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처럼 미세먼지가 계절과 상관없이 심한적은 없었던 것 같다. 매일아침 날씨를 확인 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터 비오는날 우산을 챙기듯이 미세먼지 나쁜날엔 마스크를 챙겨야 할까?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제각각 미세먼지 정책들을 내놓았다. 마침 4월 20일에는 40개 환경단체가 연대한 한국환경회의에서 4대강, 탈핵, 미세먼지(안전사회)라는 세가지 큰 환경이슈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정책협약식까지 맺었다. 한국환경회의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3당의 「미세먼지」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세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은 첨부된 PDF를 참고하세요)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비교-표(0421).pdf

한국환경회의 야3당 정책협약식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91526.html )

법·제도/모니터링 분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세원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세」로 전환하자고 이야기한다. 이와 연계하여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대중교통 할인제도, 소득공제, 혼잡통행료 확대적용,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 타 후보의 정책에는 없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피해자지원 및 대응시스템 등에 대한 국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공통 또는 유사한 정책으로는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망의 대규모 확대,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정보 공개, 취약집단(어르신,임산부,야외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정화시설확충, 산업시설등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등이 있다.

에너지 분야

국내 미세먼지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각후보별 의견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세 후보 모두가 전력소비 비수기 석탄화력발전 전면 가동중단이나 가동율 감소, 신규건설 전면중단 등 강력한 석탄화력 퇴출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심상정 후보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폐쇄하자고 하였다.

수송 분야★

수송분야는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기준 경유차 29%).

문재인 후보는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를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친환경차 보급확대 지원강화 등을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경유차와 직접 관련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 확대 이외에도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차량운행제한(LEZ), 법 이후 시행이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운행차에 대한 기준 및 수시검사 강화,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시설 확대등을 포함하였고 현 정부의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정책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다고 평가 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수송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전무하였다.

국제협력 분야

세 후보 모두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문 (평소 국외영향 30~50, 고농도시 60~80%)을 차지하는 중국 등 주변국 발생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문재인), UN등 국제기구(안철수), 동아시아 환경장관회의(심상정)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의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제언 (교통·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의 원인 및 실태파악, 원인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미세먼지 실태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은 세부내용을 다를지라도 부족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대하는 것과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는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원인별 대책수립 중 수도권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의 지원이외에도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관리가 필수로 필요하다. 조기폐차 되지 않고 저감장치(DPF) 부착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배출가스를 다른차의 수십배나 뿜고다니는 차량이 아직도 운행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차량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니라 이동 수단을 변경(교통수요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수준으로 포함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배출원인 승용차(경유차)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억제 정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서비스 확대(대중교통 전용지구, BRT,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 다이어트 등)와 이러한 친환경수단을 이용할 경우 세제 혜택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낮추자는 것이 아님), 도심에서의 경유차, 승용차 이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LEZ, 혼잡 통행료의 확대시행, 교통유발 부담금의 현실화, 차고지 증명제 등 교통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월 15일(수))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미지출처 : 구글]

오늘 4월 22일은 46회 지구의 날입니다. 

내년 이 날을 기념해 전 세계 각지에서 지구의날을 기념하고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시민운동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192여개국이 참가하는 지구의 날의 시작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게이로드 넬슨의 반전운동

("환경에 대해 전국적인 토론회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가?")으로 제안되었으며 

당시 하버드 학생이엇던 데니스헤이즈가 발벗고 나서서 

2천만명이 넘는 미국시민이 그의 의견에 동참하였고 그것이 1970년 제1회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84개국 약 50,000개의 단체가 지구의날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지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그 자체가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시민의 역사라 할수 있으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등에 대하여 지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지구의날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구의 날인 오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오늘 점심식사 후 커피는 텀블러에 담아서!!

둘째, 자동차는 세워두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전 주말 나들이는 대중교통으로!! 어때요? ^^)

셋째, 장 볼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

사실 이러한 행동들을 지구의 날 하루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몇가지 실천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불편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한번쯤 몸소 실천함을 통해

언제나 해볼만한 것으로 생각이 전환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46회 지구의 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기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이 협약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입니다.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3개소로 늘렬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적 단속시스템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