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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정책토론 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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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정책토론 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15:00

“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재청구여부 검토,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 운영…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1. 오늘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2. 연대회의가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게다가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사유는 더욱 옹색해 진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물론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가 하는 것이다. 즉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런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종 정책과 그 방향은 그대로 심의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인허가 절차는 매우 주요한 정책결정이다.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제주의 한라산 자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이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존재하는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의과정에서도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난다면 그 규모와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제주의 미래 개발축은 ‘4대축’이 아니라 ‘5대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조례의 기본이념에는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는 사업이다. 결국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토론은 당연히 적격한 것이고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다시 요구한다.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연대회의 역시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막기 위한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끝>

2016. 12.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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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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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2월이 지나면 조금은 여유 있을것 같은데 실상은 한해의 마무리가 1월에 진행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새해 예산세우고 사업계획세우고 등등….

그리고 가장 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발송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청소년자원활동은 매월 하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과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학생 4명이 신청했는데 이 학생들 3시간동안 정말 말없이 묵묵히 일만하고 가네요

덕분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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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에서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작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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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은 글씨 잘써서 지로용지 쓰는 작업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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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무실 한쪽 테이블에는 금요일부터 이렇게 널려있던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했습니다

별일 아닌것 같은데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 들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하기사 분류작업만  전날 2시간 토요일에 3시간 해서 5시간 이상을 꼬박했으니 힘들법도하죠

지난주 기부금영수증 발송작업은 네명의 소년뿐아니라 여러 회원님들과 3명의 소녀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월, 2016/0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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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불볕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충만한 5월을 지나갈 수 없기에
녹음이 짙어지는 지리산으로 둘레길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총 8분이 참석하셨는데 실제 신청자는 더 많았지만 차편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밑이 바로 방광마을입니다.
실제 화엄사도 바로 이 근방이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름이 방광이라 좀 웃기기는 하지만 마을 이름 변천사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유서가 깊은 마을인데 828년 신라 흥덕왕 때 천은사를 창건 하면서 마을 들어섰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마을에 판관이 살았다고 해서 판관마을로 불리다. 판괭이마을로 다시 방광마을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높은 판관이 방광이 되는 오묘한 마을이지만 500년이 넘은 당산나무와 150년이 넘은 감나무, 그리고 소원바위까지 신비로운 마을입니다.


방광마을을 둘러보고 나니 마지막에 동그란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바로 마을에 전해지는 소원바위인데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녀린 연초록에서 이제 짙은 녹음으로 숲이 바뀌어 갑니다. 그 진한 녹색에는 흰 색이 잘 어울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숲에서 만나는 많은 흰색 꽃이 녹색과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중북부지역 숲에서 잘 볼 수 없는 마삭줄의 흰꽃이 피었습니다.
요즘은 담장에도 자주 심어져 있어서 선풍기 날개처럼 혹은 흰 풍차처럼 생긴 마삭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각자 다른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걷고 싶은 사람과 꽃을 보고 싶은 사람, 경치를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각 각의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조화로울 수 있겠죠.


어느 폐묘에 보라색의 붓꽃이 가득피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피는 붓꽃은 뭔가 오묘하게 슬픔이 느껴집니다.
붓꽃의 꽃말중에 기별이라는 것이 있네요. 누군가 이 오래된 묘에 기별을 하기를 바래봅니다.


긴 둘레길을 신나게 만들어준 산딸기입니다.
산딸기나무의 종류가 많은데 크기가 큰 멍석딸기, 기어서 다니는 줄딸기, 밭 두렁에서 자란다는 밭딸기,
그냥 산딸기, 깊은 숲에서 자란다는 곰딸기 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산딸기는 참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만난 산딸기는 바로 수리딸기입니다.
남쪽지방에서만 서식하는 딸기로 이번에 처음 맛보았는데 완전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달고 상큼한 약간 자몽같은 맛이 돌기도 했는데 특히 씨앗이 없어 부드럽게 쪽쪽 빨아서 먹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막 따먹었는데 지천이 수리딸기여서 길을 가는 내내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엉겅퀴가 산소에 가득합니다.
요즘 엉겅퀴가 간에 좋다고 해서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짙은 보랗빛이 시선을 확 잡습니다. 많은 곤충들도 같겠지요.
이 꽃 한송이에도 많은 생명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구례 지역은 지리산을 끼고 있지만 남부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혹 모르는 꽃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번에 만난 좀가지풀입니다.
남부 지방의 들이나 숲에 자라는 풀로 오랫만에 도감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뭐 그래도 금방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요.


