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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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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5:34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2016년 11월 9일(수) 14:30,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 강당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퇴진행동은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 능력이 없음이 증명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어 혼란이 수습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각료들의 즉각 사퇴, 현 상황을 방치, 조장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해체와 정계은퇴를 요구하였다.

 퇴진행동은 야당에 대해“국민은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강가에 서성이고 있다”고 성토하며,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의 행동에 야당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퇴진행동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하여,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을 거국내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자격, 무능력 대통령에게 외교와 국방을 맡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치를 넘긴다는 약속은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넘기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며 “거국내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퇴진 만이 국정 공백을 막고 헌정 중단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퇴진행동은 “야당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할 것이며, 우리가 할 것”이라며 11월 12일 민중총궐기와 범국민행동 참여를 호소하였다.
 퇴진행동은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의 실정을 일소해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 나라를 만들자”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 ▲노동개악-공공부문성과퇴출제 저지, ▲사드배치 저지, ▲위안부야합-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착,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지진지역 원전가동 중단,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 ▲농업살리기 기조로의 전환, ▲노점탄압과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중지 등을 실현 과제로 제시하였다.



[기자회견문]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탄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5만이었던 촛불집회는 순식간에 20만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 물러나길 거부하면서, 나라의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수행의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5천만 국민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대통령이 무능력자이자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이상, 빨리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퇴진을 거부하고, 제 멋대로 총리 인선을 강행하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5일 진행된 20만 촛불 항쟁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퇴진을 거부한 채, ‘야당의 총리 추천시 수용’이라는 되지도 않을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말로 할 때 내려오지 않겠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으며,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 1550여개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발족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과 함께 즉시 물러나야 한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대통령으로 세워 이 사태를 방치, 조장해 국민을 모욕한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소속 의원 전원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너무나 명백한 퇴진 사유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서푼어치 이해득실만 따지며 대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 뒤에서 눈치나 보며 강가에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

 거국 중립내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무자격-무능력으로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불사를 고집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드배치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외교 재앙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외교와 국방을 그대로 맡길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넘겨준다는 말과 문서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
 오직 박근혜 퇴진만이 헌정 중단도, 국정 공백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야당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할 것이며, 우리가 할 것이다!
 야당이 지금처럼 국민의 요구를 방기한 채, 국민이 만들어놓은 이 국면에 열매나 따먹겠다고 달려든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모이자,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범국민행동으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 벌어진 이 정권의 적폐를 일소해 나가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재벌 반민중 노동개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사드 배치와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전쟁위기 막아내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지진지역 원전 가동을 멈추고,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해결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개방농정, 살농정책을 농업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노점탄압, 정책,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중지시키자!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2016년 11월 9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참가단체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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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를 맞이하는 [2016년 다같이 돌자 서울 한바퀴, 한양도성 원정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경기권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건강한 사회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신한은행 봉사자들과 함께 한양도성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지지해주는 멘토링프로그램입니다.

건강한 사회성, 정서적 지지, 멘토링활동... 무척 어렵고 부담스런 단어들 같지만,
토요일 오전에 아이들과 한양도성에 모여 즐겁고 신나게 놀면서
넓은 세상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링 활동의 기본, 멘토와 멘티가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러나 멘티가 되어 줄 아이도, 멘토가 되어 줄 성인도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어떻게 하면 멘토와 멘티가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럴려면 신나게 한판 놀다보면 쉽게 친해질 수 있는데, 어떤 놀이를 해야 참가자들이 재미나게 놀면서 친해질수 있을까?  
그리고, 한양도성은 어떻게 하면 쉽고 흥미롭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한양도성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프로그램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서로의 마음도 전할 수 있을까?
한양도성원정대 활동이 거듭될수록 이 고민의 꼬리가 길어집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는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계시니, 해결의 지혜를 차근차근 모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2016년 다같이 돌자 서울 한바퀴, 한양도성원정대가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9시 20분에 시작하지만,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 8시 30분에 모였습니다.
프로그램 브리핑도 하고,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물품도 셋팅하고 나니,
멘토역할을 해줄 신한은행 봉사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멘토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흥에서 출발한 친구들이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봉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과 주의사항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압축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멘토-멘티 짝꿍을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여-여, 남-남 커플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명찰순서를 조정하여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리고선 손가락 끝으로 서로 텔레파시를 보내는 외계인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하는 가위바위보 놀이,
그리고 짝꿍을 지켜줘야 하는 기차놀이와 서로의 키를 맞춰야 하는 꼬인손 풀기까지.
이렇게 한판 놀이가 끝나고 나면 서로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간식 먹을 때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한양도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
이번에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양도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직전이라 그런지, 박물관 안이 상당히 북적였지만,
우리 선생님들 어찌 잘 아시고, 빈공간을 찾아 한양도성에 대한 설명도 하고,
캐릭터 스티커도 붙이고, 한양도성 지도의 빈칸채우기도 하고,
수선전도가 그려진 에코백도 멋지게 만들어보았습니다.

