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새로운 역사의 시작 – 북미회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다 – 중,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할 것 – 폼페이오, 6월 14일 방중 –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중국의 책임과 의무 이행 역사적인 6월 12일, 중국 시간 오후 6시 넘어 발표된 중국 외교부의 정례기자회견 내용의 상당부분이 한반도 관련 내용이었다. 기자회견 내용 중 한반도 관련 부분만 발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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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미주 순회강연회 열릴 예정 -북미정상회담 지켜본 재외동포사회 이모저모 편집부/4.16 해외연대 한반도 평화시대가 드디어 열리고 있다. 작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1) 평화정착 (흡수,인위적 통일 배제) 2) 북 체제안전 보장, 한반도 비핵화 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4)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5) 비정치적 교류 협력사업 확대 등 대북 5대정책을 밝힌 이후,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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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무지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걸림돌”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순회 강연회 유럽 5개 도시에서 열려 편집부/4.16 해외연대 ‘과연 한반도에 평화시대는 올 것인가? 위기를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의 해법은? 수십 년을 기다린 절호의 기회를 망치려는 세력의 정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평화시대를 열 열쇠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해법을 찾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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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스턴 촛불집회 집회 Keumjoo Lee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몇시간 앞두고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하는 촛불집회가 보스턴 Park Street Station 역 앞에 보스턴 커먼에서 열렸다. 미국시민운동단체 Massachusetts Peace Action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보스턴 동포들의 행동 (이하 보스턴 행동/세사모)도 함께 참여하여 보스턴 지역의 한인 동포들의 목소리도 전하였다. 보스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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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 평화 추구해야 – 전쟁은 누구나 일으키지만 평화는 용기 있는 자들의 몫 –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시작’ – 경제제재 계속, 북한과 비핵화 협상의 세부 내용 조율할 것 6월 15일자 폴리티코는 Trump says U.S. must pursue peace with North Korea ‘at all costs’ in new video (트럼프,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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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북일 회담 이용 3선 굳히려는 아베 – 북일회담 이용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 노리는 아베 – 학원 비리 문제 당내에 비판의 목소리 없어 – 2005년 ‘스톡홀름 합의’ 수용하는 결단 내릴 가능성도 있어 지난 토요일(16일), TV에 출연해서 아베 총리는 ‘아직 못다 한 일이 많다’며 3선에 대한 의욕을 밝혔다. 주간 아사히는 학원 비리 문제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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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ECOSOC은 NGO의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원문: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the UN: ECOSOC should change the consultative arrangements form “Greater Intervention” into “Sustainable Partnership”,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June 22, 2018)

*DOI: http://bit.ly/2K4NX4h

*Download (EN) : [Word] / [PDF] (Click)

【국문요약】

그것은 빈곤산업 이었다. 이것은 빈곤산업에 대한 도전이다.

이 성명은, UN과 NGO 간의 협의지위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결의안 1996/31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서이다. 우리는 빈곤산업을 개혁하고 ECOSOC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Greater Intervention)”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Sustainable Partnership)”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하였다.

1) UN기구의 정책 생산에 대한 NGO의 기여를 위한 ECOSOC의 모델
2) NGO의 자문자격 인정 과정에 대한 ECOSOC의 지원 방안
3) 개도국 경제개혁에 참여하는 NGO에 대한 UN활동 참여 방안
4) UN의 절차에 대한 NGO의 접근 방안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E/1996/96 결의안의 관련조항 5, 7, 12, 13, 17, 18, 20, 31(d)(e)(f) 및 37(d)(e)(f), 44, 46(d), 50, 57(a), 61(c)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위 ECOSOC 결의안에 명시된 65조 및 69조의 상호동반자 관계와 일치하여 UN의 파트너로서 NGO의 ECOSOC 자문협정지위가 향후 유엔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NGO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재고하고 재정적 의존성의 단절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ECOSOC 자문협정지위의 진보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우리는 위 결의안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함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강조해 왔던 UN과 NGO 간의 자문관계에 대한 정합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의 NGO와 ECOSOC 자문협정지위에 관한 서약 상의 원칙규정에서 “개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명시할 것을 ECOSOC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ECOSOC에게 당부한다. 빈곤산업에 대한 UN의 무분별한 개입이나 NGO 참여의 종속관계를 긍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모델을 찾기 보단, 이제는 당신네들이 “빈곤산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다. 시대는 변했다.

경실련은 ECOSOC의 성공적인 토론을 기원합니다.

