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가 부산센터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세바코리아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파업장기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세바코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물류기업이다.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6월 22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장기화 유도하더니 급기야 지난 7월 4일 파업중인 조합원들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네덜란드는 쟁의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다.  그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바가 한국에서는 본국과 너무 다른 반노조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믿고 사측과 자본가 들이 날뛰고 우리 노조 산하 사업장의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싼임금과 쉬운 해고, 노조무력화정책'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 하자. 그리고 세바본사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 본부장은 "사측이 파업기간에 호텔을 전전하며 대체업무를 하는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세바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며 평화로운 해결은 할 생각없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세바코리아가 계속 시간끌기만 할 경우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이 사건을 전달하고 세바코리아의 잘못을 세계 각국에 알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직장폐쇄는 저들이 아쉬워서 하는 것이다. 두려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지만 믿고 조합원들이 똘똘뭉치면 반드시 이긴다. 세바지부 동지들이 오늘 집회를 하고 올라간 이후에도 부산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부산센터에서 서울로 파업에 결합한 이우성 세바지부 조합원은 "부산을 떠나 파업에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별로 달라진게 없고 여기서 집회대오를 보는것은 낯설다"고 말하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단기계약직 협상전문가를 내세워 교섭하고 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산사무소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치우 세바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회사는 작년에 이미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조합원들을 차별해 왔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우리 조합원들은 완벽하게 단결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꿀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힘차게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지역의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들이 연대함으로써 힘을 보태주었다. 세바지부는 오는 7월 15일 최대화주사인 한국 GM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올해 1월달에 만들어진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9개월만인 지난 10월 17일 노동조합 사무실을 열고 많은 이들의 축하속에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대박' 기원제'를 열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설립되자마자 집행부 3명은 독방 인사대기를 당하고 현장소장직에서 강등되면서 사측의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사실이 인정되면서 다시 현장소장으로 복직하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사측의 무분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로 인해 얼어붙은 현장은 이 승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단결의 가치를 확인하게 됐다.

그 성과로 지회는 8월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활용하여 전국을 발로 뛰며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로 조합원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박정석 지회장은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이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며 “더 열심히 해서 서울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열심히 복무하는 것도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의 또 하나의 과제”임을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회로 성장할 것을 주문하며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에게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설립총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천공항지역지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조합원들이 누군가의 빛이 될 차례”라며, “인천지역에서부터 대박 사업 한 번 해보자!”며 축하인사와 함께 앞으로 연대활동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중원 전국우편지부 지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의 사무실 개소는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전국우편지부가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도록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국우편지부, 강동순 인천시설관리공단지회장, 인천캠페인사업단, 한국노동복지센터 황원래 이사장,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도 함께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부터 전략조직사업 캠페인사업단을 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이 가입하여 함께 하게 됐다.
 

6월 27일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민주노총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에 분노한 전국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을 규탄했다. 또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했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공안총리를 앞세워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을 일삼고 이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임성열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구속하며 노동자 투쟁지도부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회사 겸 투쟁지침을 전했다. 위원장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전체 노동자를 구할 조직은 이 땅에서 누가 뭐라해도 민주노총 뿐이고 그래서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게 두 가지 투쟁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시, 즉각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와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라”고 전하고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랑찬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잡고 공안몰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를 때려잡는다”고 규탄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에 맞서 일치단결해 뭉쳐 싸워 어용노조 채용을 취소시켰다”면서 “이 힘과 이 기운을 모아 금속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러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가짜정상화로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7월 15일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힘찬 총파업과 총파업집회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4인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선출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이, 청년노동자를 대표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기 못 먹으니 민주노총은 10,000원은 돼야, 월 209만원은 돼야 적어도 먹고 산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가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을 같이 병기하라고 요구하자 사용자는 절대 안 된다며 25일 표결을 붙이려 하자 뛰쳐나가 최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최임위에서, 동지들은 밖에서 힘차게 싸워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어제 서울에 도착한 장그래대행진단이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단식과 집단율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광장을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남대문을 거쳐 청계천 1가 영풍문고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 지자체 수도검침원 외주화가 아닌 직접고용이 답이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지자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충북도당 을지로위원회, 진선미 의원, 장하나 의원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해우법률사무소 류하경 변호사는 “서울시와 청주시의 수도검침원 업무형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직접고용에 합의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았다. 청주시 역시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김상영 조직차장은 “수도검침원의 외주화가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청주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보완 및 의무화와 수도검침원의 불법민간위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기준인건비제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충북지역평등지부 서보람 조직부장은 “수도검침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며 진행되는 업무인 만큼 민원 및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도검침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지자체 내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연구원은 “수도검침원의 노동현실이 10년 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만들어지던 시기와 다르지 않다”며 “수도검침원의 문제를 단순히 불법적 고용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모범적인 사용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검침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임승순 과장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정찬형 사무관은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기준인건비 제약 때문에 정규직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용근 과장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신동수 요금팀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주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주부들의 생계에 보탬을 주고자 주부검침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향후 청주시수도검침원과 논의할 의향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윗분들과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검침업무가 직접 고용되어야 하는 업무임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순리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일 것이라”며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7명의 조합원이 고공농성 투쟁을 이유로 체포되어 지난 11월 14일 구속이 결정됐다. 체포당시 경찰관들은 영장 제시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수갑부터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월 13일 저녁에는 충북 음성 물류센터 앞에서 투쟁 중에 조합원 14명이 연행됐고 현재 11명이 구금상태에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생존권 사수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화물연대 풀무원분회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정부의 태도를 우리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한다."고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풀무원 분회는 지도부가 대부분 구속 또는 연행되어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은 조합원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의도 고공농성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촛불집회가 진행되며 오는 20일에는 투쟁기금마련 후원주점이 있다. 분회는 11월 16일 현재 전면파업 74일, 고공농성 24차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