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의왕시장 ￭ 참 조 : 공원녹지과장 ￭ 제 목 : 자연학습공원(레솔레파크) 내 습지관리 대책 요청의 건

1. 의왕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한 시민단체로 안양천살리기운동, 자연녹지보전운동,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환경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의왕시 공원녹지과가 근거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학습공원(레솔레파크) 내 습지에서는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 단체 활동가와 회원은 주기적으로 이 습지를 포함해 왕송호수 일대의 생태환경과 서식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 양서류 산란기에 청소를 목적으로 물을 빼는 등의 개입으로 인위적인 수위 변화가 일어나면 산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맹꽁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서류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5. 향후 습지 관리 시 양서류의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양서류와 다양한 수생생물의 산란지 기능을 하는 수초의 번식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생태적인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6. 자연학습공원과 습지가 이 공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유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자연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인간과 양서류와 습지를 매개로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자연학습공원 습지관리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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