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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교 후기]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강연 후기_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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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교 후기]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강연 후기_알못

익명 (미확인) | 금, 2016/11/25- 15:41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도시를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 강의 후기>

알못

 

계급과 노동에 대한 클래식한 문제 이외에는 거의 알지 못 하는 제게 도시권은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영국의 수도권인 그레이터 런던이나 한국의 수도권 같은 도시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은 늘 즐겁기에 기쁜 마음으로 강의에 참가했습니다.



현대의 도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듯이 도시화된 비농어촌 지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공간을 의미하는 광의적 개념에서의 도시는 많은 생활상의 편의기능을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문화, 경제, 교통, 의료, 교육, 편의시설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물적인 것들의 거의 모든 것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살고 있거나 단지 몇 십 미터 떨어진 곳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도시가 제공하는 수많은 편의와 용익, 기타 권리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로부터의 소외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개념이 도시권이라는 것이 강의의 도입부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도시권의 핵심적인 주장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 시민은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도시와 공간과 거기서 제공되는 각종 편익을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 파악하고 특히 공유지를 상품화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시민 모두가 도시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기존의 지방자치를 뛰어넘어 중앙정부는 오로지 예산만을 할당하고 그 활용을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의 컨센서스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즉 법률상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 이외에도 흔히 이런 논의에서 소외되는 이주노동자, 단기 체류 중인 여행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 시민 스스로 도시를 전유할 권리가 있다. 이는 시민은 자신을 위한 도시공간을 만들어낼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할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을 원한다면 도로 한가운데를 점거하고 그곳을 광장화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라타니 고진의 말을 예시로 들기도 했는데 시민들이 이세신궁(일본의 문화유산)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버스 정류장을 세우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도중에 제 흥미를 끈 논쟁 하나와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그 논쟁 하나는 도시정책을 결정할 시민 공동체의 규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시권을 제창한 프랑스의 학자 르페브르는 68혁명기였던 당시에 2000명 단위의 시민 공동체를 제시했는데, 한 참가자가 그 경우 1000만 인구의 서울의 경우 2000명짜리 공동체 5000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구성이겠냐는 것과 그 공동체란 2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규모의 문제에서부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연자 분은 적절한 규모를 찾아가는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이라고 답하며 도시권을 정책화하면서 실제로 십여 년 이상 시행한 바 있는 일본의 경우 5만여 명 규모의 공동체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시행착오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게 공감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하면서 개선함에 따라 점점 그 부작용과 폐단이 유의미하게 축소되어 하나의 방법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겠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비록 우리가 보기엔 여전히 심각한 폐단을 지니고 있기는 해도 대략 안정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다만 의아한 것은 왜 르페브르가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에서의 구상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어떤 형태의 주거에서 기거하며 집단 농장을 가꾸고 하는 식의 발상 말입니다. 저는 이 구체적인 숫자의 제시 자체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의문 하나는 이세신궁과 버스 정류장에 비유한 가타라니 고진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권의 영역인지 반달리즘의 영역인지가 애매하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봤을 때, 문화유산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진 유무형의 것 중 현대 인류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진정 중요한 유산이라면 인근 주민이 이세신궁을 허물고 싶어 할 리가 없고, 허물고 버스 정류장을 짓고 싶어 할 정도라면 더 이상 문화유산이 아니라고 보고 마음 편하게 시민들의 결정대로 허물어지는 걸 지켜봐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노동당 서울시당과 강연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투쟁.


● 동영상보기: https://www.facebook.com/pg/laborseoul/videos/

● 자료집보기: http://www.laborparty.kr/lps_pds/170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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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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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

공공급식을 통한 식문화 전환 사례 소개

단순한 식재료 조달 넘어설 수 있어야

 

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로드

지난 12월 19일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을 주제로 공공급식 국제콘퍼런스가 열려 1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급식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식문화 정착 등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살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공공급식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대만의 Non-GMO급식연대, 일본의 화식(일식)급식응원단이 각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프로그램 매니저 야콥 아펠은 “누구나 좋은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는 모토 하에 덴마크 공공급식을 유기농으로 전환해 낸 지난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기농 공공급식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목표”이며 유기농 급식을 매개로 주방 조리사들의 자부심을 높일 뿐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만 Non-GMO급식연대의 황찌아린 공동발기인은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대만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간 2백만 끼에 달하는 학교급식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Non-GMO급식은 먹거리 문화와 사회를 바꾸는 일과 같다”며 Non-GMO 급식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 화식급식응원단의 유카타 니시이 대표는 2013년 화식, 즉 일본음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본 학생들이 쌀 대신 빵 중심의 서양 음식을 급식으로 먹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일식 쉐프들을 모아 일본 전통음식을 급식으로 소개하게 되었다며 전통조리법으로 맛을 낸 친환경 제철 급식 식단을 소개하고 급식 조리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김경주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서미영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여 각각 안전한 급식관리, 단일작목 생산 대농중심의 농정체계를 가족농 소농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도농상생의 공공급식, 일상의 삶을 바꾸는 식생활교육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좌장으로 참석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이번 콘퍼런스가 안전한 먹거리, 농민의 정성이 담긴 먹거리, 농촌과 도시를 잇는 먹거리 등 공공급식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모인 자리라고 평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먹거리 양극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 가는 요즘, 친환경 공공급식은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고 한살림은 이 중 강동구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도농상생 급식을 통한 새로운 식생활과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 2017/1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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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한살림 참가해 먹거리기본권 캠페인 진행