길을 따라 이어지는 괴꼬리소리와 다양한 새 울음소리 걷는 길을 즐겁게 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린 숲길은 뜨거운 볕을 주지만 멀리 경치를 내다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 마음은 풍요로운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아름다웠던 튤립나무 구간입니다.
튤립닮은 꽃이 핀다고 붙여진 튤립나무는 청남대에 입구에 독립기념관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곳에서 튤립나무를 가득 식재를 했습니다.


가는 길에 감나무 밭을 지납니다.
보일듯 말듯 보이는 감꽃들이 어릴 때 추억을 끄집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날들도 추억으로 남겠죠.


갈퀴나물, 가는등갈퀴? 아무튼 꽃이 층층이 달려 감나무 밭 중간 중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초록에 보랏빛이 펼쳐져 있는 풍경은 눈에 담아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점심을 먹고 걷다보니 구례 예술인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사는 집성촌인데 이날 오픈 마켓도 있어 이리저리 구경하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가장 힘든 구간인 구리재를 오르기전에 잠시 소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400년이 넘은 마을의 수호신인 이 소나무는 크기도 크고 수형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소나무를 보니 몇 해전 쓰러진 용송이 생각이 납니다.
아쉽고 아쉬운 마음이 몰려옵니다.


자 이제 땡볕속으로 출발!!


참 더웠습니다. 머리가 어질 할 정도로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숲길이라면 덜 했겠지만 길고 긴 임도길은 지치게 합니다.
그래도 살 방법은 어디든 있습니다.
칡잎을 활용해서라도 열을 식혀야겠지요.


숲 중간에 큰 흰꽃을 만났습니다.
큰꽃으아리 인데요. 요즘 숲에서 눈에 제일 잘 띠는 꽃입니다.
가을이 되면 복실한 털 공을 만들고 씨앗들을 멀리 펼치겠죠.


구리재를 넘으니 숲길로 이어집니다.
처음본 황벽나무도 만나고 깊은 숲속길을 걷습니다.


서어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서어나무, 개서어나무가 섞여 오래된 숲을 이어갑니다.


숲의 4대강인 사방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누굴 위한 댐일까요.?


산동면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산동면은 구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바로 수락폭포와 산수유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지리산온천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실제 면소재지의 마을은 한적합니다.


산동면사무소 앞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사진을 너무 많이 올리면 싫어하실 분들도 있기에 자제합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오래된 중국집이 있습니다. 특히 간짜장이 특이한데 그 맛을 보여주려 했지만 주인 할아버지가 오늘 휴무 하셔서
바로 밑에 있는 다슬기수제비집으로 갔습니다.
부드러운 팥칼국수에 시원하고 감칠맛도는 김치에 지리산 흑돼지가 들어간 김치찌개, 마지막으로 숟가락으로 가득 퍼도 남는 다슬기가 가득 든 수제비까지..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있다면 산동면은 오이가 유명합니다. 이날도 오이를 맛봤는데요 한 15개는 넘게 먹은 것 같습니다. 오이가 이렇게 맛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정말 저렴했습니다. ^^
왠지 맛집 소개하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생명들과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6월달에는 어디로 갈까요?
숲길을 걷가가 물 좋은 계곡에서 수영이나 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꺼죠? ^^

 

화, 2017/05/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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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토) 어린이들과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물고기)’라는 주제로 화순 지석천에 다녀왔습니다.

지석천에서는 피라미, 동사리, 버들치, 중고기, 새우, 다슬기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남대학교 김희성선생님, 자운영아트 김희련 선생님과 물고기의 특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부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기고 세밀화 그리기와 돌맹이로 물고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그림 실력에 강사분들도 놀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물놀이였습니다. 어색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서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수록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연 앞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7월 9~10일에는 ‘하천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어린이 하천 캠프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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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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