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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기농업 방문단 한살림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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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기농업 방문단 한살림 견학

익명 (미확인) | 금, 2016/11/25- 19:40

태국 유기농업 방문단 한살림 견학

 

 

“결실의 정원”… 태국 방콕 유기농업 확대 사회적 기업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토론 참석차 한살림 견학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로 연결한 한살림 모델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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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열린 한살림 30주년기념대화마당의 토론자로 초청된 태국의 왈라파 빌렌스와드(Wallapa van Willenswaard)와 한스 빌렌스와드(Hans van Willensward) 님이 대화마당에 참석하기에 앞서 태국 유기농업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8명 규모의 방문단을 꾸려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왈라파 님과 한스 님은 2001년 태국 사회적 기업인 결실의 정원(Suan Nguen Mee: Garden of Fruition)의 공동설립자로서, 유기농업 생태적 가치와 관련한 서적을 출판할 뿐 아니라 유기농업 먹을거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 국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방문단은 국가인증을 대체하는 참여기반 인증인 PGS 태국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유기농식품 물류센터 설립을 고민 중인 활동가, 유기농 먹을거리 시장 운영자, 청년농부 등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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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은 첫 견학지로 안성물류센터를 방문, 주문공급과 매장공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 물류흐름을 살펴본 것 외에도 햇빛발전소, 병재사용세척시설 등 자원 재생순환시설과 국내산 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꾀한 안성마춤식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날 한살림 운동의 한 축인 생산지 괴산을 방문하여 생산자공동체 내에서 자원순환농업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토종종자 채종포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의 노력의 산물 등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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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자급률을 높이고자 생산자들이 스스로 출자해 설립한 TMR사료공장과 여기서 생산된 사료를 실제 먹이고 있는 한살림 한우농가. 종자주권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우리씨앗농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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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에는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결실의 정원이 태국 현지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유기농 아시아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살림 운동의 또 다른 한 축인 소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단지 물품을 구매할 뿐인 소비 공간으로서의 매장이 아닌, 조합원간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만들어내는 사랑방으로서 한살림 매장이 갖는 기능에 대해 매장책임자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지역에 밀착해 다양한 조합원 활동을 만들어내고 한살림운동을 나누는 지부 지구의 조직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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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문단은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온 한살림의 지난 경험과 활동들이 3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한살림을 꾸준히 성장하게 한 원동력인 것 같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한살림의 독특한 제도인 작목별 가격/생산량 결정회의, 자주점검·자주관리 등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책임지는 먹을거리 생산 및 품질관리시스템과 다양한 공동출자사업 등을 관심 있게 살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생태공동체를 만드는 다양한 국제 사례를 공유하는 컨퍼런스 마인드풀 마켓Mindful Market은 태국 결실의 정원이 매년 준비하는 행사로, 한살림 역시 작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을거리 운동은 한살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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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위에서 인용한 것이다.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대한민국의 상황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 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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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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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분권 그리고 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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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해서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문제의 근본원인을 ‘권력 집중’에서 찾아야 한다.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주권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오히려 국민이 주권 대리인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는 국민이 유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체로 주권 대리인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은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합종연횡하면서 권력집중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집권체제가 만들어놓은 관피아로 대표되는 파워엘리트집단과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집단이 유착하면서 국민의 이해보다는 권력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운영을 하고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권 대리인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집단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바로 이런 중앙집권체제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중앙정부 출신의 파워엘리트와 해운업계가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규제도 풀어버린 결과로 발생했다. 메르스사태는 중앙정부 관료집단이 재벌소유 의료법인에 분명한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태가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료집단, 언론집단, 재벌집단, 정치집단이 유착하여 국민 안전과 국민 의사와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권력집단에 의해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해야 할까? 권력 분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국민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결정권을 갖게 하는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포괄하는 작업이 지방분권 개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국민이 지역에서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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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는 청년고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문화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기존의 제조업과 유통업 중심의 산업경제는 청년에게 익숙한 삶의 세계와는 맞지 않는다.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경제보다는 새로운 영역에서 창조적인 작업이 가능한 지식서비스기업 간의 수평적 협력을 강조하는 지식경제와 오히려 부합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전반적으로 집권적 의사결정방식보다는 분권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해 작동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가 분권화되어 정치체제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청년문제는 바로 지방분권의 문제이다. 지방분권은 곧 다가올 청년이 살아갈 미래질서이다. 국가와 사회 운영인프라가 지방분권에 기반해서 작동되어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풀어갈 수 있다.

저출산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년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야 한다. 육아와 교육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고 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저출산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을 긴 안목과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결정된 내용을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저출산문제의 해결책도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한다. 기초지방정부와 풀뿌리 지역사회인 마을, 동네가 중심이 되어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조성할 수 있다. 복지의 질이 높아지고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네, 마을 단위의 육아, 교육, 양로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이고 소통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들 것이 없다.

자치는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최상의 시스템이다. 자치를 잘하는 지역과 나라가 문화적 수준도 높고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자치와 분권을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다. 현 정부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은 자치제도를 행정제도로 생각하는 중앙정부 관료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든 것인데 자치와 분권을 행정효율성 증대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만든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자치와 분권은 기본적으로 상향식 논의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가능한데도 중앙정부가 늘 그러하듯이 하향식으로 자치와 분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도 명색이 자치분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데 집권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청년문제, 저출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제도를 도입하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분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에서 최근 발표한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로서 지방분권국가를 헌법 제1장 제1조에 명시하고 통일원칙으로 지방분권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자치권과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종류와 권한 배분 원칙을 명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지역대표 상원제와 지방법원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국민주권에 기반한 지방분권 추진이 개헌안의 골자다.

