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사후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 평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논평]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판결 유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을 … 더보기

The post [과거사청산위][공동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 1. 25.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이 … 더보기

The post [민변 아동위][성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