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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책으로 만나는 세상 강연회- 아이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임종한교수를 모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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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책으로 만나는 세상 강연회- 아이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임종한교수를 모시고….

익명 (미확인) | 금, 2016/11/18- 16:53

책으로 만나는 세상, 책으로 만나는 기후, 환경이야기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임종한(아주의대,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2016년 11월 17일, 수능일이지만 NGO센터 7층 강당에는 임종한선생님의 “아이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는 주제의 강연을 듣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다.

광우병,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독성물질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임종한선생님은 소중한 것, 지켜야 할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부모로써 꼭 해야 하는 일인지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독성의 원인과 독성으로 인한 피해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다양한 사례들도 들어가면서 쉽게 풀어 주었다.

 

임종한선생님의 강의를 대략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2011년에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모를 질환으로 산모와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발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시민들은 피해에 방치되었다. 그때 정부가 못하면 전문가들이 피해에 대해 조사하자고 나섰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세상에 원인이 모두 알려졌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에 대한 건강상의 피해는 폐질환을 넘어서 다양한 질환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런데 사고가 난지 수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채 지속되고 있다. 아이의 죽음은 가족의 고통과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는 일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접수자가 5,000명이 넘었다. 피해인정에 대한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어느 부처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기업은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광고까지 해가며 독성조사 없이 상품을 생산해 냈다. 현재 연구자들은 전체 국민의 20%정도가 노출되었다고 예측된다. 폐렴과 비염, 천식과 연결된 사람만 보더라도 800만명이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접수된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해당한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독성물질에 면역체계가 약한 아이들이 위험하다. 특히 아토피로 발현되는 아이들의 건강문제는 음식과 생활환경과 직결되어 있다. 아토피에 대한 첫 반응은 음식에 대한 알러지부터 시작이다. 어린시절, 즉 첫 반응이 나타날 때 잘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식품알러지는 초기에 나타나지만 이 시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이후에 다른 아토피 질환으로 발전한다.

 

아이들 몸에 있는 독성의 부모의 몸속에 독성과 연결되어 있다. 현재 기형의 발생은 부모의 사회적 위치, 즉 불평등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한국 어린이의 건강 문제로 어린이 정신장애, 비만의 증가, 당뇨의 증가, 정자수의 감소, 생식기 기형, 자궁내막증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화학물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에서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중에 중요한 것을 꼽으로 하면 먼저, 집안에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라. 플라스틱을 통해 노출되는 화학물질이 많다. 또한 4차선이상에 붙어사는 집은 위험하다. 자동차 분진형태로 노출되는 다양한 중금속, 화학물질 등은 특히 임산부에게 위험하다.

그러나 이런 위험요소에 대해 국내에서는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메르스나 가습기 살균제 역시도 그런 결과이다. 결국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판단할 때 몸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정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페브리즈가 탈취제 많이 사용하는데 가습기살균제와 똑같은 CMIT 물질이 들어간다. 정보가 없어서 광고에만 믿고 사용하게 된다.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정부 역시도 기업의 이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국 독성물질에 대해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 건강에 대해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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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종한교수님이 보내준 강의 원고입니다.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인하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 아이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저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몸속에 독성물질이 은밀히 쌓이고 있다.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 하루 24시간 생활하는 집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환경뿐만 아니라 먹거리 오염까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러한 독소는 이미 미숙아, 저체중아, 선천성기형의 발생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장 발달, 만성질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독소는 태아부터 성인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몸의 독성물질은 영양소를 분해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활성산소, 노폐물 등의 내부 독소와 호흡이나 피부, 소화기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 독소로 나뉜다. 특히 외부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크기의 독성물질을 비롯해 비스페놀 A처럼 아이의 성 발달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음식물로 섭취되는 각종 화학첨가물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독성을 해소하는 해독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독성을 없애거나 걸러내는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몸속에 독소가 들어오면 혈액과 림프계를 통해 간에서 첫 번째 해독을 시킨 뒤 장과 신장에서 다시 한 번 해독, 흡수 및 분해 과정을 통해 땀, 소변, 대변, 눈물, 콧물 등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대표적인 해독기관은 간, 신장, 장, 피부, 폐다. 하지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입되는 독성물질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 독성물질이 쌓이게 된다. 독성물질이 무서운 건 당장 무슨 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몸속에 쌓여 각종 심각한 증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면역 기능이 약한 아이 때부터 몸속에 독성물질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말초신경계,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보다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이제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를 100% 차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성물질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지 않도록 몸 안의 독소를 청소해주는 해독이 필요한 이유다.

