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절반이야? 이게 완성이라구?!!
미완성 반값등록금 제대로 내리십시오!

진짜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 

■ 날짜: 2016년 2월 29일 (월) 13시
■ 장소: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문]

국가장학금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 시행하라.

 며칠 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립대 졸업식 축사가 화제가 되었다. 이른바 ‘반값등록금 학번’의 첫 졸업식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과 대학생이 맺은 반값등록금 정책협약이 지켜진 결과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절반으로 낮아졌다. 등록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덕에 학생들의 학업 몰입도와 여가 시간이 증가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통해 대학의 교육환경이 강화되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한대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70.1%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장학금 시행이후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29.1%에 불과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기존 장학금을 제외하고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실제 줄어든 금액은 평균등록금의 28%에 불과하다. 지급방식도 문제가 있다. 소득분위와 성적기준 때문에 54.8%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소득분위가 잘못 책정되어 어려운 형편에도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2011년 한국장학재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저소득층의 49.1%가 성적기준에 미달될 것을 확인하고도 성적기준을 적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 했다. 휴학 사유의 35.6%가 등록금 부담이다. 학자금 대출 졸업생 중 1/3이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지도 못했으며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만 명에 육박했다.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목숨을 포기하고 있다. 꿈을 키워야 할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요구한 반값등록금은 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출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OECD 평균수준의 GDP대비 고등교육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도 3조원이 넘는 금액이 남는다.

 대학생들을 기만하는 거짓 광고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만든 것은 대학생들의 행동이었다. 지금의 ‘미완성’, ‘무늬만’ 반값등록금이 ‘진짜’ 반값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다시 한 번 나설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진정성 있는 등록금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좋은 대한민국만들기 운동본부, 청춘의 지성,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토론회]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사립대 공학계열 2분위 학생까지만 반값등록금 혜택
전체 대학생 중에서도 41.7% 학생만 국가장학금 받아

일시 및 장소 :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c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총선대학생네트워크는 2016년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체감 할 수 없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달성되었다며 지하철 등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의 체감을 할 수 없는데도 자화자찬하고 있는 정부를 보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반발하며 대학생들은 수차례에 걸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특히 지난 3월 26일과 4월 2일에는 대규모 대학생집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 완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완성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등록금 인하·진정한 반값등록금 완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따라서 대학생 당사자,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생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보며, 2012년 반값등록금 도입 당시 학생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장했던 원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국가장학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립대학교 인문사회 계열 전공 학생일 경우 소득분위 3분위까지, 자연과학·공학 계열은 소득분위 2분위까지만 평균등록금 50%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1 참조>.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을 보면, 20014년 2학기에도 전체 대학생 233만명 중에서 41.7%의 학생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또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중에서 성적제한 조항 때문에 국가장학금 선발에 탈락한 학생은 2014년 2학기 142,79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가계 생활수준이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소득분위로 상승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후상환제(ICL)에도 대학원생이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학자금 대출 금액이 12조원을 넘었습니다. 학부 졸업생 10명 중 8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학부 졸업생 평균 1471만원이 빚을 지고 졸업을 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등록금을 낮추는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은http://bit.ly/1N5IWz4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사립대 공학계열 2분위 학생까지만 반값등록금 혜택
전체 대학생 중에서도 41.7% 학생만 국가장학금 받아

일시 및 장소 :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c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총선대학생네트워크는 2016년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체감 할 수 없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달성되었다며 지하철 등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의 체감을 할 수 없는데도 자화자찬하고 있는 정부를 보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반발하며 대학생들은 수차례에 걸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특히 지난 3월 26일과 4월 2일에는 대규모 대학생집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 완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완성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등록금 인하·진정한 반값등록금 완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따라서 대학생 당사자,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생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보며, 2012년 반값등록금 도입 당시 학생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장했던 원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국가장학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립대학교 인문사회 계열 전공 학생일 경우 소득분위 3분위까지, 자연과학·공학 계열은 소득분위 2분위까지만 평균등록금 50%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1 참조>.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을 보면, 20014년 2학기에도 전체 대학생 233만명 중에서 41.7%의 학생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또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중에서 성적제한 조항 때문에 국가장학금 선발에 탈락한 학생은 2014년 2학기 142,79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가계 생활수준이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소득분위로 상승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후상환제(ICL)에도 대학원생이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학자금 대출 금액이 12조원을 넘었습니다. 학부 졸업생 10명 중 8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학부 졸업생 평균 1471만원이 빚을 지고 졸업을 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등록금을 낮추는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산정근거도 사용처도 불명확한 입학금 폐지를 위해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입학금은 모든 세대의 문제다. 20대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하라!" 

 ‘등록․휴학 시에는 물론 졸업 후에도 본교의 학생이라는 신분 취득에 따라오는 포괄적인 이익의 대가가 입학금이다.’ 우리는 한 대학의 답변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기대는 산산히 부서졌고 오늘 우리는 신분과 자본의 논리로 우뚝 선 대학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등록금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의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들며, 입학금 책정 및 집행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3년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대학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입학금 문제의 당사자가 불분명했던 이유가 큽니다. 대학 입학금은 재학생들에겐 이미 내버린 돈이었고,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사실 상 거부할 수 없는 통행료였으며, 예비대학생들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나치는 하나의 통과의례였던 셈입니다. 이는 학력차별이 뚜렷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입학금의 납부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가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오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연내 대학 입학금 폐지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9월 5일 입학금 폐지를 위해 전국의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청년단체가 함께 결성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출범에 이어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가 세대별 연대를 통한 공동행동을 위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청년과 대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입학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학의 불공정한 행위를 공정위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 입학금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주부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이며, 입학금 폐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많은 이들을 만나고 우리의 요구에 함께 서명할 것입니다. 

 입학금 문제는 신입생을 넘어 재학생, 예비대학생,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 학부모 등 전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신입생과 재학생, 청소년과 청년,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힘을 모아야 하며, 나아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적 연대를 디딤돌로 삼아 더 다양한 대학문제와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대와 단체, 개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캠페인과 기획을 만들어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청년대학생, 더욱 다양한 이들의 참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입학금과 같은 불공정한 교육비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필요한 만큼 배우며, 학문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대학을 꿈꾸고 바랍니다. 신분과 자본의 논리를 넘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대학을 위해 모두 함께 손을 잡읍시다.

2016년 9월 8일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청년 대학생 학부모가 힘을 합쳐, 입학금 사라져라 얍!!! ⓒ청년참여연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주요 활동계획

공동행동에 모인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따로 또 같이 활동하는 느슨한 형태의 단일의제 모임으로 직접 당사자인 청년대학생은 물론 학부모, 정당, 시민사회 등도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 1회 모임이나 공동기자회견, 공동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각자의 개별적인 입학금 관련 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지원합니다.

[9월]
- 9/8(목) 오전 11시 50분, 고려대 앞, 입학금 공동행동 기자회견 및 캠페인
- 추석 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교육부에 공개질의서 전달 및 교육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 9월 중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한 대학본부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기자회견 (대학 총학생회-참여연대-민변)
- 9월 하순, 교육부 국정감사 모니터링 및 관련 대응

[10월] 
- 각 단위별로 입학금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계속
- 10월 초순, 입학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 10월 중순,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전문가 토론회
-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1월 이후]
- 11월 초, 각 대학학보사와 함께 고등교육비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자간담회
- 등록금캠프를 통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입학금 심의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