지방분권 개헌은 의원내각제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 대통령중임제 개헌과 차원이 다르다. 지방분권 개헌이 새로운 미래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개헌이라면 다른 개헌 논의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더라도 중앙권력을 재편하는 수준으로 과거질서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온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 정당 간의 극한 대립과 비정상적인 정치행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글 : 이창용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화, 2016/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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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5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6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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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4월5일(화)까지 117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71명, 국민의당 16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6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부산 9명, 전북9명, 인천8명, 광주 7명, 전남 7명, 경남 7명, 울산 5명 등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 자치입법권 강화, ③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한 분권형 연방제와 자치권 강화를 지향하며, 지방의회 구성방식의 자치권 보장, 자치관점에서의 지방행정체제와 주민참여제도 확대 및 근린의회로의 전환, 지방재정과 예산의 분권 자치 확보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7대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되, 지방분권 개헌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개별법률개정을 통해 공감대 형성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6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광온, 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7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목포시(박지원),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9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최인호),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 비례(1명)
국민의당(정중규)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 2016/04/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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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⑥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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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괴롭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조한혜정(68) 연세대 명예교수는 “근대문명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나온 진단 중 가장 거대했다. 그런데 인터뷰 중 그는 “내가 하는 말들이 너무 작은 (영역의) 이야기라는 지적을 종종 받는다”면서 “절대 작은 이야기가 아닌데”라고 했다. 이 거대한 분석과 그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기획 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를 위해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조한혜정 교수를 만났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인터뷰는 두 시간 남짓 이뤄졌다.

조한혜정 교수는 “요즘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다”는 말부터 꺼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화가 나 있어서 교사도 ‘학생 만나기 겁이 난다’ 하더라고 했다.

“저도 그래요. 전에 없이 문득 ‘왜 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좋아질게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위에 말한 대로 “근대 문명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크게 볼 때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 인간은 계속 세상이 좋아진다는 이른바 진보를 믿어 왔다”면서 조한 교수는 “그런데 이제는 좋아질 게 없고 나빠지기만 한다는 것,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다 죽는 존재일 뿐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002

‘삼풍백화점’ 당시와 ‘세월호’ 이후의 차이는?

문명 쇠퇴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만 놓고 본다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은 ‘기적처럼 근대화를 해낸 나라’였죠.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으킨 경제 성장의 기적, 상상도 못했던 1980년대 민주화의 기적,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며 전국에 초고속망 깔고 OECD에 가입할 때만 해도 곧 선진국이 될 것 같았지요. IMF 사태를 맞아 휘청거리다가도 회복하는 듯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보니 2차 근대, 곧 ‘위험사회’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처음 말한 ‘위험사회’는 근대 산업사회가 구조적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파괴의 단계를 일컫는다. 경제 성장 중심의 시기를 지나서 ‘위험’이 계속 생겨나는, 더 이상 성장으로 위험을 가릴 수 없는 시기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갔다”면서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고가 계속 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패닉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조한 교수에 따르면 근대문명의 발본지인 유럽은 19세기에 위험사회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로 1‧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역시 울리히 벡이 주장한 ‘해방적 파국'(Emancipatory Catastrophism)의 시점을 맞았다. 해방적 파국이란 극단적 상황에서 도리어 좋은 길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전쟁을 통해 유럽에서는 ‘돈이 다가 아니다’, ‘가족도 다가 아니다’, ‘국가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겼어요. 그 계기로 복지국가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출현했지요. 국가와 시민 사회가 함께 국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제국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자각도 분명히 생겼지요. 문제는 성찰을 시작한 유럽이 아니라 확장의 욕구로 가득 찬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패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 냉전 소용돌이 속에서 분단국가가 된 게 우리의 불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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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태에서 근대국가로 태어난 한국은 중요한 한 가지가 부재한 채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바로 ‘구성원들이 의논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다.

조한 교수는 1950년대 미국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예를 들었다. 살인 혐의를 받는 한 소년에 대해서 11명의 배심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제기한 반론으로 토론이 거듭되고, 그 결과 무죄로 의견이 모인다는 내용이다. 조한 교수는 “인간 사회의 힘은 바로 그 소통의 능력,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고 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원래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입장이었는데도 탈핵으로 국가의 방향을 잡았지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 환경운동가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침내 대국민적 논의의 장이 열리면서 탈핵으로 합의를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통과 합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좋은 사회라 할 수 있죠. 한국은 그런 가능성이 거의 봉쇄된 채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회만 균등하다고 좋은 사회 아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지금 한국사회가 ‘헬조선’으로 불리고 ‘수저계급론’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그 원칙이 훼손된 탓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조한 교수는 “기회 균등만 지켜진다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대한 한 신문 칼럼에서 ‘그 시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데 항의한 부모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더라고요. 입시에 조금만 손해가 나도 부모들이 나와서 시위하지만, 진짜로 부모가 해야 할 말은 함구한 거죠. 입시를 통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결탁한 셈이에요.”

한국 근대화 초기의 동력은 가족 중 한 명을 성공시키는 데 공모한 다음에 그 열매를 나눠먹는 가족주의적 신분이동문화에서 나왔고 그런 묘한 집단주의가 우리 일상 문화가 됐다. 그렇게 공모하고 결탁해서 끌어주고, 권력자의 비리도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시민적 공공성’이 설 자리가 없었다.

