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안산재활용나눔장터 D-3일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가능한 나눔장터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안산환경운동연합의 3월 중간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27999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2014년 3월 소식지 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소식지3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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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보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줄여도 한 달에
2.8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TV를 잠재우고
책과 친구해보세요~

물은 가스로 끓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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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노트북의 37배나 된답니다.
손쉽게 물을 끓이는 만큼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거죠. 가급적이면
전기포트대신 가스를 이용해주세요~

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 재계,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환경부는 4월 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밑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해야 마땅하다.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며, 돌이킬 수도 없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세계일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의 저항으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전 없는 미래, 동네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 농부다”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이유진, 이매진, 2008년)

    우리는 매일 에너지를 사용한다. 전기도 쓰고, 자동차도 타고, 난방도 한다. 그 많은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멀리 떨어진 서해안이나 동해안, 더 멀리 중동에서도 온다. 그러나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집까지 오느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저 쉽고 편하게 에너지를 쓸 뿐이다.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건설될 송전탑으로 밀양주민들은 삶터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했다. 2007년 12월, 우리는 바다를 건너오는 석유가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태안의 비극’을 통해 확인하고 내 손으로 치워야 했다. 아예 멀리서 에너지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석유가 없어도 에너지는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이 책은 동네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쓰는 꿈같은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곳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는 에너지 농부들이 있다.

64가구 모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신효천 마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뒤 나온 200원짜리 전기요금청구서. 유채기름으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타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 제주도를 에너지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공무원의 열정.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마을 발전을 꾀하는 구즈마키 사람들과 소형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천막집’에서 생활하는 내몽골 유목민…….

원자력에너지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 문제를 지적하면 항상 같은 반응이 따라온다. “그럼, 대안은?”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에너지(local energy)’를 내놓는다. 동네에너지를 만드는 세계 곳곳의 ‘에너지 농부’ 얘기를 읽으면서 자신만의 에너지 농사 계획을 세워보자.

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원전 안전성 우려 77%, 전기료 인상 감수하더라도 원전 줄여야 45%

현재 정부는 국가 에너지 계획의 상위 계획인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년 마다 수립되는 이 계획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계획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가 결정돼, 이에따른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정할 때 안정성과 경제성 외에도 국민 수용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진전되었지만 수용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정부안만 작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전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23일 진행.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조사기관 리서치뷰)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77.8%)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해야한다(70.5%)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불신(53.9%)도 신뢰(43.1%)를 앞섰습니다. 이는 국민 여론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며,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계획 연도인 2035년경 적절한 원전 개수에 대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인 23기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6.1%에 달해 국민 다수가 추가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증설에 따라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위험 통제는 불가능하므로 원전 증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2.6%를 차지한 반면,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는 의견은 7.4%에 불과했다. ‘안전대책 마련 후에 증설을 추진해야한다’는 유보적 의견은 56.3%였습니다.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며, 원전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동 중인 23기 원전 외에 건설 중인 5기에 대해선 ‘공정률 99%인 3기만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28.9%) 그리고 ‘모두 완공해야한다’는 의견(54.7%)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비중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건설 중인 원전은 완공해야한다는 다소 혼란스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전력수급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기 때문인 것과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45.2%)이 반대 의견(38.4%)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비용을 치루면서까지 원전을 줄이거나 없애야한다는 적극적인 탈원전 의견을 가진 국민이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대세이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모든 정책과 논의에서 최소한의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탈원전을 향한 국민의 뜻을 확인하며, 정부가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와 수력원자력, 환경단체가 함께 여론조사를 갖고 공개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3년 12월 작성

남선공원_백로왜가리번식지조사_보고서(20140825)

남선공원_백로왜가리번식지조사_보고서(20140825)

벌목으로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백로서식지조사 결과 입니다.

일시는 조금 늦었는데요. 향후 자료로 가치가 있을 듯 해 올립니다.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했지만, 서구청의 벌목으로 6차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백로와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채 벌목되어 내년 번식지를 잃어버린 백로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진은 남선공원에서 번식한 백로의 모습입니다.

백로가 벌목이 진행되면서 갈곳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날지 못하는 백로새끼는 다행히 이소를 위한 교두보 나무를 존치함녀서 무사히 자라 남선공원을 떠났습니다.

남선공원에서 죽은 중대백로 어린새입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많은 수가 다 성장하지 못하고 번식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밀양의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우리가 써야 하나요?

지금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춥고 비바람이 불어도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 매일 산에 오르십니다   . 공사차량을 막아내다 하루에도 몇 분씩 병원에 실려 가시고,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오고 계십니다. 밀양 송전탑 현장은 매일매일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전력제어케이블 성능시험이 실패했음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에 예정이던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은 2~3년 안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한전은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신고리 3호기가 곧 완공될 것이고 그러면 송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제어케이블의 성능시험이 실패해 준공이 연기된 이상 한전 측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대화를 통해 협의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더욱더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생산 및 수급 정책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력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은 거의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은 지방의 외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비가 많은 서울의 경우 자체 전력 공급률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원거리 송전방식은 많은 송전탑과 선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생산된 전력량의 40%정도는 송전되는 과정에서 유실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양의 경우 한전에서는 신고리3호기의 송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고리원전1,2,3,4호기, 신고리1,2호기의 전력을 송전하는 선로가 3개나 있고 이것만으로도 신고리3호기의 송전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미 한번 수명연장한 고리원전1호기의 경우 2017년에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2017년 이후로 완공이 미뤄진 신고리3호기 때문에 밀양 송전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송전시설 주변에서 나타나는 피해들을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적게 쓰는, 힘없고 권력없는 시골 주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양송전탑의 경우 기존 선로의 34만5천볼트가 아닌 이보다 2배이상 초고압인 76만5천볼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송전탑의 5배 크기이며 굉장한 소음문제와 전자파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던 분들에게 터무니없는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쥐어주며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니 나가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들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라 매도하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에너지절약과 원전축소 정책으로 가는 세계적인 에너지정책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사용량 세계7위로 에너지다소비국가입니다.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GDP가 훨씬 높은 독일과 일본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고 산업용전기는 이보다 더 싸게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보다는 사용량에 맞춰 발전소를 증설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밀양송전탑 문제도 신고리원전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한다는 국제적 요구와 필요성을 감안할 때 아무 대책없이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에너지문제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너나없이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확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23기가 가동 중이고 2024년까지 34기로 늘리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4곳의 원전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전체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속합니다. 단지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원전을 유지하기엔 막대한 건설비용과 사용후 해체비용 문제,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문제 등 감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밀양송전탑을 꼭 건설해야하는지, 우리는 그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밀양송전탑의 수혜자인 우리가 관심 갖고 공론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장옥주(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13년 11월 작성

