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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환경TV] “백화점·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무일 늘려야”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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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환경TV] “백화점·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무일 늘려야” 법 개정안 발의

익명 (미확인) | 목, 2016/11/24- 11:54

“백화점·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무일 늘려야” 법 개정안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해야”

▲[출처=김종훈 의원실]

유통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영세상인의 상생화합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의원은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법안은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대단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현행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재 월 2일인 의무휴업일을 매주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8시~오전 9시),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30분~오전 7시),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이 포함됐다.
별다른 규제가 없어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 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정만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재벌유통대기업 대규모점포의 규제 필요성과,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의 변화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노동자대표가 법 개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박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주소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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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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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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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비자 환경문제 인식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근 환경 문제 심각하다 (92.4%), 하지만 환경을 위한 소비활동은 저조 (74.5%),

환경을 위한 소비 교육 필요하다(84.5%)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복사용지 전문기업인 더블에이(Double A)와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일반 소비자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소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 설문조사는 서울환경연합과 더블에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환경 캠페인 ‘1드림 1트리’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를 알아보고자 10대~ 40대 이상 총 2,067명의 일반시민 대상으로 진행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2.1%가 최근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응답률도 86.9%에 달하는 등 참여자 대부분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관심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과반수가 넘는 51.5%가 매연,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답을 했고, 다음은 온실가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26.3%)로 답해 대다수 일반 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하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위한 현명한 소비”에 대한 개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4.5%가 저조하다고 답을 했고, 그 이유로는 ‘개인에게 당장 큰 이득이 없고 불편해서’(45.1%), ‘혼자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6.7%) 등으로 나타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적 소비’에 대하여 ‘친환경 상품에 대하여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의 질문에는 ‘그렇다’ 답변이 71.0%(매우 그렇다 23.2%, 조금 그렇다 47.8%)로 나타났고, ‘친환경 소비 생활을 위해 나의 구매습관을 바꿀 용의가 있다.’의 질문에는 78.5%(매우 그렇다 28.2%, 조금 그렇다 50.3%)로 나타나 긍정적으로‘친환경적 소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환경을 위한 현명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4.5%로 나타났다.

 

○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을 위한 ‘친환경 소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 9. 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강사현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사업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3328-7545

  ※ 첨부자료 –

[보도자료] 소비자 환경문제 인식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환경연합) 소비자 환경 인식 및 친환경 제품 구매에 관한 조사 보고서

수, 2016/09/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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