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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진행

[보도자료]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7:28

[보도자료]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진행
- 송도갯벌매립,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건설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 확인
-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7대 과제 제시

 

11월 25일(금) 오후2시30분, 송도 G타워 컨퍼런스룸에서 인천저어새네트워크와 EAAFP인천경기만TF팀이 공동주관한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이 진행됐다. 이 포럼은 전 세계 3,0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80%가 서식하는 인천지역 서식지 보전관리 대책이 미비한 가운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인천지역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천시에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저어새 번식현황에 대한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권인기 박사는 전국의 저어새 주요 번식 사이트(16곳) 중 91%(11곳)가 인천에 위치해 있어 저어새 번식지로서의 인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또한 14년 동안 인천의 저어새 개체수가 10배 증가했으나 그만큼 번식 밀도도 증가해 최근 2년간의 증가율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부터 공사중인 영종도준설토투기장과 인접한 수하암 같은 경우, 한 둥지당 이소한 새끼수가 절반 정도 감소한 것은 공사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저어새섬사람들의 김형문 회원도 올해 남동유수지 저어새섬을 모니터링한 결과 번식한 개체수, 둥지수, 새끼수는 증가했으나 세 마리 이소에 성공한 둥지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송도갯벌매립, 준설토투기장건설 등으로 인해 저어새가 먹이를 구하는 인천갯벌이 감소해 새끼를 제대로 키워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남동유수지에 보튤리즘균 확산으로 인해 저어새 4마리를 비롯해 천 여 마리의 새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병원부장은 보튤리즘균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산도, 염도, 수온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데이터를 축적해가며 보튤리즘균이 확산되는 환경을 확인하고,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중인 새만금갯벌에도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북녹색연합의 한승우 사무국장도 포럼에 참석해 연대를 요청했다. 또한 성호사설,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저어새로 추측되는 새가 기록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이 저어새 관련 역사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췄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의 남선정 선생이 저어새 및 습지보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했다. ▲저어새 서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배곧대교, 워터프론트 계획 전면 철회 ▲송도갯벌 인공섬(송도Bird Island) 조성 전 충분한 전문가 자문 ▲송도11-2공구 내 새로운 습지 조성 ▲남동유수지의 오염문제를 논의하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야생동물구조센터 설립 ▲NGO간의 동시모니터링과 인식증진 활동 확대 ▲한국저어새네트워크 및 세계교류네트워크 결성

2009년 남동유수지에 저어새 번식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인천지역 단체들은 저어새네트워크를 구성해 남동유수지를 주요 거점으로 저어새환영․환송잔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어새작은학교,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역동시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인천예술문화회관에서 저어새 전시회를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 편, 11월 초 인천시가 환경부와 협의해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11월 21일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남동유수지가 미래세대지킴이상 을 수상한 바 있다.

 

2016년 11월 27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약손을가진사람들 저어새섬사람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 문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남선정 010-6436-964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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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에 생태계보전대책 전무!
어류산란기에 치명적인 생태계 파괴 우려

2010년 1월 26일 4대강 정비사업 금강보 건설 현장과 불과 1km 내외지점에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난 15일 확인되었다. 물고기 때죽음 사고가 발생한지 채 1달 남짓한 시점에서 물웅덩이에 갇힌 수천마리의 물고기들이 공주시민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공사장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고기가 갇힌 것은 이미 14일 공사장 관계자에게 제보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장 관계자들은 물고기가 갇힌 것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했고, 15일 오후가 언론의 취재를 접하고서야 수습에 들어갔다. 만약 시민제보와 언론의 취재가 없었다면, 공사장의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것이며, 사건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류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금강정비사업의 생태계 보전대책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금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생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미비했나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멈추지 않고 강행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본격적인 산란기에 접어드는 3월~5월이 되면 물고기들은 상류와 산란처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번식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금강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금강정비사업으로 이러한 생물사고의 위험은 빈번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어류의 번식기에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 서식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강정비사업의 준설과 골재채취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공사를 임기 내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번 생물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금강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금, 2010/03/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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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제주교구장)는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책임있고 양심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국 가톨릭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인 주교회의의 이런 발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교회의는 12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22명의 주교로 구성된 주교회의는 지난 8~11일 춘계 정기총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주교회의는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면서까지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솔한 개발의 폐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주교회의는 이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며 정부 당국자들과 국민 모두가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있고 양심적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교회 안팎의 공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내 주교 전체의 모임으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 이후 주교회의가 사회 현안에 대해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기총회 결과를 발표한 강우일 주교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쪽 실무진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쪽 의견을 모두 들었지만, 정부 쪽 설명이 너무도 미흡했다”며 “왜 이렇게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모든 주교들의 공통된 우려였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신자들에게 그 결과를 전할 방침이다. 주교회의 관계자는 “각 교구와 본당에 생명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교회의는 오는 9월 4대강 개발과 환경 문제를 내용으로 한 백서도 낼 계획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MBC

