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붙임자료1. 경과보고>
<붙임자료2. 인신구제청구서>
<붙임자료3. 가족 서명 위임장, 별첨>
<붙임자료4. 서명하는 가족 사진, 별첨>
<붙임자료5. 준항고장, 별첨>

 

[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 아래 명단은 2017년 3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이씨엠디 (주)인포뱅크(문자후원) (주)큐비엠

Aileen Park(박아일린)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기숙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예리 강용택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화순 강효선 강희숙 경창수 고경양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유지 고윤섭 고은자 고은정 고주형 고지원 고진희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영 곽지혜 곽현미 곽희환 구경애 구미숙 구민수 구상권 구영남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국윤혁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민영 권민정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오정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혁 권혁진 권혜영 권희숙 기수연 길기호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아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민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규식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다솔 김다영 김다올 김대규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숙 김명옥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정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민진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아 김선혜 김선화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수경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슬지 김시온 김시진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신 김영연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관 김용덕 김우향 김운관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미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인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운 김종주 김주영 김주원 김주환 김준승 김준아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지혜 김진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일 김진태 김진환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환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순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순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성희 나영이 나윤경 나정순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경 남기용 남길현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진숙 남현지 남혜연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재욱 류정희 류춘희 류태한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모은영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명숙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정호 문진석 문태희 문희영 민가영 민무숙 민영숙 민옥기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근희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대근 박동렬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영 박미화 박민숙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병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미 박성은 박성택 박성희 박세진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원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진 박용호 박윤주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순 박정영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종우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효 박진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범 박찬주 박채용 박충순 박태병 박해숙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란 박혜숙 박혜원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효정 박흥철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성희 방윤혁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기덕 백명임 백부서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정심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진 서미경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진숙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지예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인순 성정현 성형주 소옥녀 소희로자 손만순 손병준 손석철 손순연 손압구 손연숙 손영숙 손재광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섭 송상희 송세령 송연화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용원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민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혜 신미란 신미숙 신봉균 신봉남 신성태 신소영 신연숙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정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창재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진선 심창학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심효연

안경모 안기현 안덕남 안도연 안명석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진 안소연 안순화 안승연 안승용 안승욱 안양원 안윤정 안은성 안인숙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원 안지은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미초 양민석 양서영 양세경 양이숙 양재섭 양주연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선예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염미화 염인순 예은숙 오가영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옥 오미향 오상병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중휘 오지섭 오춘희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우대석 우미숙 우상숙 우영희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예봄 원용걸 위소희 위신자 유경모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난희 유림 유명종 유무선 유미순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일영 유재경 유재은 유정숙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선정 윤성희 윤세미 윤세정 윤숙 윤순규 윤안나 윤영경 윤옥경 윤원숙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진호 윤하연 윤현숙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현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희 이기연 이나래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명선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자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라 이보희 이복순 이봉찬 이상건 이상근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운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형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승희 이쌍선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외복 이용갑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진 이우철 이원식 이원영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준 이재한 이점무 이정숙 이정옥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용 이종윤 이종흥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지락 이지숙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숙 이진실 이진아 이창균 이창하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해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엽 이혜경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화여대 동문-캐나다오타와 이회영 이효숙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인재근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경훈 임도원 임미자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원섭 임인숙 임정기 임정화 임준섭 임진식 임진철 임채홍 임춘근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희숙

자숙예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봉화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욱형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철경 장한샘 장해경 장현진 장혜영 장혜자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남미 전명옥 전무영 전미경 전민경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경수 정경옥 정경진 정구선 정규홍 정근하 정금나 정길석 정길심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복주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숙윤 정승희 정아현 정연숙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림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옥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태로 정하선 정하자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진 정효지 제송욱 조경미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일 조영한 조영해 조옥라 조용남 조윤세 조은영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헌 조주현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춘이 조학진 조항례 조혁종 조현주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정 조화자 조효제 조흥식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박신연숙 대표) 주경은 주미영 주영 지상구 지숙자 진민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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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수공은 댐 시험담수가 수공 내부 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래와 흰수마자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인정했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지난 7월 7일 수공에서 진행한 한 번의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험담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대구청은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종에 보호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청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수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인지 의문이다.   4. 댐 시험담수 절차 제도화 필요 문제는 시험담수가 본 담수만큼이나 지역 환경변화를 초래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댐 건설 이후 진행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담수는 군위댐, 보현산다목적댐, 성덕다목적댐, 김천부항다목적댐 등에서 도입한 절차이다. 또한 시험담수는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임의 설정한 절차이다. 이는 댐 건설과 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상 댐 건설로 인한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번 영주댐 사례와 같이 수공이 자의적으로 담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악순환이 반복되는 낙동강과 영주댐 ○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구간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 차제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이다. 수공이 내세우는 환경개선용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만 커진 상황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댐으로 인한 모래공급 감소가 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재하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육상화 되고, 흰수마자와 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영주댐 건설은 4대강사업으로 문제가 된 낙동강 수질을 또 다시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다. 꼼수를 꼼수로 덮으려다보니 갈수록 엉망이다. 모래유실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수공은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담수된 물을 즉각 방류해야 한다.    

2016년 7월 14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