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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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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7:46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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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전력거래 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종합 검토의무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이 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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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9.13(화)

- 보·도·자·료 -

광주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08명 조사 및 접수
사망 24명, 생존환자 84명
올해만 78명 늘어 이 중 사망 16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8명
이중 사망자는 24명, 생존 환자는 84명
사망률은 22%로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 20%보다 약간 높아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을 피해신고가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북구가 38명(사망 14명)으로 가장 많고,
남구 31명(사망 5명), 광산구 22명(사망 2명),
서구 15명(사망 3명), 동구 2명으로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현재 신고된 피해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제 2의 옥시를 막자” 광주캠페인]

■ 일시: 9/8(목), 9/20(화), 10/6(목), 10/18(화) 17:30~18:30
■ 장소: 충장로 알라딘 서점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 서명내용: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책임자의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 옥시의 완전 퇴출
▶ 가해 기업들 (SK 케미컬 등)과 정부 책임자 처벌
▶ 옥시 재발 방지법 제정
(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보다 자세한 소식과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화, 2016/09/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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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대전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

녹색구매지원센터 체험행사는 이번 행사 최고 인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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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27일 개막한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에 나섰다. 올해 11회를 맞는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친환경소비문화 확산과 환경기업의 에코비즈니스를 위해 환경부 주최로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개 업체와 기관·단체들이 참여해 녹색제품 홍보와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1200여종의 녹색제품과 관련 기술이 소개된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친환경대전에 참여해 녹색제품 정보제공과 친환경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내 18개 녹색제품 생산업체의 친환경제품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전시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친환경대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은 이날 체험프로그램 중 단연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다. 버려지는 소라껍데기를 이용해 소이캔들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갖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생활을 이해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평소 녹색제품을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환경표지에 대한 이해와 녹색제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은 “친환경 박람회를 통해 제주의 녹색제품을 알리고,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끝>

녹색구매지원센터 보도자료

 

 

화, 2015/10/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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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천연동 98-1  소재 유휴시설인 “천연 가압장” 에 대한 주민주도의 리모델링 및 운영을 통해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을 공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천연가압장 ○ 서대문구 천연동 98-1 (대지면적 105㎡ 지상2층 1개동 연면적 165㎡)   – […]
월, 2015/08/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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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2007년 8월, 유족들의 항의시위로 시작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지 어언 2년 9개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시민대책위 등 한국타이어사태 관련단체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집단사망사건의 원인이 보다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 등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은 ▶ 과중한 직무스트레스와 과로, ▶카본블랙, 고무흄, 유기용제 등 유해한 작업환경과 물질, ▶억압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조직문화로 추정된다.

한국타이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할 노동부도, 집단사망사건에 대하여 백배사죄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온전한 재발방지책을 내 놓아야할 한국타이어도, 일벌백계로 산재은폐 사건을 다루어야 할 검찰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한국타이어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시사매거진 2580’,‘추적 60분’등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 지적되고, 한국타이어 관련단체들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와 한국타이어는 외부불순세력 운운하며 적대적으로만 대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대전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총 결집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부의 안일한 대응과 투명하지 못한 태도, 한국타이어의 무책임성, 한국타이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검찰을 비판한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활동을 전개 할 것이며, 한국타이어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업안전공단은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이후 추가조사내용과 과정,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한국타이어 관련 산재신청노동자에 대해 조속히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대전지방노동청은 타이어 산업 전반에 대한 유해 요인을 추적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한국타이어 사태의 경우에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마련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라.

□ 대전광역시는 한국타이어 인근 지역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한국타이어는 비민주적인 노사문제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행하라.

2009년 4월 6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화, 2009/04/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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