004

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 양극화가 심각해진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다. 조한 교수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는 직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소비를 못 하면 사람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주입해 놓고는 직장도 없고 따라서 소비력도 갖지 못하는 사회에 떨궈놓은 셈”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헐벗은 삶), 즉 언제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라면 “근대 문명이 끝났다”는 진단도 납득이 가지만 그렇다고 정말 ‘끝’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아니다. “총체적 파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방적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는 오히려 낙관적인 입장이다.

‘먹고 살기’ 걱정 안 했던 1990년대 청년들

다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해방적 파국’이라 할 수 없다고. “선진국도 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도를 배워 와봐야 소용없다”는 이유다. 조한 교수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위험을 맞았으므로, 길도 앞장서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민적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도 적게나마 그런 흐름이 생겼다”고 했다.

아쉬운 것은 1990년대에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데 이어지지 못 한 것이다. 조한 교수는 1990년대 초중반 대학을 다녔거나 그 또래인 청년들, 일명 ‘서태지 세대’에게 기대를 걸었었다.

“그 때 청년들은 대부분 영화판 같은, 고생스러워도 즐거운 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선배 세대의 경직성을 멋없다고 생각하고, 배낭여행 다니면서 온갖 경험을 한 뒤에 창의적인 일에 뛰어들겠다고 했죠. ‘먹고 살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IMF 때 된통 당하고 진짜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위축됐지요. 그 아래 세대들은 아예 ‘부모 말 잘 듣기로’ 하면서 기존체제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IMF 사태로 고통 받는 부모를 보며 자란 세대는 착하고 부지런하지만 국가나 공동체,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은 적은 편이다. 노동절에 시청 앞 집회에 참가하는 과제를 내줬더니 “시위대 때문에 지나가는 차가 너무 천천히 가야 해서 미안했다. 다시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감을 내는 식이다. 조한 교수는 “학교와 사교육 시장 사이만 오가다 보니 사회적 감각이 성숙되지 못 한 영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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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교수는 ” 국민소득(GNP)이 5,000~1만 달러쯤 됐을 때 식민지적 ‘성장’을 벗어나 사회의 방향과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어야 하는데 못 했고, 1990년대 청년들이 그 위아래 세대와 갈등하고 논의하는 체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IMF 사태 때문에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왜 끝없이 성장하고 지구를 탈출해야 할까?

여전히 ‘성장’은 필요하다는 인식도 만만찮다. 그러나 조한 교수는 “성장이 계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우주산업’에 돈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영화 ‘인터스텔라’ 등을 통해서도 익숙한 “인류는 언젠가 지구를 탈출할 것”이라는 소망은 끝없이 확장하고 팽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 도전을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류가 도구를 발명하고 성취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신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조한 교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인류 초기 진화를 불과 같은 ‘도구’ 사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관점이에요. 인류가 협동을 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은 힘을 모아 아기를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년은 힘을 모아야 하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불가에 모여앉아 의논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한 장소에 정을 붙여 살게 되면서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농업혁명 이후에 집단 수확이 이뤄지면서 점점 남성 중심적 문명으로 가게 된 거죠.”

그 후에도 마을과 사회에 ‘돌봄의 영역’은 존재했다. 태어나는 아이를 마을 사람 모두가 축복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뤄 사는 문명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 근대자본주의 문명을 맞으면서 경쟁과 축적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돌봄과 소통 영역은 축소돼 버렸다.

“본래 인간은 자궁에서 있다가, 환대해 주는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궁’으로 나오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자궁이 사라진 거예요.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끊임없이 팽창하고 탈출해야 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대문명의 끝을 맞이한 지금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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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게 막강한 힘”

다시 이야기는 “이제라도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로 돌아왔다. 달리 말해서 함께 의논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작은 사회적 자궁들, 마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하자센터에 있는 ‘난감모임’을 소개하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단 머리를 긁적이고, ‘정말 난감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잠시나마 마음을 추스르고 상황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바로 제도와 해법을 찾아봐야 실패한다는 것이다.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조한 교수가 그동안 보여준 대안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980년대 ‘또 하나의 문화’를 통해 다양성과 공존을 말했고, 1990년대 말에 탈학교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하자센터를 만들었고, 돌봄과 마을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일했고, 사회적경제와 살림살이경제를 말해온 것 등이다.

최근 이슈가 된 청년수당, 혹은 청년배당 제도를 예로 들면서 조한 교수는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도 여럿이 앉아서 의논부터 했으면 어떨까”라고 했다.

“청년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무업(無業)사회’에 내던진 데 대해 국가와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해요. 배상 차원에서라도 청년들에게 한 1년 정도 자유로운 경험을 하고 자기들끼리 작당해 볼 기회를 줬으면 해요. 그러려면 다른 세대의 합의를 얻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말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마워 할 것은 고마워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놓고 의논한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한 상태이다. 앞선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국가권력을 잡은 이들을 “5년짜리 유랑 도적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동의하면서 조한 교수는 “그래서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자가 문제라고 백날 얘기해 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치권력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쪽이 얼마나 우둔하고 약한지 알아내려면 나부터 잘 살아야 해요.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순도순 살고, 동네 식당도 차려보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도 하면서 잘 살아 보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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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1990년대 청년 세대가 수그러든 것이 아쉽다고 했지만, 조한 교수는 “그래도 계속 목소리 내는 청년들은 있다”면서 신통해 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협력해서 더 알차게, 재미있게 사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카페오공의 쉐어하우스 ‘우동사’, 용산의 ‘빈집’과 ‘빈고’, 제주도의 ‘재주도 좋아’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월 70만원으로 살기를 실험 중인 ‘우동사’에 대해 조한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를 미리 실천해 보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월 70만원만 있으면 굶어죽지 않는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재벌가 자녀 중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은데 자립할 방법을 모르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재벌집도 지옥이죠. 그렇지만 어디든 가서 살면 살아지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 많아지면 국가도, 자본도 두렵지 않은 막강한 힘을 시민이 갖게 되는 겁니다.”