도시농업 토론회 자료집 제작최종

재정위기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토목 중독

2014년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무려 25.9조원에 달하는 적자와 515.2조원의 중앙정부채무로 상징되는 최악의 재정위기 예산이다. 더 큰 특징은 어려운 재정조건과 사회적 수요의 감소에도 고집되는 토목 예산들이다. 국내 최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서 불법과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여전히 굳건한 토목예산 규모를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 4대강사업 그림자 여전한 국토부 예산
정부는 예산안에서 ‘SOC 스톡이 어느 정도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투자 규모 확대보다는 운영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를 핑계로 과다하게 팽창한 ‘SOC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 24.3조에 비춰 소폭 감소한 23.2조원으로 수립했고, R&D 등을 명목으로 실질 건설투자는 60.3조원에서 도리어 60.5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의 수자원 관련 분야는 지난해 2.7조원에서 약 10% 감소한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2-3조를 쓰는 것보다 한꺼번에 투자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더니, 늘어난 예산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세운 예산 배정의 이유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이고 이를 위해 ‘다목적댐 적기완공과 국가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용도 부재와 과잉 공사가 분명한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사업의 근거를 한 자도 고치지 않고 복사해 놓다니, 참으로 민망하다.

고속도로 연장을 대거 연장하겠다는 계획(13년 4,112 → 17년 4,788km) 등 도로 건설 위주의 정책도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다. 도로의 중복 과잉 건설에 따른 비효율과 환경 부하 등을 고려한다면, 국토부 예산의 36%(8.4조원)에 달하는 도로 예산의 조정은 시급하다.

○ 원전과 공급계획만 있는 에너지예산
지난여름을 원전마피아의 부정부패와 수요관리의 실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보냈음에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기껏 내놓는 것이 실시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스마트그리드나 고효율기자재 보급 같은 캠페인성 이벤트 정도다. 실질적인 전력수요 감축 사업은 기획하지도 않고 기업들에게 돈을 퍼다 주는 전력부하관리를 이어가 내년에도 3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력부하관리 사업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언제 또 원전에 문제가 발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전력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토목DNA로 오염된 환경부 예산
환경부의 예산 역시 토목 추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일소득(1인당 GDP 27000달러) 기준 분야별 예산 비중을 비교해보면, 지역개발에 미국 2.0%, 독일 2.2%, 일본 2.1%에 비해 한국은 2배인 4.2%로 한국의 환경정책은 토목과 시설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러한 토목 중독은 환경부 전체 예산(6.4조원)의 67%(4.3조원)가 집중된 상하수도 등 물 분야에 두드러진다. 물 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하폐수처리 시설 등에 쓰이는데, 4대강 사업의 실패 이후 수질 관리가 곤란해지면서 더 악화됐다. 또한 환경부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치수사업과 하천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탓도 크다. 2014년 예산에서도 물분야는 전년 대비 117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환경부 전체 예산 증가액 970억 보다도 많을 뿐더러, 대기, 폐기물, 자연 및 해양환경분야를 희생시킨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토목 중독에 대한 성찰이나 조정이 없는 정부 예산안이 실망스럽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작성되는 것처럼, ‘토목예산’에 대해 별도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환경연합은 2014년 정부 예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과도한 토목 위주 정책들에 대해, 환경부 예산 수립의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독자적인 분석 보고서와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2013년 9월 26일자 논평)

금강역행침식현황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또 다른 부자감세

 8월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전력수급의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전력난의 대책이라기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4조원의 부채가 상승한 한국전력 적자해소 방안과 주택용 전기다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온 탓에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전이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와 연동한 전기요금 책정은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한전적자의 해소차원의 해결책에 불과하며 현재의 전력수급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우선순위도 틀렸다.

현재 전력수급의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다. 전체 전기소비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제조업 전기소비의 50% 이상이 전기가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를 낭비해 소비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보다도 전기요금이 싸서 전기다소비 해외 공장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 산업용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전력수급 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없다.

더구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전기다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부자감세’와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을 200~600kWh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00kWh까지 87%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몰려있다. 결국 저소득층은 기존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고 고소득층은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 누진제에서도 400kWh까지의 원가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전기를 써 온 것은 아닌 셈이다.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200kWh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구분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용 누진제는 전기소비 억제에 다소간의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년간 주택용 전기소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지 않다(13%). 새누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주택용 전기소비의 전반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투입된 1차 에너지의 30~40%밖에 쓰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이다. 더구나 현재의 전기수급시스템은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을 전제하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수반한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현세대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약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기소비 급증의 나라라는 오명을 씌우게 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해인 올해는 전기요금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수급정책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전반적인 개편의 로드맵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상해야한다. 새누리당의 발표는 그런 일련의 토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었다. 전기요금 개편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2013년 8월21일자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