한여름이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외부활동을 최소화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양도성을 직접 밟아는 봐야겠기에, 버스를 타고, 남산 소나무길로 갔습니다.



남산위의 그 소나무는 아니지만, 소나무 군락과 성곽이 함께 있으니, 그늘이 짙어서 걷기에 딱 좋았습니다.
박물관에서 보았던 한양도성을 직접 만져보고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마무리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세지를 전하는 마음나누기를 하고,
한양도성의 정문 숭례문을 거쳐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출발~~!!
제일 활기차고 제일 생생한 아이들의 모습을 이때 보았습니다. 역시 밥은 중요합니다 ^^*



점심을 먹고 나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서로의 아쉬움을 잘 마무리 해야 하는 이 시간이 제일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버스 태워 보내고 나니, 몇일동안 긴장했던 마음도 스르륵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2016년의 첫번째 한양도성원정대가 마무리 하고, 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가는 늘 ... 혹평과 호평이 함께 합니다.
-아이스브레이킹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마음나누기 시간이 뭉클하였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전반적으로 시간은 짧은데, 해야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시간배분이 어려웠다.
-마무리 프로그램을 좀더 보강하자
-봉사하려고 왔는데, 참가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등등

이러한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8월에는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아이스브레이킹도 만들어보고, 그동안 못가본 동선도 짜보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다듬어서 보다 진화하는 2016년 한양도성 원정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양도성원정대는 9월3일, 10월8일, 11월 5일과 19일, 12월3일 이렇게 5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서울KYC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원활동가가 될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서울KYC 사무국: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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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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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KYC규약 및 KYC 선거에 관한 내규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서울KYC 공동 대표 선거' 일정을 공고 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단체의 정회원이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 된 정지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후보 등록 방법
 -선거권자 1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등록한다.  (선거권자는 우리단체 회원으로 징계에 의해 정권 된 상태가 아닌 사람이다.)  

3) 선거 공고일
 2016년 1월 19일(화)  

4) 후보 등록 기간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0시 - 2월2일(화) 오후 6시  

5) 후보 등록 서류
 후보자 사진 파일1개 / 이력서 1부/ 선거권자 15인 이상이 기명날인이 있는 추천서 1부

6) 후보 등록 서류 접수 방법
서울KYC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당일 도착 분 까지만 유효)  

7) 입후보자 공고
 2016년 2월 3일(수) 오후 1시  

8) 선거운동기간
 2016년 2월 3일(수) 오후 1시 - 2016년 2월 17일(수) 24시까지

9) 투표 기간  : 2016 서울KYC 총회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6시  

10) 당선자 공고
 2016년 2월 25일(목) 총회 종료 후


서울KYC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명난


공동대표 후보 추천인 명부(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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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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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인터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체인지리더 6기로 활동하면서
청년 문제를 공부하고, 총선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 서울KYC 새로운 회원!
남상혁 회원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상혁 회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지리더 6기 과정을 통해 서울KYC와 인연이 닿아 가입한
신입회원 남상혁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체인지리더 6기로 서울KYC와 처음 만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체인지리더를 신청하게 되셨나요?