“선망국(先亡國)으로서 인류에 해법을 제시하자”

“도구 합리성에 길들여진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 “왜 그렇게 ‘작은’ 이야기만 하느냐고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이 대목이었다. 인류 초기 진화부터 거의 전 시대를 아우른 그 진단과 문제의식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마을과 쉐어하우스, 월 70만원의 삶이 ‘작은’ 이야기가 아닌 것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동아시아의 청년들과 연대하고, 국가도 가족도 떠나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코스모폴리탄 시티즌’이 될 수 있다면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한 교수는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대도, 여성들도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차피 선진국 개념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언제까지나 선진국 뒤만 쫓을 게 아니라, ‘선망국'(先亡國)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합시다. 한국은 이미 굉장히 앞서가는 선망국이죠. 이 선망국에서 청년 문제, 세대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푸는 해법을 나름대로 찾는다면 인류에 희망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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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내 조한 교수는 수많은 학자들을 불러냈다. 책 ‘사피엔스’의 저자로 요즘 주목받는 유발 하라리부터 울리히 벡, 아감벤, 바흐만, 뒤르캠…. 언급한 용어와 개념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 학자가, 개념이 필요한 지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다.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인 셈이었다. 조한 교수가 평생 해온, 정년퇴임을 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일 것이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목, 2016/04/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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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탐방]

밥상 위의 진한 초록빛 쑥 내음, 봄은 봄인가 봅니다

- 한살림청주 농산물위원회/ 전남 해남 참솔공동체,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한살림청주 농산물위원회


3월 22일, 한살림청주 농산물위원회는 쑥 생산지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한살림에 쑥을 공급하는 전라남도의 해남과 함평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목련과 동백, 그리고 때 이른 배꽃을 감상하며, 멀리 월출산과 두륜산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다 보니 어느새 해남에 도착했습니다. 해남은 여름에는 시원한 해풍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배추, 봄동, 시금치 등 푸르른 채소를 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해남군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참솔공동체에서는 한살림이 지향하는 제철 재배와 겨울철 무가온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3월 중순 출하가 시작된 쑥은, 비가림 시설에서 자란 것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수확합니다. 특히, 시설에서 재배할 때에는 2월 말까지 하우스를 열어 두고 겨울의 찬 기운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 노지에서 자라는 쑥 못지않게 진한 향을 지니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곰팡이병 피해를 입은 해남이었던 터라 무엇보다도 올해 작황이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병충해가 적은 편이어서 계획한 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노지에는 작고 여리지만 향이 짙은 쑥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한 시간 남짓 차를 달려서 함평에 닿았습니다. 함평의 천지공동체는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한 몸이라는 의미로 ‘천지’라고 이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곳입니다. 함평군 곳곳에 널리 자리잡고 있으며, 무화과, 쑥, 찰벼, 밀, 허브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함평 지역에서도 노지와 시설 재배를 겸하고 있는데, 특히 이중 하우스 시설에서 자란 쑥은 2월 말부터 출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남에 비해 열흘에서 보름 정도 수확이 빨리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조합원들이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더 일찍 쑥을 찾게 되니 시설 재배를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맛과 향이 충분한 쑥을 원하기에 노지 재배도 해야 합니다. 생산지에서는 조합원들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쑥 생산지 모습

 

쑥은 출하한 후에도 일 년 내내 풀관리를 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논둑과 밭둑과 들녘 어디에서든 너무나 잘 자라는 쑥도 김매기를 해야 하는가 잠시 의아했는데 클로버에는 당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쉬운 농사는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살림 쑥은 한살림의 다른 채소들처럼 유기재배 기준을 적용하며, 무농약 인증인 경우에도 유기재배 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수확을 위한 것이고 어느 정도 소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쑥 농사, 특히 유기농은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쑥을 캐서 집에 가져오면 열이 많아서인지 후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얼른 펼쳐 놓고 열을 식혀주곤 했지요. 마찬가지로 산지를 떠난 쑥이 조합원에게 가는 동안 간혹 잎이 상하거나 마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살림에서는 쑥을 미리 냉장(예냉)하여 열을 식혀주는 품온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쑥은 쑥국, 쑥떡 외에도 샐러드와 겉절이, 데친 나물로 만들어도 맛이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쑥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주면 빛깔과 향이 곱고 영양도 뛰어난 특별한 밥이 된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용과 약용으로 두루 쓰인 쑥으로 봄의 미각과 건강을 살려 보면 어떨까요?

유정민 한살림청주 농산물위원장

 

쑥내음가득한점심밥상

이순운·장진주 전남 해남 참솔공동체 생산자 부부의 밥상

 

쑥계란부침

 한살림 쑥 장보기  

월, 2016/04/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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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이 물품]

쉬이 버려지지 않았기에, 새로이 피어난 순백의 꽃

- 경기 이천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라 불리던 시절, 반마다 한 명씩 우유당번이 있었다. 우유를 마신 아이들이 납작하게 접은 우유갑을 녹색 플라스틱 상자에 대충 던져놓으면 우유당번은 그것을 일일이 물에 헹궈 학교 뒤편 소각장 옆에 쌓아두곤 했다. 부림제지의 윤명식 생산자는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남아있을 법한 색바랜 추억 속 장면을 있게 한 당사자다.

