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5호(2015.10.07)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긴 옷을 꺼내고 보온병을 넣어 가지고 다닐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니, 위원장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당원들께 이야기를 건넨 것이 최소한 30여 차례가 됩니다. 새삼 그렇게 떠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저 의미없게 소식지의 지면을 채우기 위해 관성적으로 이야기를 건네온 것이 아닌지 반성되었습니다. 특히 정당의 광역당부 위원장의 칼럼이라는 것이 가장 정치적이고 예민하고 뾰족해야 할 테고, 무엇보다 정당 내 공론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됨에도 두리뭉실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의 당내외 정세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돌파의 관점이 아니라, 가장 적은 피해를 보고자 하는 방어의 관점이었습니다. 갈등의 예각화보다는 갈등 이전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니깐 말이죠. 이제부터는, 적어도 연말까지 저의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당의 상황,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판단, 지금의 결정과 다가올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 놓고 당원들에게 토론을, 논쟁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꺼내볼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노동당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현재 노동당의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는데 동의합니다.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결집을 주장하던 분들이 이야기했던 재정적-조직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동조합 등 외부 단체들이 말하는 정세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위기를 언급할 때, 쉽게 우리는 문제없는데 밖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외인론'을 꺼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원인을 바깥에서 먼저 찾는 습관은 반성과 성찰을 가로막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몇 차례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 탈당을 했던 분들이 ‘월급도 못주는 조직, 시간이 지나면 망할 조직'이라고 설명한 내인론이 맞는 것이냐면 그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들의 지적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인론인 것처럼 말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외인론에 불과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생각해봅시다. 그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선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선이었습니다. 현재 정세는 더 힘있는 정당,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당을 바라는데 조그만 자기만족에 빠져서 ‘정치적 결단'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일련의 사태는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던 진보정당의 명맥마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또 손가락은 밖으로 향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진보 탓에 피해를 봤다고 말이죠. 2015년 상반기의 결집 논의는 정확하게 2011년의 시도에 대한 평가 위에서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시도는 다시 2011년 여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우를 범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정세인식, 경도된 정치 전략 등에 대해 혁신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함에도 또다시 과거의 관행과 조급함으로 무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논리적으로는 내인론이었으나 사실상은 외인론에 근거한 평가였습니다. 노동당과 같이 작은 정당은 정세를 규정하기보다는 정세에 구속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파도를 해쳐서 길을 내기 어렵다면 우선해야 할 것은 그 파도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능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제기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노동당은 과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적어도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의 원인과 한계를 안에서 찾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우리는 과도한 집행기구와 조직체계를 ‘정상인 것'처럼 가정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당시의 조직체계에서 지금의 조직체계, 2011년의 탈당, 2015년의 탈당에 이어 조직이 재정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차도 동일한 조직체계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큽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과정에서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조직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과거와 역량에서도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를 채울 수 있는 계기보다는 오히려 외형적인 안정감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이, 각 당부의 무기력증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활력을 보여주는데 실패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끝]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총 13석 인데요. 10월 7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함께 당을 만들어갈 후보자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O 공고 및 선거일정 보기

[포럼] 제10차 서울적록포럼

o 10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신촌 까페체화당에서 무려 제10차! 서울적록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도시와 축제'입니다. 축제에 참여만 했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 '청계천 10년, 잊혀진 사람들' 후기

o 노동당서울시당은 2015반빈곤권리장전실천단,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가든파이브 이주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어제는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공개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문화재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청계천 복원 사업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와 당시 가든파이브로 이주하기로 했지만 공중분해된 6천명의 상인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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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협소식]

o 강서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오늘 저녁인데요. 서울 4권역 전국위원인 김선아 당원을 모시고 노동당 안의 장애인운동 지역과 장애인운동에 대해 들어봅니다.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에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번달 시당 의무교육은 성평등교육인데요, 지난번 장애인평등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이번 당원모임이 기회입니다!

o 은평당협에서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역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연신내에서 선전전을, 매주 월요일 아침 하나고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입시 부정과 각종 비리가 비단 하나고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 대물림을 고착화 시키는 자사고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관심 가져주세요.

O 관련 논평 보기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7(수)	-서울적록포럼(19:30 카페체화당) -강서당원모임 -은평운영위
10/8(목)	-성북운영위 -마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9(금)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0(토)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1(일)
10/12(월)
10/13(화)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손잡고(대표 :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

[행사] 제2차 정책학교_첫번째 시간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에 대한 예비 행사의 성격으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강좌

서울시 주거정책의 내용과 맥락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_ 이주원(두꺼비하우징 대표)

● 11월 3일(목) 19시 30분 중앙당 회의실

● 비당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 1만원을 받습니다.

● 강좌 문의: 02-786-6655 서울시당 / 이메일[email protected]

노동당서울시당은 잇따른 SNS에서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증언 중 김OO 씨에 대한 증언의 당사자가 노동당의 당원이며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정경진 당원에게 대리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할 팀을 당내에 구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른바 ‘김OO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 공지>를 냈습니다.