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전역했습니다.
2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군대 안에서 바라본 사회는 솔직하게 말해 절망적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금수저"나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매우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앞두고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었죠.
그 때 체인지리더 6기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문구가 단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걸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날 곧바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기본교육과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테이블토크로 구성되었죠.
짧지만은 않은 기간 동안 함께한 체인지리더 활동은 어떠셨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2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일에 대한 갈증이 컸었는데,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통해 이런 갈증이 많이 해소 된 거 같아요.
동시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좁을 수 밖에 없는데,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사회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체인지리더 활동에서는 주거, 대학, 일자리, 복지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중 더 이야기하고 싶거나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만 고르기 정말 어렵지만, 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문제는 주거 문제입니다.
집이라는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모두가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집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특히 총선을 앞두고 테이블토크를 통해서 청년 정책과 청년이 바라는 변화를 이야기했는데요,
20대 청년인 회원님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입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 외로움과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
무한 경쟁 교육 아래서 시험공부만 해야하는 학생들.
이들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독려 활동을 한 뒤 총선이 있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화의 이유를 청년에게 찾는 말도 있고, 그런 말을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저는 이번 선거를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살기힘든 시대이고, 저 스스로가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20대 총선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청년 투표율은 높았지만 정작 '청년' 그 자체는 실종된 선거로 보였거든요.
이전 국회에 비해 정당 내에서 청년들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나아지질 않았고
실제로 능력이 검증된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본선은 밟지도 못하거나 밟았더라도 큰 차이로 낙선했잖아요?
또한 선거 직전 거대 정당들에 몰아친 공천파동과 계파갈등은
청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두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투표율과 무관하게 '청년' 자체가 실종된 선거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건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이미 끝났으니 의미가 없고,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선출한 의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주는지 더 열심히 감시해야겠지요.
20대 총선의 진정한 의미는 그 때 가서 찾아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 역시도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국회를 바라봐야겠네요.

얼마 전 평화길라잡이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도 들으셨어요!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공분실 견학이 끝난 뒤 몇몇 분들과 커피를 마시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제가 대공분실로 끌려왔다면
계단을 올라갈 때부터 이미 기가 죽어 모든걸 발설했을거 같습니다." 라구요.
그만큼 저는 그 곳이 두려웠습니다. 견학을 온 저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상상도 못한 채 끌려왔던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심정은 어땠을지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동시에 그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들의 희생 위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앞으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스스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또는 하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역시 제 나이 또래들 대부분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진로 고민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공이 제 적성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해보거나 다른 진로를 찾고 싶은데,
그 다른 공부나 진로가 대체 무엇인지도 확실하지가 않아 고민이 많네요.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 아니 수십번도 더 하는 식상한 고민이겠지만
당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얼른 하루 빨리 제게 맞는 공부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서울KYC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나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생활 내내 미분 적분하고만 씨름을 한 탓에
창피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서울KYC에서 하는 활동들 중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KYC에 바라는 점이나 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체인지리더 6기는 제게 있어 굉장히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울KYC와 더 많은 활동들을 통해, 계속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길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울KYC와 함께 청년 문제를 고민해나갈 남상혁 회원님!
남상혁 회원님이 바라는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들을
서울KYC에서 다른 분들과 같이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영동 대공분실에 이어 서대문형무소도 찾을 예정이라고 하니
혹여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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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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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이를 다음 달 3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을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이에 대한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하였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하였던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간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청년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해왔다. 각 대학의 교수들은 연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내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철저히 거부한 채,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위시한 외국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이제 박근혜정부가 갉아 먹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라는 비상식에 저항하는 ‘상식의 목소리’를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넣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현수막을 거리 도처에 내걸었던 새누리당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최고실권자의 의중에 우왕좌왕하는 의원들의 모습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권위주의 정권과 그 동조권력에 대항해서, 시민 불복종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군부독재와 부정부패,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지난 반 세기동안 꾸준히 투쟁해온 한국 시민사회의 저력을 우리는 다시 모을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현대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기획이 깔려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위원장이 밝힌 대로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이고 단 하나만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역사해석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역사해석에 대한 통제를 권력을 통해 관철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곡된 역사해석을 선전과 선동을 통해 대중사이에 확산한 독일 나치가 가져온 역사적 폐해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후 독일사회가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보아왔기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전체주의적 발상에 전율하고 있다.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곧 민주주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의 깊은 근심을 담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교과서 조차도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교과서제도가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민주주의 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도의 정치화를 견제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논의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교육자주성 회복을 촉구한다.

-교육의 획일화와 위험한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 세계 시민사회의 상식에 대한 기망, 교육의 자주성 훼손,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서, 우리의 저항행동을 끈질기게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에 양식 있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촉구한다.

201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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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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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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