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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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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8:07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가 바빠졌다.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해야 촛불 100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을 마련했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새누리당(장제원 의원/ 비상시국회 참여)과 더불어민주당(백혜련 의원), 국민의당(이태규 의원)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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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민들은 탄핵 일정이 언제 진행될지 궁금하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점을 2일로 할 것인지 9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눠진다. 탄핵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막기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2일 탄핵안 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우선 최대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고, 만약 안된다면 9일에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탄핵안에는 비박계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9일 탄핵안이 의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탄핵의 열쇠는 비박계가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에 동참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각 의원들은 이밖에 임기단축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약 5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의 전체 영상은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 주제별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① 대통령 담화 총평은?
② 새누리 ‘4월 퇴진, 6월 대선’ 어떻게 보나
③ 대통령 퇴진 의사 정말 있나?
④ 탄핵안 표결 시점은 2일? 9일?
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는?
⑥ 퇴진 이후 정치 일정은?
⑦ 황교안 총리는?


사회 박성제
촬영 최형석, 정형민
기술 정대웅
편집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연출 김경래, 신동윤, 박중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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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

나경원 의원 측근들이 성신 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정치적 뒷배를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성신여대 총장, ‘표절의혹’ 친인척 교수 채용

성신여대가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 2016/03/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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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국정홍보채널을 고르시오

여전히 시청률과 영향력면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KBS, MBC 두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적 보도행태를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홍보물과 기자들이 만든 뉴스 보도를 비교해보니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2) 종편의 ‘편파질주’에는 이유가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종편의 편파 불공정 방송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종편 시청자의 40%가 60대 이상 노년층인데 이들은 대한민국 최대유권자층이면서 투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령층입니다.

목, 2016/03/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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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후보, 국민보다 10배 부자…1인 당 부동산만 5건 

원내 정당 4곳의 비례대표 공천자 110명의 재산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국민들보다 10배 가량 부자였고, 현금은 8억 원, 부동산은 5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하고 다수당 3곳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2) ‘금수저’ 김종석, 10대 때 땅 10만㎡ 매입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친 친기업성향 경제학자 김종석 교수. 유신 시절 의원을 지낸 바 있는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 대물림 과정을 살펴보니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이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의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확인해 보니, 주택 옆 농지를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관청은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4) 김상민의 ‘쌈짓돈’…정치자금으로 휴일 식사, 장보기

뉴스타파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보고서를 들여다 봤더니 자택 인근 커피숍, 마트 등에서 지출된 내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본인 결혼식날 먹고 마신 커피와 패스트푸드도 정치자금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 2016/03/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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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 최대 조세도피처 자료 유출…한국인도 수백명

파나마에 본사를 둔 대형 로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도피처 관련자료가 유출됐습니다. ICIJ를 중심으로 뉴스타파 등 전세계 백여개 언론사가 공동 취재를 벌였는데,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 등 저명인사가 줄줄이 나왔고 한국인도 수백 명이 발견됐습니다.

2) 노태우 아들 노재헌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설립

지난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난 데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도 같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 노재헌, 조세도피처에 무엇을 숨기려 했나? 

노재헌씨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는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시기와 정황을 따져보니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이나 매형 최태원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노재헌씨는 개인적인 사업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 푸틴, 메시, 성룡… 조세도피처의 유명인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에는 전세계 정치인 억만장자, 스포츠 유명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까요? 방법은 다르지만 이유는 같았습니다.

월, 2016/04/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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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재헌 홍콩 페이퍼 컴퍼니 무더기 발견.. 거짓 해명 드러나

노재헌씨가 연관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이를 다시 인크로스 계열사에 넘겼습니다. SK와의 연결고리도 발견됐습니다. 노재헌 씨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 포스코의 수상한 M&A…모색폰세카 유출 자료로 유령회사 인수 들통

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영국 법인 2곳이 자산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인수계약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자격으로 여권사본까지 제출한 정동화 전 부회장은 “그런 회사는 모른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3) 모색 폰세카까지 ‘3관왕’ 한국인.. 국세청은 뭐하나?

2013년 조세 도피처 프로젝트, 2015년 스위스 HSBC 비밀 계좌 유출 당시 잇따라 이름을 올린 한국인이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한국인을 조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외 탈세 방지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지만 대부분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토, 2016/04/0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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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검찰수사 부실…화물 500톤 누락해 침몰원인 혼선

세월호가 참사 전날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적재 화물 중량을 크게 초과해 실어 만재흘수선을 넘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출항 당시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검찰수사 결과보다 500톤 이상 많았습니다.

2) 야 3당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특조위가 해야”

오는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수습자 수색 이외에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 조사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이 6월까지만 배정된 특조위가 선체를 조사해보지도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2년, 추모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금, 2016/04/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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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장남 서영배, PB 통해 조세도피처로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로부터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 개발 회장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회장은 소유주를 숨기기 위해 차명 서비스도 이용했습니다.

2)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딸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아모레퍼시픽 창업주의 막내딸 서미숙씨가 조세 도피처인 BVI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세 아들을 주주로 등재해 상속이나 증여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조세 회피 ‘천국’으로 간 ‘파라다이스’

국내 최대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와 연관된 페이퍼컴퍼니와 스위스 계좌가 드러났습니다. 파라다이스 박병룡 대표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박 대표가 실소유주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유령회사와 스위스 계좌의 실소유자는 누구일까요?