서울시당이 초기에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때에는 서울시당 사무처와 대리인 지원팀내에서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섹슈얼리티 폭력’ 뿐 아니라 성별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젠더 폭력’도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 뿐 아니라 반성폭력 운동의 지향 측면에서도 이 사건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진보정당, 여성주의정당을 표방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당원 간의 데이트폭력 사건이 연거푸 드러나던 상황으로부터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여성주의와 반성폭력 운동의 지난한 역사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고 친밀한 영역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반성폭력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성폭력 개념의 확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사건 규정은 당의 안팎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서울시당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의식을 규정하는 준거집단이어야 할 우리 당 당원들의 입장들로부터 차이점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건의 규정이 ‘논쟁적’일 수는 있지만, 충분한 설득을 동반하지 못한 채 ‘논란’으로만 소모될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서울시당은 당장 이 사건으로부터 성폭력에의 규정에 신중한 접근을 꾀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의 소견을 요청하고, 섹슈얼리티폭력과 젠더폭력, 성폭력에 관한 개념 논쟁을 생산적으로 갈무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는 데 힘을 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당 사무처는 피해자와 대리인, 그리고 지원팀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태를 주의하며 서울시당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사건 규정에 대한 논쟁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이미 선임된 대리인을 통해 충분한 지지를 받으며 가해 지목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비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조언과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2015.07.15 

서울시당 사무처 드림

 

뉴타운사업으로 상징되는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개발은 이제 서서히 도시재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수많은 정비사업 구역이 주민 다수의 의사로 해제되고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과 뒤이은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은 그런 흐름이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 도시재생이 도시인의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체감될 정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점진적 공간구조의 변화를 그 특징으로 하는 도시재생의 본질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근린이 재생을 필요로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 구역지정, 계획수립, 사업실행, 자치적 지역관리의 시행이라는 긴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합의의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업성 악화의 주된 이유로 바라보면서 일정 수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반대하는 소수는 현금청산이란 이름으로 소유권에 근거한 권리를 박탈하고 세입자는 의사결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의 근원적인 차이는 바로 재생사업의 그러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실행과정에서 기인한다. 주민, 상인으로 대표되는 ‘주민참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기간에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절차’로 보는가 아니면 사업에 착수하고 실행하는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목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역사, 문화, 자연, 공간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재발견을 그 수단으로 하면서 인적자원으로 대표되는 주민의 실천과 역량에 의한 실현을 도모한다. 도시재생은 낡아가는 주택과 불편한 거주여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공간의 쇠퇴와 고령화 속에서 가속화되는 생활경제권의 침체, 점차 단절되어가는 이웃 간의 관계와 마을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던 비공식적 공론장의 폐쇄라는 현실에서 ‘공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업성을 판단 근거로 하는 개발자본의 논리가 아닌 주민의 참여를 통해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활로를 잃어가고 있는 저층 주거단지로 대표되는 노후주거지와 구도심으로 상징되는 침체되고 있는 상업지역과 골목경제권에 관심, 공감, 협의, 협업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변화의 단초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형식적 주민참여, 행정주도의 사업추진, 기술용역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계획 중심의 사업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CCTV 설치나 도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같은 기반시설에 확충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무늬만 바꾼 개발사업이란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 기존의 관행에 익숙한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참여에 기반한 사업진행이 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봐도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주력 산업의 몰락과 빈곤의 대물림 속에서 잘못된 도시정책에 반대하는 주민활동이나 공유자산을 주민들이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자사화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주민의 자각과 참여가 공간의 변화와 새로운 활용,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경제의 재구조화로 이어지면서 활력이 창출되는 ‘과정’이 도시재생의 특징이고 성과인데 우리는 아직 ‘사업’으로만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도시재생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살거나 일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희망이 작은 지원사업 등을 통해 모여야 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민간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런 준비를 거쳐 사업구역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홍보와 실천활동을 거쳐 주민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지역의 과제를 논의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은 활성화 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투입되는 사업의 시행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한 그릇에 담겨 맛있게 비벼지는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지역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주민, 상인, 지자체, 전문가, 민간조직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사업시행의 종료가 곧 사업의 마무리인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사업종료 후가 더 중요하다. 확충된 생활인프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 거주여건, 거주자의 의사와 자원투입에 따라 고쳐지거나 신축되는 주택은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새롭게 확보된 공유시설을 거점으로 지역의 필요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일자리, 수익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오래 살고 싶은 동네, 이웃과의 소통과 함께하는 실천이 자연스러운 마을은 도시재생이 꿈꾸는 도시의 미래상이다. 그 근본에 주민참여가 있다. 이제 막 도시재생의 출발선을 떠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글 : 남철관｜(사)나눔과 미래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