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구 이주노동자 보도 후 보복성 강제송환”(서울신문)
산재 보상을 요구하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개월간 단식을 해 오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오먼(40)이 강제소환됐다.
오먼은 2003년 산업연수생(D3) 비자로 입국해 경북 고령 S금속에서 기숙사를 청소하다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뒤 불법체류자가 됐고, 지난해 8월 검거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왔다. 오먼은 보호소에서 눈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단식 등을 했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법률 지원 등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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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1015032
'폐 잘라낸 개발자', 산재 인정은 됐다는데… (ZD Net Korea)
만성적 과로로 인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발병이 산업재해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법원 판결이 마침내 확정됐다. '폐 잘라낸 개발자'로 불리는 SW개발자 양도수 씨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여부를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공단이 상고를 포기한 때문이다.
하지만 양 씨가 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선 여전히 자력구제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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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726134032
알바생 5계명 (한국일보)
알바생도 일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알바생이 일하는 가게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이 우선 산재 처리를 하고 난 뒤 사업주와 비용을 정산하는 식이다. 알바천국의 통계에 따르면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알바생 중 산재보상을 신청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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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e34f0631f74c4db8862007c46d1a5a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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