션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번호	영역	품목명	참고사진	설명
1	치료 및   훈련 보조기구	기립 보조기구 (수직형)		- 골반, 무릎, 발목만 고정한 상태에서 기립자세 유지 - 기립 시 하지의 정렬은 불완전 하더라도 체간의 조절 능력이 양호한 대상자에게 적합 - 사용 가능 신장 : 90~130cm
2		기립 보조기구 (전방형)		- 사용자 신체 전방을 지지하며, 골반, 무릎, 발목을 고정하여 안정된 기립 자세 유지 - 목 가눔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적합 - 사용 가능 신장 : 90~130cm
3		기립 보조기구 (후방형)		- 사용자 신체 후방을 지지하며, 골반, 무릎, 발목을 고정하여 안정된 기립 자세 유지 - 자세 정렬이 불완전 하고, 기립 경험이 다소 부족한 대상자에게 적합 - 사용 가능 신장 : 90~170cm
4	이동 보조기구	유모차 (각도 고정형)		- 좌판과 등받이가 약 100도 각도로 고정되어 있으며, 살짝 뒤로 기울어져 있어 착석시 안정감을 제공함 - 발판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사용자의 성장에 맞춰 사용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몸통과 상지의 조절이 가능한 사용자에게 적합함 - 사용 가능 신장 : 110~160cm ※ H벨트 포함
5		유모차 (각도 조절형)		- 좌판과 등받이를 동시에 최대 115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유모차로 사용자의 자세를 바꿔줄 수 있음 - 착석 시 몸통의 안정감 제공을 위하여 등판에 패드가 삽입 되어 있으며, 골반, 가슴 벨트로 사용자의 착석자세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음 - 벨트의 위치, 발판의 높이 조절 등을 통해 사용자의 성장에 맞춰 사용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몸통과 상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신체의 근긴장도가 불완전한 사용자에게 적합 - 사용 가능 신장 : 110~160cm ※ H벨트, 차양막, 바람막이커버 포함
6	목욕 보조기구	목욕 보조기구 (좌식용)		- 좌판과 등받이 각도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누운 자세에서 90도로 앉은 자세까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자세 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대퇴, 골반, 가슴 벨트가 부착되어 있으며, 양쪽 측면 머리 받침대가 있음 - 사용자의 성장에 맞춰 벨트의 높낮이 조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 가능 신장 : 80~160cm
7		목욕 보조기구 (입식용)		- 등받이의 각도를 6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누운 자세를 취할 수 있음(리클라이닝 기능) - 시트를 고정하고 있는 벨트의 장력 조절을 통해 사용자의 착석 자세 및 안락함을 달리 할 수 있음 -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목욕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사용 가능 신장 : 150~175cm
8		목욕 보조기구 (휠체어형)		- 좌판과 등받이 각도 조절이 불가하며, 몸통 조절이 가능하여 착석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적합 - 휠체어 바퀴(큰 바퀴)는 탈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하였을 때 사용자의 상지 기능에 따라 자가추진하여 실내 이동할 수 있음 - 목욕 외에도 실내에서 용변처리가 가능한 겸용 제품 - 사용 가능 신장 : 160~175cm
9	착석   보조기구	착석 보조기구 (기성품)		- 좌판과 등받이 각도가 약 90도로 고정되어 있는 의자이며, 의자와 받침대의 위치 조절을 통해 사용자의 자세 조절이 가능함 - 착석 시 안전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H벨트가 부착되어 있음 - 코팅 재질로 되어 있어 오물이나 오염물이 묻었을 때 쉽게 닦아 낼 수 있음 - 사용 가능 신장 : 80~150cm

※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원시 상이할 수 있음

3. 접수기간 : 3월 10일(목) ~ 3월 30일(수)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①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 행복이 일어서는 풍경 속으로

②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 미소천사를 위한 희망의 디딤돌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어린이가 즐겨 먹는 가공우유와 발효유에 대체감미료 다수 사용   

유제품류 모니터링 결과 60개 제품 중 48% (28개 제품)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사용

 (사진) 수크랄로스/아스파탐 사용 제품

환경정의가 2016년 4월에 주요 편의점 (gs25, 세븐일레븐, cu)에서 판매되는 유제품류 60개 제품의 모니터링 결과, 28개 제품 (47%)에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이 사용되었다.

최근 어린이 당 섭취에 대한 건강상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탄산음료 등 고당류 음료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자 가급적 자녀의 건강을 위해 유제품류 음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당류 음료의 건강피해를 피하려고 한 선택에 대체 감미료라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국내의 감미료 사용에 대한 논란은 일일 허용 안전 기준치 등 사용허가 기준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쪽과 그 동안 안전하다고 알려져 사용되어진 감미료 중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란 중이다.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미국공익과학센터(CSPI)는 수크랄로스에 대해 2013년 백혈병유발 우려제기 등 발암 관련 이유로 수크랄로스의 등급을 “안전”에서 “주의”로 2016년에는 또다시 “기피” 물질로 2단계 조정하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아스파탐을 포함해 섭취를 자제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2016.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정보포털에서도 이 사실은 알리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해외에서는 성분안전에 대한 등급이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 안전등급일 때 섭취한 것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은 소비자의 몫 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어린이의 경우는 건강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이 성인보다 높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당줄이기 대책 설탕 줄이기만으로는 위험

어린이 당줄이기에 대한 정책의 목적은 만성질환 등 성인으로 이어지는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칼로리 줄이기로 편향된 당 저감 정책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는 대체 감미료 사용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미 식품업계는 감미료 시장의 확대 될 것이라는 시장분석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시장선점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만큼은 대체 감미료 사용에 있어 신중하게 관리 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어린이·청소년의 적절한 당류 섭취 유도 정책에 대체감미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엄격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첨부 : 유제품류 음료 내 대체감미료 사용 모니터링 결과

첨부

< 조사개요 >

1. 조사 명 : 유제품류 음료 내 대체감미료 사용 모니터링
2. 조사 기간 : 2016년 4월 22일 ~ 4월 26일
3. 조사 요원 : 환경정의 먹거리팀
4. 조사 대상 : GS25, 세븐일레븐, CU 판매 유제품류 60개 제품
5. 조사 대상 제품군 : 발효유,농후발효유,가공유,저지방가공유,유산균음료,유음료
6. 조사 내용 : 제품명, 제품군, 제조업체, 판매업체, 원재료성분
7. 조사 결과 : 60개 제품 중 28개 제품 대체 감미료 사용 : 수크랄로스 21개 제품, 아스파탐 7개 제품

별첨1. 모니터링 대상 중 대체감미료 사용 제품 목록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모두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인데요. 또한 교통안내원이나 택시기사, 지하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에 대한 선행조사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과 지역에 대한 구분이 ‘노동자·주민 참여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를 조사대상물질로 하는 자료와 취약 직업군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자료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건강피해에 대응한 근무지침도 부재한 경우가 있으며, 피해사례가 있어도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과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발표를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화와 시민인식확대, 근무지침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근무환경개선을 기대하며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간

2015년 10월 2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주최

우원식 국회의원, (사)환경정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0월 6일(화) 오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