안타깝게도 독성물질은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다. 식품첨가물, 조미료, 농약, 중금속, 니닐랩, 세제, 유전자변형식품, 플라스틱 제품, 인테리어 자재,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화학약품, 약, 살충제, 산성비, 황사 등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알건 모르건 간에 늘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 참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에 수은이 쌓인다거나 비닐랩으로 감싼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내분비계의 교란이 일어나 성조숙증이나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도 아이들 주변에 독성물질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체내에 축적되는 독성물질은 수백수천 가지에 이른다.

몸속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는 우리몸에 스스로 해독하는 체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몸에 해독체계를 활성화하려면 건강한 먹거리 섭취와 충분한 수분 보충, 적당한 운동이 필수다.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몸속의 독소 또한 원활히 배출된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잊기 쉬운 것으로 해독의 핵심이다. 적당한 운동은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 심장병을 예방하고 혈액 속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방단백질을 높여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다 보니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과 독소도 원활하게 배출된다. 게다가 몸에서 열이 발생해 여간해서는 빼내기 힘든 중금속 독소까지 땀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 대변은 음식물 찌꺼기와 소장에서 떨어져 나온 점막세포, 세균과 바이러스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겨우 1g밖에 안 되는 대변 속에는 1000억~1조 마리의 세균이 들어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를 합친 것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양이다. 변비에 걸리거나 배변이 불규칙하면 대변 속 세균은 다량의 독소를 뿜어낸다. 쾌변은 독소 배출의 지름길이다. 변비가 있다면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고, 사과나 시금치, 미역, 다시마, 사과, 배, 귤, 현미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잘 작용한다.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이 배이상 항진된다. 건강하려면 목욕을 즐겨라. 반신욕으로 하체를 따뜻하게 하면 몸속의 냉기가 제거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하는 것이 디톡스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리되어 유통되는 식품도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가공식품은 아예 먹지 않는 게 좋지만 부득이 구입할 때는 성분표시를 꼼꼼히 살펴볼 것. 되도록 가공 단계가 낮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컵라면보다는 라면을, 3분 짜장보다는 짜장 분말이 낫다. 또 유난히 싼 ‘기획상품’은 저렴한 재료를 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의심해보자. 비슷한 제품들 중에서 고민할 때는 성분표시에 낯선 단어가 최대한 적은 것을 택한다. 독성물질 배출을 돕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방법. 비타민 B와 C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영양소로 특히 비타민 C는 노화와 질병을 억제하고 신체 내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B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영양소. 신장 위에 있는 내분비기관인 부신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독소나 병원균을 막는 면역 작용을 하고 몸의 대사 반응을 조절한다. 두부, 콩, 버섯, 시금치, 파래, 김, 딸기 등에 비타민 B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맛있고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수세기에 걸쳐 영양이 입증된 식품으로 콩, 대두, 귀리,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블루베리, 오렌지, 토마토, 칠면조, 호두, 차, 요구르트는 슈퍼푸드로 불린다. 슈퍼푸드에는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식물성 에스트로겐 등 미량영양소가 풍부해 활성산소 생성을 막는 항산화 작용과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기위해 물을 수시로 충분히 마셔야 한다. 집안의 보이지않는 독성물질을 피하려면, 자주 환기를 시키며, 가습기를 2대를 번갈아 쓰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새옷은 반드시 세탁해 입어야 한다. 집안에서는 살충제 대신 방충망을 설치해, 가능하면 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생활용품에 성분을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음식만 잘 먹어도 체내의 독성물질을 상당 부분 배출시킬 수 있다. 해독을 위한 식습관 중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다음은 해독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 양질의 단백질과 오메가3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몸을 정화시켜주는 디톡스 푸드로서는 미역, 다시마, 덜 정제된 곡류, 슈퍼푸드, 붉은 살코기&돼지고기, 녹두,숙주나물, 미나리, 사과, 유산균, 양파등이 있다. 모두 몸속에 유해한 물질등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식품요소들이다.

특별히 식사시에 백미보다는 현미를 많이 먹도록 권한다. 섬유질은 발암물질과 중금속,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쌀겨를 포함한 현미는 암을 예방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중금속 해독 작용을 하며, 변비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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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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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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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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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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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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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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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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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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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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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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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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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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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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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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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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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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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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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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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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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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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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