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엄마의 가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유가족들과 함께 달래는 것이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다른 엄마들과 함께 4·16공방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라는 수식어가 드리워졌고, 많은 이들이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죠. 그때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땅만 보고 걸어 다녔어요. 처음 우리 아이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안산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내 자식의 고향인 안산에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남겨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Q. 2014년 참사 이후에는 거리에서 투쟁을 벌였죠.
당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안산 밖 외부 투쟁을 다닐 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는가’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장시간 지역을 돌아보기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싸움만 계속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웃 주민을 한번 만나게 됐고, 늘 곁에 있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호성 엄마는 우리와 격이 안 맞고 권력 있는 높은 분들만 만난다’, 통장 모임에 갔더니 ‘보상금 받고 집을 고치고 있더라’라는 소문이 무성하더라고요. 그땐 울면서 분노를 표했죠.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삐딱한 마음으로만 모든 걸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아마 세월호 피로감을 강조하는 언론매체와 정치적인 발언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주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해했던 거 같아요.

Q. 안산에서의 첫 활동 어땠나요.
지역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계기로 15명 정도 안산지역 내 팀을 꾸렸어요. 참사와 관련해 분노에 차서만 이야기해선 안 되겠다 싶어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단장님, 안산시 담당 부서 팀장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게 교육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이웃을 만나면 눈물부터 나고 그래서요.

Q. 어떤 활동을 했나요.
지역사회로 가봐야겠다 싶어 고잔동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공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엄마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수를 놓거나 가방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아이들의 아픔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Q. 안산 주민들과 접점을 넓히는 시도를 했습니다.
2016년 외국 사례를 통해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두고 추모할 게 아니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구시 지하철 참사 관련해 도심지 내 추모공원 설립을 두고 반대여론이 높았던 것처럼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초기엔 피케팅하고, 서명 캠페인을 벌이며 안산을 돌아다녔다면, 점차 마을 주민과 각을 세우는 방식보다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소통했어요. 주민들이 처음엔 ‘뭐야’라는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 ‘괜찮아요?’라고 물으시거든요. 천천히 가더라도 잘 가보자라는 마음이죠.

Q. 안산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4·16 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았죠.
추모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지쳤어요. 저도 모르게 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서로가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갔죠.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 가요. 제가 아이를 먼저 보내지 않았다면 반대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마꿀 정도로 용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추모공원이 잘 건립되어 안산에 선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 서로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만큼 이 공간이 안산 시민을 지켜주는 공간이 돼야죠.

Q. 세월호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만드는 페스티벌 ‘엄마랑 함께하장’을 열었죠.
세월호 추모공원이 건립 예정인 안산 화랑유원지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일부 주민들이 아이들 사진이 있으니 무섭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수익금을 어르신을 지원하는 축제 ‘엄마랑 함께하장’을 열었어요. 안산 주민들도 ‘세월호’로 많이 아팠으니까 굳이 ‘세월호’를 꺼내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모여 자수를 놓고, 파우치, 냄비 받침을 만들었어요. 만들기를 통해서 소통하다 보면 주민 중 일부는 추모공원에 관심을 표하는 분이 생기고요.

Q.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사회에 관심 없었던 평범한 엄마가 사회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세상 바깥에는 아픈 사람이 있구나, ’상처가 병이 되어 세상과 닫힌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등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수록 새로운 걸 봐요. 같이 연대하는 분, 주민들이 먼저 간 우리 아이들 생일 상차림을 할 때 과일이나 조기를 사 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Q. 유가족 입장에서 행정이나 시민사회에 아쉬운 점이 있나요.
세월호 관련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많이 열리지만, ‘행사성’으로 열리는 경우도 잦아 메시지가 자라 전달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고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누군가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프로그램의 취지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안산시에서도 안산 시민을 두루 살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단계(2020-2022)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나요.
공동체 회복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때 다른 국가가 아닌 안산에 가보면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해요. 고잔동에는 단원고가 있고, 본오동에는 시를 쓰는 아이가, 반월동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봐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내가 희생자 엄마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니까 안산이 아픈 도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15일(수) 원주시 상지대학교 본관에서 한살림연합과 상지대학교는 생명농업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생명운동, 협동조합 교육 및 연구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살림과 상지대는 생명농업, 협동조합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강의, 연구 등 인적교류 친환경농산물 연구에 관한 상호 협력, 상지대 생명환경과학대학, 사회적경제학과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8월 10일 한살림이 성공회대학교와 환경·농업·먹거리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대두되는 환경·농업·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과목을 성공회대학교의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현재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 과목을 신설한 상태며 향후 환경과 농업, 먹거리를 주제로 한 교양과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살림은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및 먹거리 돌봄 관련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고 농사체험 등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살림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성공회대와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오쟈로구(Quarto Oggiaro)는 범죄가 만연한 낙후지역으로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습니다. 시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소속감과 신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변화를 시도할 때 상호신뢰는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모으는 밑바탕이 됩니다.

오쟈로 구는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신뢰 구축에 힘씁니다. 유럽연합(EU)의 ‘My neighbourhood, My city’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게임 같은 원리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으로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꾀했는지 살펴봅니다.