가래떡 나눔 통해 농업인의 날 알려

 

지난 11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에 한살림이 참가했습니다. 촛불 1주년을 앞두고, 정치 개혁을 바라는 운동들이 모여 지역, 부문, 계층을 망라한 다양한 정치 개혁 요구를 담은 이번 행사에는 한살림을 포함하여 농민헌법운동본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등 약 5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해 풍성한 공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살림은 ‘먹거리 기본권과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시민대상 캠페인을 벌이고, 행사 당일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살림 가래떡을 구워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눠먹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은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먹거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식량자급률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먹거리의 3/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단 국가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소비자가 공동생산자로서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는 친환경 유기농 지역 먹거리를 확대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치 개혁,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 2017/11/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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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서울 마을공동체는 잘 자라고 있었을까요? 주민의 참여, 마을 민주주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의 마을을 우리 스스로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활동가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2016 서울마을주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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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2016 서울마을주간 홈페이지(http://www.maeulweek.org)를 참고하세요!

수, 2016/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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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인기 주말 예능 무한도전에서 성탄특집으로 ‘칭찬합시다’라는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나눔을 실천한 우리 주변의 ‘시민’ 영웅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중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를 반대하는 글을 쓴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함께 눈도 치우며 가까워진 경비원들의 절반이 해고된다는 소식에 정성 어린 손글씨로 반대의견을 알린 것인데요. 덕분에 해고가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따뜻하고 바른 마음은, ‘매일 마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사다리포럼’도 이런 마음과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노동,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고용실태를 바로 잡을 해법은 없을까, 휴게시간·공간을 보장해주고, 경비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며, 3개월 혹은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의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사다리포럼에서는 경비원, 입주민대표, 지자체 담당자, 노동복지센터 상근자 등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관리사무소·입주민대표 등의 관리주체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희망제작소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만들었는데요.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업무규정, 상생고용 계약서와 같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함께 시도할 수 있거나 해볼 만한 상생고용 노력을 안내합니다. 더불어 아파트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통해 경비원과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실천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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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다리포럼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이 2016년 9월 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복리후생 등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조례를 통해 상생고용을 위한 계약서를 반영하여 고용 기간을 안정시키고 처우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아파트로 선정될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문은 개정된 가이드에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는 소책자와 홍보물 형태로 제작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공동주택과가 2017년 1월부터 임대혼합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소책자 2,000부 홍보물 15,000부).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상생고용 가이드를 접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합니다.

●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소책자 버전 다운로드 받기 (클릭)
●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홍보물 버전 다운로드 받기 (클릭)

새해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행복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상생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생고용 가이드가 경비원 아저씨를 위해 마음을 담아 쓴 어린 소녀의 손글씨 같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작은 ‘시민영웅’이 되는 것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7/0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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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OO실험실>을 기억하시나요? <OO실험실> 참가 청소년들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꾸려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

[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세 번째]

‘씨알 콘서트’는 이렇게 탄생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씨알 콘서트’기획팀입니다! 사회를 바꾸어 보고 싶은 청소년 8명이 희망제작소를 통해 모인 것이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희의 꿈을 실현해 보아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세상’이 잘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대부분은 불만 토로에 그쳐 있는 ‘죽어있는 대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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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주제가 ‘교육’이냐고요?
다양한 연령층, 직업 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 토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하기 위해 저희 기획팀은 직접 시민분들의 소리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 분들께서 이 콘서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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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청소년이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 분들께서 현 입시제도, 영유아 교육 복지, 청소년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청소년이 솔직할 수 있고 시민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사회 문제에 대해 수다를 떨어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인 ‘씨알 콘서트’에서 저희와 함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꿔 보지 않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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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참가 신청하기 ☞ http://goo.gl/forms/Nk3QWIESqu

월, 2015/12/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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