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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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제13차 아산YMCA 정기총회 공보>

 귀하와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 아산YMCA와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아산YMCA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산, 맑고 푸른 환경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년에도 평화와 생명의 물결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회원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본회는 헌장 제 13조 및 제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총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2월 27일(토) 오후 1시30분

2. 장 소 : 아산YMCA 강당

3. 주요안건

- 2015년 사업 및 결산 승인

- 2016년 사업 및 예산계획 승인

- 2016년 이사, 감사 및 2017년 전형위원 선출

※ 당일,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시민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041) 532-9877, 546-9877

2016년 2월 26일

아 산 Y M C A

<2016년 아산YMCA 제13차 정기총회 이사・감사후보 공천명단>

 아산YMCA에서 청소년YMCA 동아리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모였어요~

또래상담&청소년인권에 관심있는 친구들과 생물학적인 논쟁거리나 이슈거리를 토론하는 친구들, 댄스가 좋아서 모인 친구들이 봉사활동하는 친구들,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아산YMCA 동아리 '맨발'친구들이 함께 4일간의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어색했지만 올해는 동아리를 잘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지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 첫째날 ◆

팀별 이름과 팀장, 팀규칙등을 정하고 1:1인터뷰게임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청소년YMCA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과 캠프동안에는 팀끼리 메뉴를 정해 식사준비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비타민C팀'이 햄,치즈샌드위치 만들어서 서로 맛있게 나눠먹었어요~

◆ 둘째날 ◆

작년에 아산YMCA와 천안YMCA에서 동아리를 했던 선배들의 사례발표와 우리가 원하는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발표도 해보고 좀 더 친해지기위해 재미있는 게임과 다양한 토론방법을 통해 같이 결정하고 발표하는 시간들을 갖고 나서 '청일점'팀이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 셋째날 ◆

이날은 무지 추웠고 아침 일찍 모이기로 약속한 날이라 걱정했는데 거의 다 모였어요~

먼 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원봉사교육을 강의해 주시려고 활동가 강사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의미를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출출한 점심시간을 '도깨비'팀이 떡볶이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 넷째날 ◆

드디어 동아리캠프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서야 동아리팀끼리 모여서 앞으로 동아리활동거리와 계획을 짜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활동을 발표해보았어요~ 4일동안의 여정을 통해 소감나누는 시간을 갖었어요~ 그리고 '트라이앵글'팀이 준비한 참치주먹밥과 쫑파티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캠프의 마지막을 보냈어요.  앞으로의 청소년YMCA 동아리를 기대해 봅니다!!! 얘들아~ 화이팅!!!

아산 지역 내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 공예활동들을 지원하고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 판매해보는 청년보부상 시즌 1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11월 1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한 달동안 매주 월요일 7시, 함께 모여 공예를 배우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작 전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ㅎㅎ

다들 처음 본 사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 

사회적기업 (주) 그곳사람들의 이수경 대표님께서 보부상 멘토로 한 달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짝짝 

첫 강의는 컷트지인형, 양말인형을 만드는 시간으로 자르고, 오리고, 꾀메는 작업들이 많은 강의였습니다. 다들 바느질 삼매경에 빠져있다보니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앉아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예쁘게 솜까지 집어넣으면~ 뙇!

첫 강의부터 심상치 않은 실력으로 잘 마무리 지었던 보부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보실가요?

두 번째 강의로 가죽공예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실아트 이정훈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실과 가죽이 함께 어우러져 이렇게 멋스러운 팔찌도 만들어낼 수 있네요!!

세 번째 강의로 캔들과 디퓨저를 제작하였는데요 

예쁜 캔들에 드라이플라워까지 올리니 더욱 멋스러워 보이지요??

디퓨저도 뙇!

같이 패키지에 넣을 그림과 글씨들도 함께 써보았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물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플리마켓이 기대되는데요..

네 번째 강의로 방향제를 만들었습니다. 

방향제를 만드는 꿀팁 황금비율까지 친절하게 공유해주시는 우리 강사님 ㅎㅎ 

예쁘게 모양이 잡혀 나오네요 :)

마지막 플리마켓 전 5주차 강의엔 여태까지 만든 물품을 포장하는 패키지 작업을 진행하였어요.

물건을 잘 만들었으니 포장도 예쁘게 해야 겠지요?

본격적으로 포장 시작~!

짜잔~!

마지막으로 보부상 단체사진까지.

12월3일 청년마켓까지 열심히 모여 만든 물품과 함께 사진도 함께 찍으니 한 달간의 활동이 다양한 물품들로 나올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보부상팀이 공예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어 기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앞으로 동아리 모습으로 가져가 보는 것은 어떨가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여기서 끝내기엔 너무 아쉽지요~)

지역 청년들이 이젠 어떤 물품을 만들어 내고 판매할지 더욱 더 기대되지요? 청년 보부상 1기는 여기서 마무리 되었지만 후속활동도 앞으로 계획중이니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나무, 꽃 그리고 곤충을 만나고, 그 생물들과 함께 놀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2016 생태안내자양성과정(가을편) ‘엄마는 우리동네 생태선생님’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식 전해드릴께요!