Challenges : 범죄, 마약에 노출된 도시…신뢰도도 바닥

오쟈로 구는 밀라노 교외 지역으로 조직범죄와 마약 문제에 시달리는 곳이었습니다. 밀라노시와 오쟈로 구 차원에서 도시재생 계획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노인복지,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와 지역 내 비영리단체가 있었지만, 해당 단체와 조직 간 분야별 경계가 명확하고, 의구심이 높아 지역 차원의 협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쟈로 지역의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신뢰를 쌓을 만한 계기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신뢰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https://www.clubmilano.net/2013/12/quarto-oggiaro-smart-city/

Solution & Action : 신뢰 회복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실마리 발견해

오쟈로 구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무너진 신뢰의 복원을 주목합니다. 첫 단계로 주민의 공통된 관심사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보다 일상 속 문제해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게 쉽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리빙랩 방식을 결합하면서 협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정을 지원하는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게임화(gamification)와 같은 새로운 기법과 디지털 기술을 리빙랩이라는 방법론과 결합해 추진되었습니다.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 도시정보 앱인 ‘My City Way’, ‘Foursquare’의 데이터와 기능을 결합해 오쟈로 구의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넓혔습니다. 예컨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할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의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게임화’ 요소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My neighbourhood, My city’ 리빙랩 방식은 지역을 재건하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다시 연결해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유럽연합 50%, 회원국의 영리/비영리 기관 50%의 부담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을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한 리빙랩 활성화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상호 신뢰가 회복되자 지역단체와 부문 간 협업도 활발해졌습니다. 프로젝트 당시 나온 아이디어들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3개의 리빙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각의 리빙랩은 진행 과정에서 기업, 대학,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해 다른 지역에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Fourth food’는 오쟈로 구 내 호텔업체가 저비용 급식서비스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 노령층의 영양 균형을 위한 식단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젊은이와 고령층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Quarto Gardening’은 학교와 직업현장을 연계해 오쟈로 구 지역의 녹지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리빙랩입니다. 빠레또 농업학교 (the Pareto agricultural institute)의 학생이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실습 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리빙랩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를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잃고 중퇴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시도된 리빙랩은 흩어진 개인이 공동체로 연결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쟈르 구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지역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통합을 이끄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춰 혁신을 시도하는 게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 참고자료
https://cordis.europa.eu/project/rcn/191955/factsheet/en
http://www.clubmilano.net/2013/12/quarto-oggiaro-smart-city/
https://cordis.europa.eu/project/rcn/191955/factsheet/en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2010년 9월 7일, 희망제작소는 47명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하는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창립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출범한 이후 지난 10년간 총 58차례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주민자치, 지속가능발전, 평생교육, 재난관리, 에너지전환, 인권, 청년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면서 지방자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질적 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총화해 지난 2018년 목민관총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를 펴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우리 삶을 바꾸어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미래의 지방자치 혁신 10년의 길을 모색하는 ‘목민관클럽 10주년 국제포럼’을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합니다. 다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면 디지털 국제포럼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려 보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한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미래인가

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부터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입법화로 각 지방정부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현재 서울 은평구 등 적극적인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넘어 정책 기획‧집행‧평가까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은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과 함께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민참여가 지역 의제에 국한돼 있고, 전국적‧정치적 사안에 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발안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투표제도는 헌법 개정 시 운영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포럼의 첫 섹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해 선거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을 넘어 공론장으로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에서는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미래상으로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서 주민 참여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화문1번가, 민주주의 서울을 비롯해 지자체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시민 소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교한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슬란드의 비영리 재단법인 시티즌스(Citizens Foundation)의 사례와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티즌스는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나은 레이캬비크’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2011년터 ‘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웹사이트에는 ‘우리 동네’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관련 위원회가 비용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시민 투표에 부치는 과정을 구현했습니다. 시티즌스가 온라인 플랫폼을 시민 참여와 숙의의 공론장으로 활용한 사례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극복하려면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Harry Dent)가 『The Demographic Cliff』에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험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제포럼에서 독일 라이프치히시 사례를 공유합니다. 라이프치히시의 슈테판 하이니히 도시개발국장을 화상으로 초대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INSEK2030을 비롯해 도시재생 전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독지역에 속한 라이프치히시는 1990년 독일통일 이후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줄도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동독 말기 52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20% 이상 줄어든 지역입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율은 무려 90%나 됐고 공식 빈곤선 이하 가구만 30%를 웃돌았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물류기반 정비, 대학혁신,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2019년 혁신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혁신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인구 수도 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변화의 배경에는 “주거, 고용, 환경, 교통, 교육, 역사 보존 등 모든 영역을 통합적인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도시혁신”을 담은 ‘통합도시개발전략(INSEK)’이 주요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지난 2018년부터 산업기반을 고도화하는 INSEK2030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민관클럽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국제포럼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미래,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당면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정책적 연대를 통해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19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확장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혁신을 일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참고자료
‘가라앉는 도시’에서 ‘혁신의 상징’으로…라이프치히가 선보인 ‘반전 드라마’, 한겨레
[사회혁신 길찾기⑦] 더 나은 레이캬비크, 디사이드 마드리드, 파리의 참여예산제, 오마이뉴스
코로나발 고용한파에 청년층 서울로…지방소멸 가속화,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