수, 2010/03/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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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맞서 시민감시단 본격 활동

금강에 최첨단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별동대가 뜬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맞서 금강을 지키기 위한 시민감시단이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18일 “대전, 충남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은 4대강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실태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면서 “감시단은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전담, 비공개 활동에 드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시민, 환경단체에 소속된 활동가와 대학교수 등 환경, 토목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총 20명 규모다.
이들은 금강줄기를 따라 대청댐 상류지역과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3개보 공사현장을 권역별로 맡아 현장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평소에는 각 권역별로 조를 짜 활동을 벌이다가 매주 수요일에는 감시단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 구간 합동조사가 이뤄진다.
실시간 현장감시를 위해 최첨단 스마트폰도 동원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나 침수피해와 같은 돌발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실시간으로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상황실에 전파하고, 환경관련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트위터를 통해 일반에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시민감시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공사현장 불법사례들을 자료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4대강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선언 이후, 공사현장을 찾아 ’4대강 건설공사 중지’를 외치는 종교인들의 발걸음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기독교 환경연대 소속 회원들이 공주 금강보 공사현장과 고마나루를 찾아 4대강 저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9일에는 금남보 현장에서 천주교 대전교구 사제단고 ㅏ신도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생명, 평화미사’및 ‘강 기도 순례’행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선거와 4대강 건설공사를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전, 충청 주민들의 식수원인 금강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굴해 후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이를 반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낙천, 낙선운동도 함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양흥모 상황실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들 공사현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 2010/03/2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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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금산 우라늄 시험채굴사업 불허(不許) 결정을 환영한다.

투자회사 토자이홀딩스가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 신청한 우라늄 시험채굴사업에 대해 충청남도가 3월 4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한다.

토자이홀딩스의 시험채굴 계획이 알려진 이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채굴예정지인 목소리지역 현지답사와 성명서(1월 25일 발표)를 통해 우라늄 채굴이 지역의 환경오염과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충청남도가 불허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 불허 결정의 이유에 대해 충남도청은 시험채굴을 신청한 토자이홀딩스社의 환경대책 미흡과 우라늄채굴이 가져올 환경오염에 따른 ‘청정 금산’의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에서부터 금산 군수에 이르는 전 군민의 반대의사였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기준에 훨씬 떨어지는 품위라고 알려진 금산 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의 특성상 엄청난 양의 흙과 암석을 주변에 적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대한 완벽한 환경대책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실추해 가면서까지 우라늄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실익도 불투명하다. 토자이 홀딩스측이 밝힌 지하 적치장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하적치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외국으로 나가서 해야 하는 정제와 우라늄 농축과정에서의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금산 지역 우라늄 채굴사업 자체의 경제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산지역의 우라늄 채굴로 빚어진 논란과 여러 상황은 향후 국내 우라늄 채굴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보다 엄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라늄광산채굴이 처음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환경피해예측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후 이러한 논란이 다시 제기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우라늄광산채굴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환경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측과 완벽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은 상존하는 원전 사고의 위험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현 세대의 무책임한 에너지 사용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점차 원전 의존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인도, 한국, 동유럽, 러시아, 중동 국가 등의 국가에서만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형편이다.
원자력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번 우라늄 채굴 사태로 벌어진 논란을 우리사회에 은연중에 퍼져있는 원자력만능주의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안정선

화, 2010/03/0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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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강과 습지를 지키자!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습지는 지켜져야 한다. 강과 습지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습지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여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는 개발 욕구와 습지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습지는 무참히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강과 습지는 인간 생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어업, 물 공급, 농업, 생물자원, 관광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과 습지 파괴는 전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개인들이 나서서 습지의 과잉개발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습지의 가치를 홍보하고,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같이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습지와 강을 보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환경운동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과 습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4대강 사업의 환경․사회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 활동을 하였다.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4대강 한일 시민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남한강 팔당유기농단지와 여주 강천보, 바위늪구비 습지, 낙동강 하회마을과 병산습지, 상주보와 칠곡보, 금강 금남보와 합강리 습지 일대를 다니며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 만남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초래할 환경․사회 영향을 경청하였으며, 강과 습지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 무엇일지도 고민을 나누었다.

