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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교섭은 민주노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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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교섭은 민주노조가 함께 하겠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1/16- 13:42

11월 4일, 2016년 롯데마트-한국노총 단체협약이 타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내용이 직원들에게 공개되었다. 먼저, 지난 3월부터 수십차례 교섭을 통해 현장목소리를 피력하느라 애쓴 한국노총의 수고에 인사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1노조 한국노총만의 교섭력으로, 롯데마트 1만3천여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더디고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새삼 확인하였다. 이것은 다수노조인 한국노총의 안타까운 현실이자,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와 함께 싸워야하는 이유다.

2016년 단체협약에 대한 민주노조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사단가가 대폭인상된 것은 ‘밥심’으로 일하는 전 직원들에게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다양한 경조사 휴가를 주휴와 상관없이 온전히 쓸 수 있게 한 점도 바람직한 변화이다.
둘째, 근속수당 상한액이 폐지된 것은 환영한다. 다만 근속수당은 수당의 취지로 볼 때, 소액이더라도 매년 근무년수 만큼 상향인상되는 제도로 바뀌어야한다.
셋째, 학자금관련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지원이 실비지급에서 한도액이 정해진 것은 분명 후퇴한 양보합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병가의 경우, 1개월 유급에 그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사원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단협 합의안에서 설명되지 않은 주요 내용들을 짚어보자.
하나, 행복사원 병가적용의 현실적 문제이다.
당장 12월부터 가능한 행복사원의 1개월 유급 병가제도는 연차소진없이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유급의 기준금액이 급여 몇 %(100%)에 해당하고 그래서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인지? 가 나와있지 않다.
둘, 학자금 지원제도의 대상 즉 자격문제이다.
예를 들면, 대학 학자금지원은 근속 20년차 이상으로 사실상 20대에 입사한 사원이 아니고서는 받기 힘든 그림의 떡과 같은 조항인데… 학자금 지원 대상기준은 달라진 점이 있는가.
때문에 회사와 한국노총은 단체협약 합의안 전문을 전직원에게 공개함은 물론이고, 사원들이 궁금해하는 추가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어야한다.

민주노조가 출범한지 1년이 넘도록, 회사는 민주노조와 교섭하고 대화할 생각은 커녕 조합가입과 간부활동을 방해탄압할 궁리만 하고 있다.
전체직원의 권익과 소통을 위한 내용임에도, 직원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11월 9일 김영주위원장을 정직 징계처분한 것만 보더라도 롯데마트의 노-사문화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더군다나 현장직원들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국노총은 김영주위원장을 회사와 같은 건으로 명예훼손 고소까지 하였다. 이를 두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했던가.
민주노조 또한 롯데마트 직원들의 대표성을 갖는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회사와 한국노총은 인정해야 한다.

지금 롯데마트 현장에 필요한 것은 투쟁하는 노동조합이다. 우리 1만3천여 롯데마트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자 권리를 되찾아 줄 실질적 힘과 능력, 바로 노동조합의 투쟁력이 절실한 때이다.
민주노조는 롯데마트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2017년 임금교섭은 한국노총과 함께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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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체코 대표단 간담회

'저임금 구조로 인한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공감'

 

한국노총은 10월 29일(월) 오후 4시30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밀란 슈테흐(Milan Štěch) 체코 상원의장 및 비트 사멕(Vit Samek) 체코노총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시간 노동 등 한국의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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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체코는 경제와 통상 부문에 있어 한국의 중요한 동반자 관계”이라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로 앞으로 그 협력의 잠재력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현재 한국은 새로운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 중”이라면서 “그러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여전히 한국의 노동상황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인 ‘8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24일 청와대와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화답을 받았으며,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대화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EU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러한 체코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이고, 체코 대표단의 연대와 지지를 당부했다.

 

밀란 슈테흐 의장은 “체코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고, “앞으로도 양국 노동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노동현안 해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경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과로사 근절과 장시간 노동철폐를 위해 기자회견과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체코와 마찬가지로 저임금 구조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체코 대표단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과 부산을 방한 중이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이인덕 대외협력 부본부장, 유정엽 정책실장, 체코 Milan Štěch 상원의장, Tomas Husák 체코대사, Jaroslav Kubera 의원, Jan Horník 의원, Jarosmir Strnad 의원, Eva Sykova 의원, Sarka Jelinkova 의원, Vit Samek 체코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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