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쿠테타로 인해 미얀마의 실질적인 집권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이른 아침 급습을 받고 체포되었다. 민족정당 및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유명 활동가와 인권옹호자 역시 다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미얀마 국영 TV 방송국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정부 고위 관계자, 그외 정치계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체포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 가능한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미얀마군은 이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구금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체포된 사람들이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게 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들의 행방을 밝히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쿠테타 이후 군의 탄압, 군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유력 정치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를 함께 체포한 것은 군사정부가 이날 이후 전개되는 사건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이전에 벌어졌던 군사 쿠데타와 탄압 과정을 보면 보안군에 의한 폭력과 불법 살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에 국제인권규범과 인도주의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의한 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전화 및 통신이 전면 차단되었다는 보고 역시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무장단체와의 내부 분쟁으로 전국 각지의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반드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즉시 전면 재개해야 한다.”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한편 2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 어드보커시 부국장 셰린 테드로스^{Sherine Tadros}는 UN 안보리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미얀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UN 안보리는 국제법상 잔인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 군의 범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명확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다. 미얀마군은 이를 통해 그들이 민간인 정부를 밀어내고 근거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UN안보리는 로힝야 족을 포함해 국가 전역에 있는 다수의 소수 민족에 잔혹 범죄를 저지를 책임이 있는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 제제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에 대해 포괄적인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역시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UN 안보리의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UN 안보리는 공개 회의를 열어 이번 체포 및 미얀마 군의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명확히 비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요일에 구금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2월 10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루자인 알 하스룰이 사우디아라비아 감옥에서 무려 3년 가까이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석방됐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루자인이 감옥에서 당한 잔인한 대우와 그의 투옥 과정에서 일어난 불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감옥에서 루자인은 성적으로 희롱 당하고 고문 당했으며 독방에 구금되어 몇 달 동안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고문이 및 기타 부당 대우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루자인이 앞으로 여행 금지등의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루자인 알 하스룰은 단 1초도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루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을 용감하게 옹호하고 자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처벌을 받은 것이다.”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2020 Write for Rights

나시마 알 사다: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다 수감되다

당신의 관심과 편지가 없다면,
그들은 곧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편지쓰기

지난 2주에 걸쳐, 러시아 전역에서는 주말마다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가 정부에 의해 구금된 이후 다수의 시민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평화적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1월 27일에는 나발니와 관련된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대거 체포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비행기에서 취재진에 둘러쌓여 있는 나발니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알렉세이 나발니는 유명 반정부 활동가이자 야권 지도자다. 그는 반부패재단^{Anti Corruption Foundation}의 창립자로, 러시아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부패를 다수 조사해 폭로해온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9일, 나발니의 반부패재단 팀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 해안에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궁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나발니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 그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20일, 나발니는 비행기를 타고 톰스크(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8월 22일 나발니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으로 이송됐다. 9월 2일, 독일 정부는 나발니가 노비촉 신경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노비촉은 소련이 냉전 당시 개발한 군사용 신경작용제다. 이로 인해 러시아 수뇌부가 이번 범죄 또는 그 수습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의 독살 미수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금까지 나발니가 화학 무기에 노출되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베를린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로 돌아왔지만, 셰레메트예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집행 유예 의무 위반”이 체포 및 구금의 이유였다.

무력을 행사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러시아 경찰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시위와 폭력적 시위 진압

1월 17일 나발니의 체포 및 구금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2주에 걸쳐 주말마다 다수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런 시위대를 대규모로 체포 및 구금했다. 1월 31일 시위에서만 최소 4,000명 이상의 평화 시위자가 구금됐고 1월 셋째 주 시위 중 구금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무려 8,000명 이상이 구금된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 감시단은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 잔인한 경찰 진압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경찰은 사람들을 계단 밑으로 밀치고 시위대를 곤봉으로 폭행하며,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거칠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했다. “뭐 하는 거냐”는 질문을 하는 한 남성의 머리를 경찰이 곤봉으로 때리기도 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러시아 진압 경찰

활동가, 반정부파 정치인에 대한 탄압

집회가 벌어지기에 앞서 1월 21일 경찰은 알렉세이 나발니의 언론 담당 비서인 키라 야르미쉬^{Kira Yarmysh}, 반부패 재단 직원인 게오르기 알부로프^{Georgy Alburov}와 류보프 소볼^{Lyubov Sobol}, 재단 변호사인 블라들렌 로스^{Vladlen Los}를 비롯해 러시아 전역에서 재단과 관련된 수많은 인사들을 구금했다. 벨라루스 시민권자인 블라들렌 로스는 1월 25일까지 러시아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받았다.

