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정농단,
이들의 조직적 비호 없이는 불가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새누리당 부역자 열전

글. 이선미 시민감시1팀장

한 달 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책 결정, 귀를 의심하게 했던 유체이탈 화법, “같이 살자”는 국민들의 호소는 안중에도 없던 국정운영 방식, 그리고 어쩌면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까지. 지난 4년 간 도무지 설명되지 않던 일들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이후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질서 유린, 국정 농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친박, 진박, 종박이라는 호칭을 훈장처럼 여기던 이들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던져 기꺼이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며 국정농단을 방조해온 것이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그동안 국민들을 우롱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한부지만 새누리당은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을 것이다.

“최순실 몰랐던 사람이 어딨냐”는
뒤늦은 고백, 알고도 진실을 감추고
방어해왔던 새누리당 의원들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올해 9월 국정 감사 때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감싸기는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증인 출석에 대해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전前 청와대 대변인)은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다. 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

최근 최순실씨 이름이 연일 언론에 나오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2014년에 한 차례 크게 일었다.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이 나오고 정윤회, 문고리 3인방, 십상시가 박근혜 정권이 핵심 실세로 지목되면서 당시 19대 국회는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별도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때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대로 진실을 가려내기보다 대통령 심기 보호에만 급급했다.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근거 없는 풍설을 확대재생산해서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고,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20대 낙선)은 “풍문에 있던 내용을 가공해서 정보화하고 언론에 흘린 개인(청와대 비서관)의 일탈에서 온 문제”라고 비선실세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뜻에 복무하지 않고 권력자의 뜻을 헤아리기에 바빴던 이들이 어디 이 뿐일까. 헌정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모든 국정시스템이 무너진 오늘날의 문제는 ‘박근혜 퇴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부역했던 이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이야말로 장기전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부역한 새누리당의원들의 더 자세한 발언은 참여여대 홈페이지 의정감시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