“우유갑은 비닐 코팅되어 있어 소각할 때 매연이 심하고 재활용이 쉽지 않아 파지업자들도 꺼렸어요. 우유갑으로 화장지를 만든다고 언론에 소개되자 모인 우유갑을 가져가라는 전화가 사방팔방에서 왔었죠.” 재생화장지를 만들기 전에도 그의 인생은 오래도록 종이와 맞닿아 있었다. 1970년에 설립된 영풍제지의 창업공신이었던 그는 1981년 박스공장을 인수하기도 하고, 1984년에는 크라프트지를 만드는 공장도 운영하며 종이 외길을 걸었다.

이제는 운명이 되어버린 우유갑과 만난 것은 1985년. “우유갑 재료로 쓰이는 펄프의 품질이 최고급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버려지는 우유갑을 볼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술만 있다면’ 하고 많이 생각했죠.” 그는 우유갑의 비닐코팅을 벗기기 위해 압력밥솥에 찌고 양잿물에 끓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톱니바퀴를 이용해 비닐을 제거하는 팔파기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최초의 우유갑 재생화장지는 그렇게 탄생했다.

우유갑을 재활용해 만든 펄프는 최고급 품질을 자랑한다

재생화장지를 개발한 그에게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지만, 이후의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다. 폐우유갑을 수거해 화장지로 만드는 비용은 상당했고, 당시만 해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던 시절이라 매출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정상 특허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견 제지업체들이 같은 사업에 속속 뛰어들었고 결국 부림제지는 도산까지 몰리게 됐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환경청, 조달청 등 국가기관과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부림제지의 부도소식이 전해지자 한살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림제지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고, 회사는 급격히 정상화되었다. 그는 “당시만 해도 한살림에는 우유가 나오지도않던 시절이었는데 조합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놀랐죠”라며 “그때의 고마움을 좋은 물품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전했다.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재생화장지의 품질은 시중 어느 화장지 못지않게 뛰어나다. 애초에 우유갑의 원재료로 쓰이는 것이 최고급 펄프인지라 이를 재료로 만든 화장지도 여타 제품과 비교해 질기고 먼지도 덜 난다. 또한, 식품용기인 우유갑의 특성상 애초에 엄격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몸에 직접 닿는 화장지의 재료로 이만한 것이 없다.

부림제지 현장사진_02

아쉬운 점은 재생화장지의 재료로 쓰이는 우유갑의 수급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폐우유갑은 약 7만 톤. 그 중 약 1만5,000톤 정도만 회수, 재활용되고 재생화장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중에서도 일부다. 부림제지에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고물수거업자 등 160여 개 협력단체를 통해 매년 4,000톤가량의 우유갑을 수집하는데, 이는 생산 재생화장지 원재료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해외에서 들여온 우유갑 자투리를 재활용한다. “한창때에 비하면 수집량이 1/3 정도 줄었습니다. 우유갑 수입비용은 국내에서 수집하는 것보다 30% 비싸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좋은 자원을 쓰레기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부림제지는 우유갑 재활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재생화장지 교환 행사를 4월 18일부터 9주간 한살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열 계획이다. 200ml 우유갑을 40매가져오면 화장지 1롤로 교환해주는 행사인데, 한살림의 900ml 우유갑은 5매만 가져와도 교환 가능하다. 화장지 1롤을 만들기 위해 우유갑 20매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손해 보고 하는 행사’인 셈이다. “부도가 났을 때 도와주신 손길을 보며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지만 나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 이왕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사회에 돌려드리자는 것 등이죠. 이번 행사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유갑 씻어 모으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ㆍ사진 김현준 편집부

 

 

재생화장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화장지는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인데 재활용 제품을 써도 될까?
우유갑은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서늘한 북쪽지방에서 자라는 침엽수를 재료로 만든 천연 펄프를 원재료로 만드는데 이는 신문, 상자의 재료로 쓰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질의 펄프입니다. 식품을 담는 용기이니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까닭에 인체에 해가 없는 최고급 펄프, 그것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펄프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지를 만들기에는 최적의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2. 재생화장지인데도 하얀 색인 이유는 형광증백제를 넣었기 때문이 아닐까?
몇 년 전 한 소비자단체가 재생펄프를 사용한 국내 대기업들의 화장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종이에서 인쇄된 잉크를 빼내고 재활용한 재생펄프의 경우 하얀 빛깔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형광증백제는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비롯해 장염, 소화기질환, 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입니다. 그러나 부림제지의 화장지는 100% 우유갑을 재활용해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형광처리를 하지 않아도 하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유갑의 원재료가 되는 침엽수의 하얀색이 우유갑을 거쳐 화장지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불안을 감안, 정기적으로 형광증백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믿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3. 우유갑을 화장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한다는데?
일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우유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코팅된 얇은 비닐(폴리에틸렌 수지)을 벗기기 위해 가성소다, 차염소산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사용, 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차라리 우유갑을 소각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림제지가 수집한 우유갑으로 펄프를 만들어 다시 부림제지에 공급하는 삼정펄프에서는 톱니바퀴가 우유갑의 비닐 및 인쇄잉크를 제거하는 특수 제작된 설비를 이용, 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생화장지 오해와 진실_02

