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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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강행 반대를 위한 긴급행동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것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으로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자위권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는커녕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와 심사숙고 없이 서둘러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에 빠트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 항의전화와 트윗입니다.
항의 전화와 트윗으로 국민들의 뜻을 전합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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