오염이나 잘못된 유역관리, 지속 불가능한 유역개발 등으로 인하여 강과 습지는 너무나 쉽게 손상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번 훼손된 강과 습지를 되살리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를 건설하는 공사가 초래할 미래의 위험요인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평가가 없이 공사기간에 떠밀려 무조건 강행되고 있었고, 순식간에 생활 터전을 공사부지로 빼앗겨야하는 강과 습지주변의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들을 수 있었다.

다양한 식물의 서식처가 파헤쳐지고 있었고, 복원이라는 이름아래 다수의 동식물과 멸종위기 종들이 죽음직전에까지 내몰리고 있음을 알았다.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주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은 공사를 수주한 토목건설 회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알았다.

이제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경험한 모든 조사 활동 결과를 근거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국내외에 알리고, 4대강 사업의 환경․사회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국내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밝힌다.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은 중부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음에 공감하면서, 생명의 강과 습지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에 대항하여 지키는 활동에 한일 양국이 공조하여 나서고, 강과 습지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함을 국내외에 거듭 밝힌다.

2010년 3월 1일

4대강한․일시민조사단(4大河川日․韓市民視察団)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수, 2010/03/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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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조사하는 3대 하천 조류조사

대전의 중요한 생태축인 3대 하천에 많은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다. 도시하천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새들의 생태나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일부 전문가들의 국지적인 조사를 토대로 얻어진 결과로, 3대 하천의 조류상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새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어느 곳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며, 보전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9년부터 대전 3대 하천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3대 하천의 조류상을 조사 하고 있다. 09년에 2회의 조류조사를 진행하여 희귀철새들의 서식을 확인했다. 2010년에는 조사의 횟수를 늘려 봄,여름,가을,겨울 4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조사한결과를 토대로 새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3대 하천의 새들의 친근함을 알릴 수 있도록 3대 하천 조류지도를 제작하려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사를 2월 21일(일)에 진행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회수 : 년 4회(2, 5, 8, 11월)
2. 참가대상 :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참가시민
3. 1회차 조사일시 : 2010년 2월 21일(일) 10시
4. 집결지 : 평송수련원 주차장
5.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월, 2010/02/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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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보 기자회견문.hwp

사업 타당성 전혀 없는 대덕보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자연생태계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MB식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본류에 대규모 보를 추가하는 대덕보 설치가 강행되고 있다.

대덕보 설치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근거는 물론, 대덕보가 설치된 후의 금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대덕보 건설 강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든 묻지마식 건설사업의 전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금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금강본류에는 강을 막고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온 강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강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금강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그곳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대규모 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금강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대덕보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덕보 설치 예정지는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하류 4km지점으로 대청댐, 조정지댐과 바로 인접해 있고, 불과 몇 km만 내려가면 금남보 설치예정지이다. 대규모 댐과 보 사이에 끼어 자체적으로는 홍수조절이나 유지유량확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계획서에서조차 보설치 후 용수사용이나 활용성, 효용성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다’란 격언은 단순한 설명조차 필요 없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을 정화해주는 생물들이 없어질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수질이 오염된다.

또한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대규모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될 것 이며, 이는 지금도 잦은 안개일수와 일조량부족, 생태계 변화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만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덕보 설치로 인한 많은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 없이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수심 2.5m를 확보가 전부이다. 단지 인간의 쾌락을 위한 레저시설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을 막아 강을 죽이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가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인지, 4대강 사업이 정부의 말대로 강을 살리는 일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기에, 우리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7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목, 2010/02/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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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의 자연환경과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위험이 큰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해 우려한다.