4) 모나리자 전 회장 김광호, 광주요 회장 조태권도 ‘모색 폰세카 고객’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인 김광호 모나리자 전 회장, 전통술 ‘화요’로 잘 알려진 광주요의 조태권 회장 부부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조 회장 부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싱가폴 소재 스위스 은행 계좌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 2016/04/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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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 쌍용차’ 하이디스, 먹튀 자본 배후에 조세도피처

‘제2의 쌍용차’로 불리는 하이디스.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중국에 팔렸다가 다시 타이완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은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하이디스와 깊이 연관된 회사가 발견됐는데, 먹튀 자본의 배후에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편법과 탈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2) 대형 방산업체 연관 유령회사 발견…’스위스계좌 개설’

무기수출입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검은 돈을 감추는데 이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뉴스타파가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 자료에서 국내 방산 대기업들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수, 2016/04/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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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버이연합 10년 활동 분석…알고보니 원조 진박

뉴스타파가 어버이연합이 2006년 처음 생긴 뒤 10년동안의 활동을 분석해 보니 어버이연합은 단순한 친여 보수단체가 아니었습니다.이들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꾸준히 박근혜 대통령을 편 들어온 ‘원조 진박’이었습니다.

2) 한국 언론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공범

KBS, MBC등 지상파 방송과 소위 보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대표적인 보수시민단체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편마저도 어버이연합을 파렴치한 단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비이연합 게이트’ 이후 불거진 한국주류언론의 책임론을 따져봤습니다.

3) ‘극단적 종북 척결 그룹’이 청와대 국민소통 담당

어버이연합에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은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이른바 ‘전향 주사파’입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누구와 어떤 소통을 했을지 짚어봤습니다.

목, 2016/04/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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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경원 의원 딸과 면접 본 수험생, “당시 실기시험 분명 있었다”

뉴스타파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이후, 성신여대는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선 아예 실기평가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시 수험생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 나경원 특강 후 장애인 전형 급조..모집요강엔 ‘실기가능’ 명시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의 초청 특강을 받고 한 달 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심화진 ‘횡령 재판’ 계속 연기…사학법시행령 개정 기다리나?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써야 할 ‘소송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반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 2016/05/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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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코의 ‘유령회사’ 뻥튀기 인수 뒤엔 MB 정부?

2011년 포스코의 남미기업 인수 배경에 MB정부의 자원외교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에콰도르와 수상한 거래를 시도했음을 추정케 하는 정황입니다.

2) ‘BBK 연루 의혹’ 오리엔스캐피탈 전 회장도 조세도피처로

과거 BBK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됐던 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이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경준 전 BBK 대표의 횡령금 가운데 일부가 MB측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풀 열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유회원, 페이퍼 컴퍼니로 홍콩 계좌 개설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는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 씨의 이름도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를 이용해 홍콩에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 2016/05/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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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지대, 비리 총장 김문기 ‘우상화’ 교육

상지대학교가 ‘사학비리 대명사’ 김문기 전 총장이 쓴 교재를 이용해 김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재단인 상지영서대도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재는 학생등록금으로 구입했습니다.

2) 김문기, 반대파는 숙청…변호인은 석좌교수로

김문기 씨는 상지대 총장 시절, 자신을 비판한 교수와 학생을 징계하고, 주요 보직에 친인척과 지인을 배치하면서 해임 후에도 절대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상지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를 받고, 교육부가 예산을 회수해가는 등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목, 2016/05/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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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 2배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잡겠다?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초미세먼지 PM2.5. 뉴스타파 취재결과, 통념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오염이 더 심각했습니다. 환경부가 2013년부터 초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굴뚝 배출량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측정소도 없이 예보 발령…측정시스템 구멍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측정소 162곳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배치되어 있습니다. 측정소가 없는 지역은 실효성이 부족한 예보, 경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측정소 상당수가 설치 기준보다 높은 곳에 있고, 장비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3) “초미세먼지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

PM2.5(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수립된 지 오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로 PM2.5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목, 2016/05/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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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협력업체 추가폭로… “삼성전자 갑질, 중국에선 더 했다”

한국 협력업체들을 독려해 중국시장으로 진출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보다 더 심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27년동안 삼성전자에 냉장고 주요부품을 납품해온 태정산업은 “오늘 내로 납품단가 인하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중국 삼성전자 공장 간부로부터의 이메일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2) “기술은 중국 업체에, 갑질은 한국 업체에”

삼성전자 협력업체 태정산업의 중국 공장 직원들은 삼성전자가 기술 탈취, 대금 결제 차별, 강제 단가 인하 요구등 갑집을 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대등한 관계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삼성과 언론…일방적 줄다리기

뉴스타파는 최근 삼성전자에 27년동안 납품을 해온 협력업체 회장의 폭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대다수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스스로 삭제하기도 했고,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 2016/05/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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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상납 의혹 등 폭로하겠다”…포스코, 10억에 합의

포스코가 하청업체 대표의 성상납, 금품상납 폭로를 10억원을 주고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비리를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습니다.

2) ‘차명거래’…포스코건설이 입금한 10억 원은 어디서 왔나?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제공한 10억원의 출처도 의문입니다. 뉴스타파가 협상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 돈은 정상 회계처리된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3) 포스코, 엉터리 공시 정정…의혹은 여전

뉴스파타가 포스코 해외 법인 공시 오류 지적하자 포스코가 공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포스코측은 단순한 합산 오류라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목, 2016/06/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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