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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게다가 91.7%라는 강력한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2010년도 환경분야 예산검토결과

사회적 갈등사업, 타당성 부족 및 선심성 사업 여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도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의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해 부채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금액을 모두 합쳐 ‘지방채 1조원 시대’라 불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2010년 예산(안) 중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부서는 청정환경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환경자원연구원 등이며, 주요한 검토기준으로 1)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증액되거나, 새로 시작되는 사업, 2)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3)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업, 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선심성 사업 등을 선정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각종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여 각종 이벤트 및 기념사업과 홍보를 위해  5억 1천 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문오름트레킹대회’는 따로 예산 1억 8천 만원을 배정해 놓고 있으며, 자연유산홍보라면서 자연유산지구도 아닌 ‘사려니숲길’걷기 행사(녹지환경과)에는 1억 5천만원을 배정했다. 특히 자연유산 홍보와 관련하여 타 부서가 편성한 예산과 중복되기도 한다. 환경정책과에서 편성한 1천 2백만원 규모의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 수집’,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가 편성한 2천 5백 만원 규모의 ‘한라산국립공원 자연다큐멘터리’ 제작은 세계자연유산 홍보와 중첩되는 항목이다. 2천만원 규모의 자전거 축제 개최(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더욱이 이들 일회성 이벤트행사의 예산은 대부분 각종 사회단체와 민간기관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액’이다.

  둘째, 꼭 필요치 않은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상악화로 인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못하면 위로품을 지급하기 위해 6천 만원이 편성되었고, 중앙언론인을 대상으로 골프관광을 시켜주는데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도시계획과).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을 굳이 도민의 혈세를 통해 해야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그린정수장 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규모의 야생화식재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상하수도본부).

  셋째,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선진하수처리시설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1억 4천 5백 5십만원을 편성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여행을 보내주는 사업을 기획했다. 또한 자생단체장과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약 3천 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을 편성했으며, 환경정책과는 도지사 여성특보가 단체장으로 있는 조직에 행사지원금 5천만원과 1천 5백만원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각종 주민갈등 및 논란이 많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하수계망 하류에 위치한 하원, 도순, 강정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비 37억 9천 만 원 중 24억을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인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은 주차장 부지 문제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해당기관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이외에도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이 안 된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KAIST 총장이 도지사를 직접 만나 요청한 금액으로, 왜 이러한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투자해야 되는지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2010년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사업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된 자전거 이용자 및 탄소포인트제도 개별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시․내외버스 무료환승제도 확대시행 등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 삭감해야 할 예산 10가지

1.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 10억원

2.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사려니숲길) : 1억 5천만원

3. 하수처리장인근주민 국외하수처리시설 비교견학 : 1억 4550만원

4.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정수장 조성사업 : 1억 3천만원

5. 골프관광객유치사업 : 6천만원

6. 제31회 전국자연보호 전국대회 및 세미나개최 : 5천만원

7. 수렵자원증식용 꿩방사 : 4천6백만원

8. 상하수도본부 홍보비 : 3천240만원

9. 상하수도 행사실비보상금 : 2천924만원

10. 범도민 자전거대행진 축제개최 : 2천만원

2009. 12. 2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현복자․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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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박근혜정부가 부른 환경위기 속에

고리 1호기 폐쇄, 영덕주민투표 승리의 역사를 쓰다.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영덕주민투표 실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

△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

△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정책

△ 가뭄,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류지천 정비사업

△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530명, 사망 143명

△ 한반도 덮은 초미세먼지

△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를받으소서’ 발표

○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경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환경적 성과였던 법과 제도를 대폭 완화해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전국을 난개발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 반면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으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영덕군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승리였다. 정부는 국민의 탈핵 염원인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규핵발전소 예정 고시를 백지화하고 핵 위주의 전력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 국민혈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었다. 매년 4대강 전역에 나타나는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출연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 판결과 4대강 추진세력 형사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칭하고, 4대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잘못을 감추려 한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통해 환경문제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생활 환경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며 그러한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 환경이슈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평균온도를 1.5℃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이 채택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와 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 미친다는 평이다.

○ 이외에도 2015년 환경 뉴스로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채택 △WHO, 소시지·햄 등 가공육 1급 발암물질 분류 등을 선정했다.

※ 첨부 :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자료 첨부

2015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 [email protected])

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생태체험활동으로 기자단 21명이 함께 수원생태체험교육관에 다녀왔습니다.
논체험으로 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과 가을 수확을 잘 거두기 위해 잡초 등을 제거하는 논 의 피사리 체험도 함께하였습니다^^
교육관에 돌아와서 나뭇가지, 나무판 등을 가지고 자연친화물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환경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면서 성장해가는 청소년환경기자단!…
많이 응원 해주세요^^

올해 6번째, 9월 풀꿈환경강좌가

건축가이자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인 김진애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이란 주제로

9. 17(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집, 그리고 그러한 집이 모여 만드는 도시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