부림제지의 휴지

한살림 휴지 장보기
월, 2016/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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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호 표지 2단도시락 완성

봄 햇살 속살거리는 도시락

울금잔멸치주먹밥과 찹쌀돼지고기강정

찬란한 봄 햇살 아래서 깨달았습니다. 몸이 얼마나 이 계절을 기다려왔는지를.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 내 몸의 세포들이 하나하나 움트트 하며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켭니다. 소소한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주저하지 말고 주먹밥과 샌드위치, 좋아하는 음료와 과일 조금 챙겨서 밖으로 나가보세요. 햇살이 속살거리는 밥상이 펼쳐집니다.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면 준비하는데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도 제법 근사한 봄소풍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기분 좋게 온몸으로 햇볕 바라기를 하는 나른한 시간.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D양이 채워진다니 이미 영양 하나는 두둑이 챙긴 셈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느라 몸이 쉬이 피로해져 나른한 춘곤증도 찾아오지만, 서두르지 않고 이 계절을 마주하며 몸이 스스로 기운을 찾길 기다립니다. 햇볕 아래 노닐며 오늘을, 이 계절을 만끽해 보세요.

 

정미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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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고 색 고운
울금잔멸치주먹밥

 

재료

밥 3공기, 울금가루 4~5큰술, 멸치바삭 20g, 조미유부 1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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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방법

① 뜨거운 밥에 조미유부의 초밥 소스와 울금가루를 넣어 골고루 색이 나게 잘 섞는다.

② ①에 멸치바삭을 넣고 뭉쳐 주먹밥을 만들어 조미유부 속에 넣는다.

③ ①의 밥을 삼각김밥 틀에 넣고 주먹밥을 만든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요리학교 강사·사진 김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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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도 맛있는 도시락 반찬
찹쌀돼지고기강정

 

재료

등심 카레용(또는 사태살) 300g, 감자전분 3큰술, 찹쌀가루 3큰술, 통깨, 현미유
[밑간] 설탕 1작은술, 미온 1큰술, 소금, 후추, 생강가루 조금씩
[소스] 고추장 1큰술, 진간장 1큰술, 쌀조청 1큰술, 매실청 1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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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방법

① 등심 카레용을 밑간에 버무려 30분간 재운다.
② ①의 고기를 감자전분, 찹쌀가루에 버무린다.
③ 170도로 달군 현미유에 바삭하게 튀겨낸다.
④ 프라이팬에 소스 재료를 넣고 끓으면 3의 튀긴 고기를 넣고 버무려 통깨를 뿌린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요리학교 강사·사진 김재이

 

 

화, 2016/04/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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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야기가 독일 경제월간지<브란트아인스brand eins> 2월호에 실렸습니다.

 

작년 10월 한살림을 방문하여 진행한 다양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기사에서 한살림은 유기농 먹거리를 취급하는 전세계 협동조합 중 가장 큰 규모를 지닌 곳 중 하나이며 한국사회의 발전을 반영하는 곳으로 소개됐습니다.

 

기자는 한살림 생산지 중 한 곳인 괴산을 방문, 괴산잡곡과 우리씨앗농장을 들러 경동호 대표, 안상희 생산자와 함께 한살림 초창기 역사와 더불어 최근 새롭게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을 이야기하고, 한살림 생산자로 귀농한 귀농부부의 농촌생활과 한살림에 대한 생각을 나눈 인터뷰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또한, 한살림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곽금순 대표, 윤형근 전무이사 등과 한살림의 사업 및 활동 현황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나눈 이야기 등을 소개했습니다.

 

<브란트아인스brand eins>는 공정, 독립, 신뢰, 열정을 주요 가치로 삼는 독일의 경제 월간지로 1999년에 창간하였습니다. .

 

한살림 기사 링크:

https://www.brandeins.de/magazine/brand-eins-wirtschaftsmagazin/2019/ma…

목, 2019/03/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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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2기 선발자를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나 아쉽게도 30분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모집 인원_30명]

번호

이름

 핸드폰 끝번호 3자리

소속

지역

1

조현주

*480

한살림고양파주

경기 파주

2

최미진

*835

한살림전북

전북 익산

3

송혜정

*901

한살림서울

서울 강서구

4

황은정

*739

한살림고양파주

경기 고양

5

유인경

*749

한살림서울

서울 마포구

6

유혜경

*138

한살림경기남부

경기 수원

7

심윤남

*000

한살림고양파주

경기 고양

8

정지현

*826

한살림경기남부

경기 의왕

9

김미애

*462

한살림고양파주

경기 고양

10

신나연

*052

한살림서울

서울 강동구

 

번호

이름

 핸드폰 끝번호 3자리

소속

지역

11

한혜미

*738

한살림고양파주

경기 고양

12

김지연

*115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13

이은선

*547

한살림서울

서울 노원구

14

심예나

*328

한살림경기남부

경기 용인

15

안병선

*969

한살림청주

충북 청주

16

조혜경

*563

한살림대전

충남 홍성

17

김혜란

*377

한살림서울

서울 영등포구

18

우아란

*030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19

김태형

*099

한살림서울

경기 남양주

20

이지연

*619

한살림서울

경기 광명

 

번호

이름

 핸드폰 끝번호 3자리

소속

지역

21

신혜주

*950

한살림전북

전북 전주

22

최화영

*270

한살림광주

전남 화순

23

박은진

*044

한살림경기남부

경기 의왕

24

황해영

*858

한살림서울

경기 광명

25

이지륜

*772

한살림대구

대구 수성구

26

조혜민

*723

한살림서울

경기 광명

27

조은정

*545

한살림대구

대구 달서구

28

권미란

*465

한살림제주

제주 조천읍

29

장지영

*047

한살림경북북부

경북 안동

30

윤현정

*434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용인

 

선발된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향후 활동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개별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즐거운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6/04/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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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이 들썩들썩]

총선 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 수다회


선거가 끝나고 난 뒤,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혔던 생각들을 공유하고 정리 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전환을 모색해야 할지 거창한 얘기 빼고, 가감없는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수다 떨러 오세요. 