-최근 지역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코스닥 상장기업 토자이홀딩스가 공동으로 3년 전 부터 탐사를 진행하여 금산공구에서 옥천, 충주 쪽으로 이어지는 옥천계 지층에 우라늄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금산군 복수면에 우라늄 채굴계획을 세워 당장 올해부터 연간 100톤 규모의 시험채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예정지인 금산군 복수면의 현지주민들은 본격적인 광구가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인근 근처의 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우라늄 광산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라늄 채굴 계획은 얼핏 반가운 소식으로 여겨 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채굴사업은 1980년대에 이미 이 지역에 우라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지만 약 0.035% 정도의 우라늄의 함유하고 있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포기했던 것을 최근 몇 년 사이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주목하는 것으로 외국의 우라늄광산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계획대로라면 시험채굴을 비롯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질 광산개발에 대한 환경파괴나 주민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충남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사업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산개발이 가진 속성상 광산개발 지역일대가 입을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에 충남도는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같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 동의 없는 묻지마형 막개발이 어떠한 사회적 물의를 가져왔는지를 부안방폐장선정과 지난해의 용산재개발 현장 참사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지역민의 삶의 터전과 금산의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번 채굴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설사 우라늄의 경제성이 크다 하더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름다운 ‘비단 땅’인 금산(錦山)의 가치에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금산 땅에서 이뤄지는 광산개발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채굴사업을 보더라도 우라늄 함량이 매우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에서 우라늄을 채굴해야 할 만큼 우라늄 매장량은 줄고 있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안정성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원자력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을 원자력발전의 미래를 밝게만 보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안정선

수, 2010/02/0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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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
대전환경운동연합 배후를 소개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09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8일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09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0년 계획을 세우는 이번 정기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핵심사업을 금강생명지키기 시민공감운동과 더운 지구 구하기운동을 정하고 도시 안에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사무처장으로 고은아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정기총회 전 1부에서는 2010년 환경인상과 우수회원, 10년회원상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의 환경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한 언론, 공무원, 정치인, 기업, 시민을 선정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0년 환경인상은 중도일보 금강리포트 취재팀(김상구, 이종섭 기자)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

중도일보 김상구, 이종섭 기자는 <󰡐금강리포트󰡑비단길 천리에서 상생을 찾다>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금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구간을 17차례에 걸쳐 보도하며 4대강정비사업의 본질과 함께 금강에 미치는 영향, 금강정비사업의 실상을 과감 없이 고발하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기자의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2010년 지역환경운동확산에 크게 기여한 이영(주부), 최영호(한남대학교 강사),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며, 10년 동안 변함없이 지역환경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강만식 외 54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0년 1월 28일(목)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강당
■ 내 용
-2010년 환경인상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회원상 시상
-감사패 전달
-작은공연
-정기총회

수, 2010/01/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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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시민감시단 모집

금강을 망치는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을 직접 감시할 시민을 찾습니다.

작년 12월 31일,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준설과 보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올해 안에 전체 공정의 60%를, 내년 우기 전에는 끝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계획과 준비 과정상에서 위법사실과 편법, 절차무시, 부실계획서 등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또 다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며 4대강 정비사업은 공사현장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남한강,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오탁방지막으로 공사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오탁방지막 자체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물막이 공사현장 외에서 진행하는 공사 또한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불법공사로 현장 곳곳에서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고 부실공사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실과 하천훼손 공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금강시민감시단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강을 망치는 현장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리는 금강시민감시단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금강시민감시단 모집
-일 시 : 2010년 1월 26일~ 2월 10일
-대 상 : 대전·충남 시민(금강정비사업 모니터링을 원하시는 모든 시민)
-분 야 : 인문사회, 생태계, 경관, 수리 ․ 수문

2. 금강시민감시단 일정
-일 시 : 2010년 2월 10일~ 12월 31일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
-집결지 : 평송수련원 주차장 입구
-대 상 : 금강시민감시단 및 시민
-장 소 : 금강유역 일대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2)

수, 2010/01/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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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막개발 특별법

수질 악화 난개발로 수공 지원, 대운하 터미널 설치 가능

○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의 보 공사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주변 개발로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의원 12명은 4대강 사업 대상지가 포함되어있는 국가하천 주변 2km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지난 1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하천 주변의 개발권을 보장해주며 일대를 난개발해 수질과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부추기는 한편 대운하의 주변 개발 계획과 흡사해 추진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 법은 청와대와 국토부와의 깊은 교감 하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돼 ‘수공 지원 특별법’, ‘4대강 특별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안 2km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 상업‧ 관광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로는 수자원공사를 우선 지정하고, 여기서 생기는 개발이익으로 8조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2조원의 막대한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게 넘겨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눈속임을 한 정부가 8조원을 거둬들일 방법이 없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만든 법이며, 법위의 법인 특별법으로 4대강 주변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이른바 ‘4대강특별법’이다.