개정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의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일에 있을 ECOSOC 고위급 포럼,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의 논의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민사회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UN원문: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the Statement submitted on the Agenda item 5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29, 2018) *Symbol: E/2018/NGO/2,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9003?ln=en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Remarks about Our Movements, Shapes, Ethics of the NGOs Style and Democracy, Request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heard on the Agenda item 2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30, 2018) *Symbol: E/2018/67,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8010?ln=en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PBS 트럼프, 대북정책으로 취임 이후 55% 최고 지지율  – 불만이 있더라도 북한과의 긴장완화에 대한 노력 지지 –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할지는 신뢰 안가 – 미국인 69% 공식적인 한국 전쟁 종식 조약에 찬성 PBS는 “Most Americans approve of how Trump handled North Korea, new poll finds-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미국인이 트럼프 대북 정책 찬성” 이라는 제목에서 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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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하루키 교수, 일본 ‘납치 문제 3원칙’ 철회해야  – 북일 관계의 가장 큰 장애는 ‘납치 문제 3원칙’ – 아베 신조, 3원칙 포기하고 협상 재개해야 – 북일 국교 정상화해야 북미 정상 회담 후, 연일 각종 매체를 통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어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오늘( 6월 30일)도 납치 문제를 상징하는 파란 리본을 가슴에 단 매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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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진리교, 전 교주 아사하라 쇼코 외, 간부 7명 사형 집행 -1995년 ‘지하철 사린 사건’ 관련, 전후 최대 규모 사형 집행 -세계 각 언론, 비판의 목소리 ‘지하철 사린 사건’은 1995년 동경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이다. 신경성 독가스인 사린 가스를 출근 시간 지하철 내에서 살포하는 형식의 잔인한 테러로, 승객과 승무원 13명이 사망, 수천 명이 부상했다. 얼마 후 테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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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교포 변호사 무더기 징계, 청구인 상대로 명예 훼손 제소 –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징계 청구 2017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8명의 재일 교포 변호사를 포함한 18명의 변호사에 대해 대량의 징계 청구가 일본 전국에서 있었다. 18명의 변호사 중 10명은 동경 변호사회 간부이며 나머지 8명은 모두 재일 교포라는 것 외에는 업무상 공통점이 없었다고 한다. 950명에 달하는 청구인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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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가 방영한 ‘일본의 숨겨진 수치’ -영국 BBC,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 일본의 여성 인권 문제를 보도 -실명으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이토 시오리 씨를 소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 씨는 2017년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실명으로 폭로한 바가 있다. 이토 시오리 씨는 준강간죄로 방송국 기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 씨를 고소했으나 그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그러나 야마구치 기자가 아베 총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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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해 본, 일본 편의점 업계의 ‘착취 구조’ -쯔찌야 도카치, 영화 ‘편의점의 비밀-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뒤편에서’ -‘도미넌트 전략’과 특유의 회계 방법으로 이익을 올리는 편의점 본사 -편의점의 문제를 외면하는 언론 매체들 일본에서 생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편의점. 24시간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제가 편의점 업계에 존재한다고 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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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18 고위급정치포럼(HLPF)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 의제 채택에 대한 감사장

[Word] A Letter of Acknowledgement

[PDF] A Letter of Acknowledgement

유엔 경제사회부 지속가능개발 지원조정 사무국 귀하

2018 년 7 월 16 일자 편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2018년 고위급정치포럼 각료급 회의에서 귀하가 배정한 의제에 대해 우리 경실련의 “도시권 선언문(E/2018/NGO/2)”을 채택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2011년부터 다루어 왔던 근본적인 의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근본적 변화의 경험 중 하나임을 당신에게 알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목표입니다.

우리가 맨발의 정신으로 이 의제에 뛰어들어 시민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땐, 한국사회가 이 의제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비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우리는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 의제를 접한 뒤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찾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 사례분석, 반복되는 구조적 패턴 찾기,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반복적인 대화. 무엇보다도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시작된 약속과 신념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자산•도시 소유권에 대한 공개념을 바탕으로 반드시 시민중심적인 발전을 지탱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신념은 지난 20년간 인재(人災)공화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깨달음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확신과 함께 시민들이 권리주체인 도시, 포용도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 그리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보통사람에 대한 믿음으로서 서민들의 목소리와 관용에 대한 신뢰, 따뜻한 유머로서 차이를 조정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의 국토와 자산부터 우리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토지공개념 등을 바탕으로서 민주주의의 윤리를 실현하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즉 민주적자치공동체에 형성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도시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의의 실천,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개발의 실천,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있는 도시를 위한 도시개혁운동을 실천해야합니다. 이러한 확신•신뢰•실천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둥지 내몰림과 주거정착의 위기,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폭등-퇴거-격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사회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인 “모두를 위한 도시,” “Leaving no one behind”에서 비롯된 경험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귀하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보이지 않는 소중한 지원, 시간, 배려, 조언, 제안을 통해 우리 경실련이 향후 시민운동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심사숙고와 그러한 결정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