● 일정


2016년 4월 26일(화)

7:30

중앙당 회의실


● 술과 안주를 조금씩 가져와 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4/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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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 2016서울환경영화제(5/6~12)와 함께 ‘지구의 날’ 페이스북 이벤트

 

○ 이벤트 1 : 참여(좋아요/댓글/공유)하면, 선물! (추첨)

○ 이벤트 2 : 댓글에 ‘지구를 살리는 나의 다짐’ 적으면, 선물! (우수작)

– 기간 : 4월 24일까지

– 발표 : 4월 25일

이벤트 바로가기2016 서울환경영화제

 

 

 

화, 2016/04/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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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안내

 

라인아이콘사용_주문기간  일반주문

  4월 20일(수) – 5월 10일(화)

라인아이콘사용_공급기간  일반공급

  4월 25일(월) – 5월 13일(금) (주말 제외)

 

라인아이콘사용_선물  선물택배주문

  4월 21(목) – 5월 10일(화)

라인아이콘사용_공급기간  선물택배공급

  4월 26일(화) – 5월 13일(금) (주말 제외)


   

* 일반공급은 평상시 이용하는 한살림 물품과 같이 해당 지역 공급요일 3일 전까지 주문해 주세요.

* 수량이 부족한 물품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연합크롭용2_20

설날 선물꾸러미 물품보기
수, 2016/04/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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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77: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7(2016. 4. 20)





[위원장칼럼] 위원장 1년을 돌아보며

평가를 넘어선 전망을 위해_첫번째



때때로 무성한 평가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실패에 대한 평가가 그렇고, 더구나 그 실패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 불가피해 보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의 전망을 담을 수 없는 평가가 가장 무의미해 보입니다. 잘못한 것이 10가지라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전망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이것 자체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평가는 때때로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저는 평가 자체보다는 어떤 전망을 탑재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살펴보면서도 길게는 2008년부터 짧게는 2013년부터 노동당으로서 견지해왔던 정치적 입장과 비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담은 이야기를 먼저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전합니다. 이 내용은 5월 운영위원회에서 담길 공식적인 평가의 내용이라기 보다는(그렇다고 아예 다른 것도 아니지만)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감없는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서울지역의 정당 지지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번 총선까지 서울지역의 정당 지지는 전체 노동당의 평균적인 지지를 깍아 먹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만큼 서울시당의 사업과 활동이 일반 서울지역 대중들에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었고, 매력조차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노동당은 비판적 지지대상인 ‘더불어민주당', 공동의 지지대상인 ‘정의당', 그리고 아예 새로운 형식과 열정을 보여준 ‘녹색당'과 견주어 ‘대체 불가능한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대안적인 노동사회의 비전을 보여준 정책 공약은 높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 만으로는 위의 정당들과 구분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장하는 내용이 엇비슷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당을 찍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을 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과 같이 별도의 지역정서보다는 중앙정치의 축소판 같은 곳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당의 운동은 매우 원칙적이고 급진적이며 실천 중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모습들이 구체적인 지지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조직적 대중을 타겟으로 삼지도 대중을 조직해서 지지자로 만들고자 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노동당이 진보신당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참신함이라는 형식은 녹색당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진보언론에서 선거연대=선이라는 공식을 강요하면서 정의당이 보인 보수적인 정치실용주의에 대한 견제도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지지가 아니라, 배제투표의 가능성이 있었던 일부 조차 과거 통합진보당 세력의 정치세력화로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총선의 실패가 담고 있는 함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세력과 ‘대체가능한' 정치세력으로서 노동당이 지금 처한 곤란함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각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총선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게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가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노동당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활동당원 -시간에 융통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당직의 일부를 맡을 수도 있는-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2011, 2015년 두 번의 집단 탈당으로 인해 당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무적으로 당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들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다른 생업이 있는 일상의 당원들이 좀 더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험적인 기획들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당원을 소외시키는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 겁니다.



당의 확장성은 당원 개개인의 확장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총선기본계획>에 따른 평가나 혹은 구체적인 득표 현황을 분석한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이 이야기를 앞세워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대체 가능한 정당"으로 비춰졌다는 것과 “당원을 소외시키는 선거"를 했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주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고민을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면서 놓치고 있거나 혹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이 칼럼이 실린 이메일의 ‘답장'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한 연못이 있다. 그런데 갑자가 황소개구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이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개구리를 이주시킨다. 그리고 맘껏 노래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공 연못은 사실 임시시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황소개구리는 더욱 '안전'하게 개구리들을 잡아먹게 되었다. 이 것이 대안일 수 있을까.