○ 또한 이 ‘4대강특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해, 대통령이 뜻하는 친수구역 내에서의 사업은 법적 제어장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온갖 평가와 절차들을 뛰어 넘어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매우 닮아있다. 곧 이명박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한반도대운하의 사전 포석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며, 이 특별법으로 운하를 위한 터미널 설치와 주변 개발사업 등은 문제없이 건설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4대강 특별법’으로 강 주변이 난개발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원들은 여과 없이 강으로 흘러들어 강의 수질과 특히 상수원의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의 비경제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며 자칭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을 위해 4대강을 파괴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이 다시금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더 이상 강 살리기란 표현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하며, 4대강 사업을 위한 토목 특별법이 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0년 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별위원회

월, 2010/01/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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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남문광장을 인위적이고 상업적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남문광장 재창조 사업’ 즉간 중단하라!

대전시가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 사업’이란 명분으로 남문광장에 무빙쉘터라는 이름의 초대형 그늘막(45m×45m×21m)을 3개나 설치하는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동안 주변 경관과 녹지훼손, 환경적 피해 등을 우려하는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대안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은 선거용 보여주기 사업을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남문광장에 초대형 그늘막 설치 사업은 사업비가 19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추진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가 남문광장을 초대형 구조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포함시킨 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엑스포남문광장에 초대형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어야할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절실히 필요한 사업도 아니어서 대전시가 무리수를 두며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전시 주장대로 대전의 랜드마크로 문화관광명소를 만들겠다면 다양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이다.

남문광장에 초대형 그늘막을 만들고, 대규모 공연장과 인위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남문광장을 인위적이고 상업적인 놀이 공간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남문광장 바로 인접해 예술의 전당 야외공연장이 있고, 얼마 전 유성천에도 대규모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졌고, 갑천에도 짓겠다는 것이 야외공연장이다. 남문광장에 어울리지도 않는 야외공연장을 도대체 왜 짓는다는 것인가? 사업의 타당성도 없고, 효용성도 떨어지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일 뿐이다.

대전시는 시민 전체의 광장을 선거용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인위적이고 상업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 대전시가 남문광장을 대전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면 다양한 의겸수렴 절차를 통해 남문광장에 정말 어울리는 대안을 만든 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2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안정선

목, 2010/0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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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기 원전 수출 환상에 사로잡힌 정부가 안쓰럽다

○ 어제(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울산 신고리 원전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번 전략에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이 담겨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건이 성사되고 나서 현 정부는, 한국 경제를 구출할 동력으로 한 손에는 4대강 대규모 토목공사를, 또 한 손에는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상이다.

○ 하지만, 자연파괴를 담보로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반짝 경기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환경적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다국적업체들이 각축을 벌이는 레드오션인데다가 사양산업인 원전산업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것은 후진적인 선택이다.

○ 원자력르네상스는 허구다. 세계는 원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안전성 관련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관련 규제는 까다로워졌고 사회적 수용성도 떨어지고 있다. 원자력산업계의 전성기였던 80년대에 세계원자력협회는 2000년이 되면 수천 개의 원전이 건설,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가동 중인 원전은 2002년 444기를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437기가 가동 중이다. 폐쇄된 원자로가 123기에 이르며 평균 가동연수는 25년 정도며 수년 안에 폐쇄될 원자로도 300여기에 이른다. 하지만 원전 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에서 폐쇄될 원전을 대체할 계획은 좀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동유럽과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이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라서 80년대 이후로 축소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80년대 11개에 이르던 원자력발전소 메이커 업체들은 축소된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수, 합병이 거듭되어 아레바-미쯔비시, WH-도시바, 히타치-GE 로 재편되었고 이들은 고유의 설계 코드를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 보유 업체들이다. 2030년까지 80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지도 미지수지만 원천기술이 없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자적으로 수주를 할 가능성은 더 적어 보인다.

○ 선진국들은 손 떼고 있는 시장에 한국은 국가가 앞장서서 막대한 세금을 들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1, 2차 오일쇼크 이후에도 일어났다.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정리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산업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이들은 고부가가치 미래형 블루오션 산업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포기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을 받아들였고 현재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체제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그때는 그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풍력산업은 27.5%, 태양광산업은 60%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원자력산업은 1.6%에 불과했다. 우리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에 유리한 반도체와 IT 기술에서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정책과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국내 시장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은 리스크가 없다. 하지만 원전산업은 골치 아픈 핵폐기물 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전 개발에 따른 사고 리스크가 뒤따른다. CE사의 100만kW급 설계도를 변형한 한국형원자로는 실험로 단계에서 실증로 없이 상용원자로로 바로 가동했다. 영광과 울진 3, 4, 5, 6호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이유가 변경된 설계도와 재질로 인한 문제점을 실증로에서 수정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들 영광과 울진 한국형 원전이 결국 실증로가 된 셈이다. WH사의 140만kW급 원자로를 변경한 한국형 APR 1400 역시 실증로 단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신고리 3, 4호기를 건설, 가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수출될 예정이다.