또한 1월 27일에는 반정부 활동가, 언론인, 비평가들의 집을 진압 경찰이 수색하기도 했다. 나발니의 아내 율리야 나발나야^{Yulia Navalnaya}와 나발니의 동생 올레그^{Oleg Navalny}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반부패재단 사무실, 독립 미디어 단체 Mediazona 편집장 세르게이 스미르노브^{Sergei Smirnov} 양친의 집, 의사연합동맹^{Alliance of Doctors Union}의 수장 아나스타시아 바실리예바^{Anastasia Vasiyeva}의 집 등 다수의 집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형법 236조(위생 및 감염병 수칙 위반)을 근거로 이러한 수색을 진행하였다. 수색 대상 중 다수는 1월 23일 시위의 주최자 및 참여자들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자유와 변화를 외치는 시위대를 억압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러시아 시민들의 인권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정부를 향한) 비판을 침묵시키려 하는 이런 필사적인 시도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나탈리아 즈뱌지나^{Natalia Zviagina}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국장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임의 구금과 그의 조사 결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정부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이들이 정당하게 행사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한고 평화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할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나발니의 반부패재단 직원들을 비롯해, 거짓 혐의로 “예방 차원의” 체포 대상이 된 시민사회 활동가와 모든 평화적 시위대를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에서 남용되고 있는 최루가스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하반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루가스 오·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2020년 6월, 국제앰네스티는 글로벌 홈페이지 <최루가스: 심층 조사>를 오픈했다. 해당 페이지는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 세계에 어떤 최루가스 남용 사례가 있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2021년 2월,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페이지를 업데이트해 2020년 하반기에 있었던 최루가스 남용 사례를 추가했다. 해당 사례에는 우간다의 선거 관련 시위, 미국의 Black Lives Matter 운동, 레바논의 시위대 진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최루가스가 오용된 12개국의 27개 사건이 포함되었으며, 오픈소스 조사단이 각 사건의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고 적법성을 평가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총 31개 국가/지역에서 벌어진 100건 이상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건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최루가스 심층 조사 홈페이지 >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문)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경찰력의 최루가스 남용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이 때문에 평화적 시위대가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에 업데이트한 분석은 진압용 무기인 최루가스가 여전히 막대한 규모로 오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2020년에는 평화적 시위대가 폭력에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았다. 최루가스의 만연하고 불법적인 사용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전세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각국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

추가된 최루가스 오용 사례

우간다 치안 경찰의 모습

사례1: 우간다

우간다 내 선거로 인한 논란 이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자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살해, 폭행했다. 또한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이용해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레바논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2: 레바논

레바논에서는 2020년 8월 204명 이상이 사망한 베이루트 항구의 폭발 참사로 수많은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며 벌어진 시위에서, 레바논 보안군과 경찰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위험한 불법 무력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나이지리아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3: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서는 2020년 10월 #EndSars 시위가 벌어졌다. 나이지리아 경찰의 강력범죄 전담부서 강도특별대응팀^SARS이 벌인 잔혹행위와 비사법적 처형, 착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등 불법 무력 사용으로 대응했다. 또한 군은 레키 톨게이트 시위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해 평화적 시위대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BLM 시위의 모습

사례4: 미국

미국 전역의 수십 개 도시에서는 다양한 법집행기관이 Black Lives Matter 시위에 참여한 평화적 시위대를 대상으로 최루가스 등의 진압작용제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페루, 과테말라에서도 시위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최루가스 오용 사례가 있었다.

거리에 떨어진 최루탄 탄피의 모습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

이렇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의 거래에 관해서는 아직도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은 지난 20년 동안 최루가스를 비롯한 법 집행 장비 및 무기의 생산, 거래, 사용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이러한 장비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의 지원을 받은 고문 없는 무역 연합은 60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애드보커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유엔은 현재 법 집행 장비와 무기 및 그 외의 상품이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 사형에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국제 거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이 포함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