몇년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사업 중,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KTX연장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아레나 건립 사업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중 철도공사가 이후 환승시설을 지을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로 대중음악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창동플랫폼 61"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관이 가까워지자 주요 언론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다. 실제로 대중음악에 대해 공공행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이 마치 문화백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홍대 인디씬을 대체하거나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타 예술계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계, 특히 인디씬은 단순히 작업실-공연장으로 연결되는 '음악 생산-공연' 과정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생태계라 할 정도로 특색있는 가게들로 형성된 유입인구들이 있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인들의 네트워크가 공연장을 중심으로든 레이블을 중심으로든 만들어진다. 공연장은 레파토리에 등장하는 음악인들의 특징에 따라 개성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거리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창동플랫폼61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칫 이 사업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의 오판을 우려해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홍대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홍대의 모습을 만든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각종 정책 지원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정작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산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힘을 음악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건물주들의 재테크를 부추겼고, 문화백화 현상을 부추기는 관광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데, 이젠 홍대를 탈출해 창동으로 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오히려 홍대인디씬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가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변명거리가 될까 우려스럽다


둘째, 해당 창동플랫폼61은 임시시설이다. 알다시피 공역역 인근 늘장도 철도공사의 부지이지만 최근 개발계획에 밀려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잠시 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나 예술인들을 이용하는 것은 낯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 창동플랫폼61은 특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상계동과 창동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데 홍보가 될 앵커사업이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0년까지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공연기획사의 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창동플랫폼61은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적 워싱'에 가까워 보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환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세째, 창동플랫폼61이 엉뚱하게 생계선을 오가면서도 자신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음악인들에게 열패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창동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에는 얼마나 다양한 음악씬의 당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홍대인디씬을 지키고 있는 주요한 주체들은 빠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안그래도 홍대인디씬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플랫폼61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창동플랫폼61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어야지 씬 자체를 대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창동 컨테이너 61개를 설치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앵커시설의 비용과 건물주의 약탈적인 임대료 인상에 의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홍대-합정-상수 지역의 슬픈 공연장과 가게들이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동네 공연장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대 인디씬의 예술인들에게 '창동플랫폼61'은 지나치게 화려한 인공연못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창동플랫폼61로 대중음악 특히 인디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도  우려된다("홍대여 잘 있거나~ 우리는 창동으로 간다" 같은). 이런 입장이 과도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






[기회사업]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총선 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
수다회

선거가 끝나고 난 뒤,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혔던 생각들을 공유하고 정리 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전환을 모색해야 할지 거창한 얘기 빼고, 가감없는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수다 떨러 오세요.

일정

2016426()
7:30
중앙당 회의실

수다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술과 음식을 조금씩 가지고 오세요~ ^^*








[모집]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1인 시위

총선 이후 첫번째 일인시위는 종로당협의 이지은 당원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종로를 누비고 다니느라 힘드셨을 텐데 잊지 않고 일인시위에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어김없이! 일인시위가 예정되어 있으니 언제든 참가 신청 해 주세요.

신청서http://goo.gl/forms/nLcSjHu2AB

외교부 청사에서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
시간이 없어서 10분만 참여하더라도 환영합니다~
부담없이 참여해 주세요.






[연대] 한동안 뜸 했습니다

선거란 핑계로 한동안 뜸 했습니다.

다시 동지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첫번째 일정입니다.

일정

421일 목요일

1. 1730분 노동당서울시당 유성분향소 분향

- 유성 한광호 열사 서울시청분향소

2. 18시 투쟁사업장과 함께하는 유성분향소

- 유성 한광호 열사 서울시청분향소

3. 19시 티브로드 선별고용반대 투쟁

- 명동티브로드 본사앞

4. 1930분 세종호텔노조 노조탄압분쇄 투쟁

- 세종호텔 앞






[
연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임재춘의 ‘우리에겐 내일은 있다’ 출판기념회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김경봉님의 글입니다.

<고향인 공주에 도착하여 마트에 들렀더니 동네 어르신이 계셨다. ,,,인사 후 돌아서는 순간에 무엇이라도 사드리려고 했지만 지갑에 돈이 없어 그냥 돌아섰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하고 생각하였다. 눈물이 났다.> 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 장면의 다른 지점에서 멈췄다. <무엇이라도 사드리려고 했지만> 인간미는 이렇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달까
그러다가 문득 205페이지에서 얼굴이 빨개졌다
<
현재 농성장에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답답하다. 농성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나, 반성도 한다. 연대한 사람들에게 나쁜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보곤 한다. 한때 끈끈한 인연들은 어디 갔을까?> 20056월 어쩌다 한번씩 들렀던 기억이 난다. 뭐가 바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지금은 드로잉 데이를 하고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독후감 중-

2014420일 수요일 저녁 7 
장소 :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 오세요.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4/20()

우리에겐 내일은 있다-출판기념회 19:00 @마포구 카톨릭청년회관

4/21()

한동안 뜸 했습니다 17:30 @서울시청 유성분향소

4/22()


4/23()


4/24()


4/25()


4/26()

구청이 들썩들썩 수다회 19:30 @중앙당 회의실

4/27()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4/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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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_본문_01

더 쉽게, 더 빠르게 장보기 사이트가 내 손안에 들어옵니다. 

조합원에게 딱 맞는 물품정보를 알려주고, 물품검색도 빨라졌습니다.

매장 위치, 물품 상태도 바로 알 수 있고 

한살림 요리 레시피에 필요한 물품 주문도 바로바로~

모바일앱_본문_02

안드로이드 앱 다운받기 아이폰 앱 다운받기 모바일앱 이용 안내서
목, 2016/04/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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