2016년 9월 23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6주 동안 매주 금요일 함께 모여, 식물과 곤충 그리고 놀이를 각 2주씩에 걸쳐 배웠습니다. 제목을 ‘엄마는 우리동네 생태선생님’이라고 지어놨지만, 멋진 아빠들도 함께해주셨어요~^^ 다음에는 ‘엄마아빠는 우리동네 생태선생님’으로 바꿔야겠네요!

생태안내자양성과정에 지원하신 동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해 알려주고 싶지만,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신청해주셨어요. 그만큼 열의도 대단했습니다!

첫 강의는 김영규선생님의 스토리가 있는 재미난 식물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강의 후 외암리민속마을과 역촌리 일대를 둘러보면서 주변에 흔히 함께하지만 존재를 잘 몰랐던 다양한 식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상희 선생님의 친해지길 바라~, 곤충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곤충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전해지며 이제는 곤충이 징그러운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귀여운 생명체로 다가왔습니다 ^.~

곤충 첫 수업 오후에는 배방 지산공원에서 곤충을 채집하고 함께 관찰했습니다. 이 넓은 잔디밭 곳곳에 귀여운 곤충들이 숨어있답니다!

곤충 관찰 후 자연물들을 이용하여 오늘 만난 곤충들을 함께 표현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놀랍도록 비슷하게 곤충을 묘사해내시는 분들과 또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담아 독특하게 표현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두 번째 곤충수업은 추수가 끝난 송악면 평촌리 일대에서 메뚜기를 관찰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메뚜기들과의 만남 전에 먼저 메뚜기 울음 소리로 나의 짝꿍을 찾으며 메뚜기들의 마음을 헤아려봤어요..! ㅎㅎ 

관찰이라고 쓰고 채집 후 옛 추억을 되살리며 맛나게...^^ 덕분에 벼메뚜기는 확실하게 기억이 난답니다!

셋째주와 마지막주는 놀이수업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누군가와 ‘놀아주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먼저 즐겁게 노는 법부터 익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과도 정말 신나게 함께 즐기며 노실 준비 되셨지요?

신정호에서 박수현 선생님과 함께 진행되었던 밧줄놀이! 초반에는 매듭법이 조금 어려웠지만, 금방 익숙해져 다양한 방법으로 착착 묶었습니다.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부직포로 보호한 후, 매듭법을 활용하여 그네와 해먹을 설치해보았습니다! 오호~!

야외나들이를 나가 그네와 해먹을 뚝딱뚝딱 설치해준다면, 아이들이 좀 더 자연을 즐거운 놀이터로 생각하겠지요?

마지막으로 ‘밧줄햇님’과 ‘햇님 만다라’를 진행하며, 서로의 소원을 응원해주며, 공동체로써 함께 배려하고 협동하는 것에 대해서 몸으로 익혔습니다.

엄재옥 선생님의 생태놀이 시간은 오전에 비가 와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강당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사진만이 남아있네요... ^^

라포형성을 위한 몸 풀기 놀이부터 생동감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열의를 일깨워주는 놀이, 감수성을 키우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심성놀이와 자연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직접! 신나게 놀아보았습니다.

생태놀이는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에 대한 인식’을 보다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목적이라고 해요.

엄재옥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많이 배워서 먼저 우리 아이들과 그 주변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6주가 이렇게도 빨리 흘러갈지 몰랐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이 금요일이 기다려졌는데, 이제 끝나서 아쉽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 과정이 배움의 목적도 있지만, 참여하신 분들 또한 자연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 생태안내자양성과정도 기대해주세요! >.< 

지난 10월 15일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와 아산YMCA가 주관하고

아산시 장로회에서 후원한 2016년아산시풋살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9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홍보를 진행,

고등부 16개 팀, 중등부 11개 팀이 접수하였습니다.

(홍보과정에서 도움주신 목사님들, 선생님분들,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월 14일 오후 7시부터 아산YMCA 그라미홀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조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찾아주어 팀별 등록과 함께 조 추첨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저기서 탄식과 함성소리가 함께 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10월 15일 드디어~! 풋살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최문기 회장님의 대회사와 아산YMCA 정해곤 이사장님의 환영사로 

2016년아산시청소년풋살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참가자 선서도 진행되었습니다.

온양온천감리교회의 김주성 주장과 환희FC의 조환희 주장이 중/고등부 대표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였습니다 :)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최문기 회장님과 아산YMCA 정해곤 이사장님의 시축을

모두 골로 성공시켜 대회의 시작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GoodGood~!

[시축중인 아산YMCA 정해곤이사장님의 모습]

예쁘게 단체사진도 찰칵~!  

사진도 예쁘게 찍었으니 이제 본 경기로 들어가야겠지요?

리그 예선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3번의 경기는 뛰어야하며 

조 1,2등을 가려 본선토너먼트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기다리는동안 한컷~!

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