○ 원전은 단 한 번이라도 큰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적인 재앙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구소련의 붕괴의 시작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금, 정부가 환상을 심고 있는 원전산업이 경제를 부흥시킬 동력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발목 잡을 복병이 될 수도 있다.

2010년 1월 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0/01/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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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에 대한 입장

❍ 지난 6일 새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 한명이 또 숨졌다. 한국타이어 사측과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현장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 그동안 우리는 노동자 집단사망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국타이어 사측에 철저한 안전관리, 작업환경개선, 더불어 강압적인 조직문화를 민주적인 노사문화로의 전환을 요구하여 왔다.

❍ 그러나 사측은 개인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고, 노동자 일상적 감시체계 운영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대변하고 지켜주어야 할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에 대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의 기본원칙 마저 무시한 졸속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유가족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다.

❍ 산업안전공단에서 졸속적으로 진행한 1,2차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결과는 이미 국민의 신뢰성을 잃었다. 한국타이어 역학조사를 제3의 기관에 맡겨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조속히 재실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로는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방비 상태로 현장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이미 많은 국민들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이 노동현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다. 언제 다시 또 다른 노동자가 희생될지 모른다. 이를 한국타이어 사측과 정부가 외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더 이상 한국타이어 문제가 표류되고 방치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한국타이어 사측과 노동부가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7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월, 2010/01/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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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계약에 대한 논평

정부는 오늘, 4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원전 1400만kW 짜리 4기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턴키 방식으로 들여온 지 31년 만에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게 되었다며 온통 잔치 분위기다. 하지만 단순히 자축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한국형 원전의 현실이다.

한국형원전은 지금은 웨스팅하우스(WH)사에 통합된 컴버스쳔엔지니어링(CE) 사의 원자로 기본 설계를 변형하는 과정에 국내 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한 영광3, 4호기부터로 명명하고 있다. 이를 개선한 한국형원전은 울진 3, 4호기 영광 5, 6호기, 울진 5, 6호기인데, 이들은 대부분 증기발생기 균열, 열전달완충판 이탈, 핵연료봉 결함과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핵연료봉 파손은 냉각수에 방사성 물질 농도를 증가시켜 주변 환경과 갑상선암 증가 등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열전달완충판 이탈은 비상시 냉각수 주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자로 내벽을 손상시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증기발생기 균열은 최악의 경우 냉각수 누출로 인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가동을 하고 있었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되어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재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원자로 시설의 국산화는 자동차 부품 국산화와 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방사성물질 누출을 넘어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결국 원전 사고의 위험도 함께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사고는 한 번의 대형 사고로도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입게 된다. 당장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안전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번 계약이 자동차 1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지만 그 효과는 부풀려진 것이다. 한국형 원자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사실상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수출하게 된 ‘한국형’ 원자로는 이름과 달리 원자로 등 주요 핵심부품의 원천기술은 아직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형원전은 미국의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모델을 기본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CE 사는 세계 원자력 산업시장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WH(Westing House, 웨스팅 하우스)사에 합병되고 WH는 다시 일본의 도시바에 인수되는 등 전 세계 원자력 산업 공급업체는 인수 합병을 거듭하여 WH-도시바, GE-히타치, 아레바-미쯔비시의 거대 3기업으로 재편되었다. 이번에 계약을 수주한 한국전력 콘소시엄에 웨스팅 하우스사와 도시바가 함께 하고 있는 경우도 그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몇 년 전에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중국의 큰 시장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고자 했으나 수출 자격시비에 휘말렸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들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그 끝을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요즈음, 한국 정부는 원자력을 기후변화시대의 대안으로 삼고 이번 수출 건을 발판으로 세계 원전시장에 적극적인 진출할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자력은 석유, 석탄과 마찬가지로 고갈될 자원이며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고 고효율 사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재편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시대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일상적인 원전 사고의 위험을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사용후 핵연료를 미래세대에게 떠 넘기는 현 세대의 무책임한 에너지 사용의 본보기기도 하다.

그래서 과거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와 동유럽, 러시아, 중동 국가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술로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는 이번 수출 건이 대서특필 되고 있는 현실이 그래서 더 안타깝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성적인 태도로 이번 수주의 진행을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2009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화, 2009/12/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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