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 손실 없음에도 손해배상하라니, 법은 누구의 편인가

Submitted by 익명 사용자 (미확인) on 목, 12/01/2016 - 20:16

[철도노조 2009년 파업 건 손배소 1심선고에 대한 논평] 손실 없음에도 손해배상하라니, 법은 누구의 편인가 12월 1일 법원이 철도노동조합과 조합원 209명에 대해 2009년 파업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