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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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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9- 17:08

[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대전시민의 승리입니다.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즉 수돗물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9월 2일 대전시가 밀실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민영화 저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대전시민 83.2%가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였고 이제라도 시민의 뜻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수돗물 민영화 논란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대전시가 수도 사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도 민영화나 민간위탁방식의 경쟁체제 도입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재정사업이 지난해 민투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단되고 2~3년의 사업공백이 발생한바,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 수돗물의 관리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가 드러난바 대전시는 수돗물 정책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다. 특히, 대전지역 맞는 고도정수처리의 방식과 적용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 반대를 위해 함께해온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수돗물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인 전기, 가스, 의료, 철도 등 공공성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 11. 9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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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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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송년회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년회는 의장님들의 훈훈한 인사로 시작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각 자리에서 수고하시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신 회원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정림회원님의 ‘액맹이 타령’으로 송년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서로 하나로 어우러져 타령을 듣고

이경호 처장님의 올 한해 환경연합 사업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송년회 꽃 중에 꽃인 윷놀이가 진행 되었습니다.

불꽃튀기는 대결에 현장의 열기가 아주 후끈 후끈 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분들이 1등 보다는 꼴지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후문이~ ㅎㅎ

그  와중에 못하시는게 없는 우리 처장님은 2등했다는 소문이~ ㅎㅎ

바쁘신 와중에 송년회에 오신 분들과 멀리서 응원해주신 분들게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올한해 고마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 2019/12/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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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관저공동체연합이 올 한해 자원순환마을만들기

「1회용품 없는 관저마을의 하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9년 12월 16일 대전 서구청에서 2019년 서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수상자의날 행사에

대전시 분야별에서 환경,자원재활용활성화 분야에서 상을 탔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에게 이 기쁜소식을 함께 기뻐하고 싶어 이리 멀리 멀리 전파를 합니다. ㅎㅎ

 

월, 2019/12/2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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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들이 직접 대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디자인한다.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시민들이 함께 그리는 대전 에너지전환의 미래’가 27일 오후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문을 열었다.

자치, 분권을 강조한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 들을 거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너지계획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절약 등 관련 시민실천 의지를 높이고, 지자체와 정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 체계를 바꿔 가는 계획들이 전국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대전시민들이 대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대전지역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도출하고, 에너지전환과 시민실천 등을 토론하고 제안한다. 이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시민 제안 내용은 실제 대전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시대, 행동하는 에너지 시민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정필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지역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참여 부분을 맡고 있다.

▲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정필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지역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참여 부분을 맡고 있다.

 

대전시 에너지현황을 발표하는 하영진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 에너지현황에 대해 기획단에게 설명했다.

▲ 대전시 에너지현황을 발표하는 하영진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 에너지현황에 대해 기획단에게 설명했다.
발제로 나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전지역에너지계획에서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했다. 설문조사와 같은 단순 선호사항 조사 방식이 아닌 적극적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수립 후 캐비넷에 들어가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감시,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며, 에너지자립과 전환이라는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하영진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광역시 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의 에너지 현황과 실현 가능한 목표, 가능한 계획들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전력자립률이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각 사업에 대한 대전시만의 전략이 필요하고 특화된 에너지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사례 발제 중인 황철환 팀장 광주시는 대전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로 이미 시민참여방식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 광주광역시 사례 발제 중인 황철환 팀장 광주시는 대전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로 이미 시민참여방식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황철호 국제환경기후센터 팀장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에너지계획 수립사례를 공유했다. 광주의 경우 2~3년 동안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와 시민참여를 논의해왔고, 얼마 전 시민합의 목표를 도출한 상황이다.

황 팀장은 막상 시민들과 에너지계획을 논의하다 보니 에너지 부분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아직 정책 수혜자로서 관점이 강해 시민들이 오히려 에너지 프로슈머(공급자)로서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관리 전략과 행정에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지역과의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 수립에 대해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과 행정 힘 모아야

이날 워크숍은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계획 담당자, 거버넌스 조직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토론으로 참여했다.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강민구 팀장은 대전시 여건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도입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 LNG발전소 입지 문제로 발생한 주민갈등 등 어려웠던 부분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도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이번에 나올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창훈 팀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은 이제 각 지역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에너지전환을 기획하게 되므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을 강조하며 대전시만 할 수 있고, 대전시의 현실을 담은 계획을 선택해 오히려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은 기후 위기가 이제 생존의 문제로 시민들 큰 관심사인 만큼 에너지전환과 자립은 중요한 과제라고 짚으며,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의 실행도 고민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실행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와 같은 상시기구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대전 에너지계획, 이제 시작

워크샵에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시민기획단이 첫 워크샵 자리를 가졌다.
▲ 워크샵에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시민기획단이 첫 워크샵 자리를 가졌다.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은 발제와 토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다. 대전이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면 과연 재생에너지 발전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냐는 유일한 10대 참가자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대덕구에서 온 50대 참가자의 수소연료전지 부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까지 오갔다.

에너지시민기획단은 에너지 현황이 시민들과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쉽게 다가오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며 입지 과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고,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마을, 동네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향후 2차, 3차에 걸친 워크숍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양흥모 준비위원장은 “대전의 에너지전환 계획과 실행까지 에너지시민기획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향후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차 워크숍은 오는 12월 4일 오후 1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본다.

화, 2019/12/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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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감사원 감사청구인 모집을 위한 거리서명전을 지난 16일 16시에 으능정이에서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2조 2천억을 투입해 부지 이전과 BTO라는 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 거리 서명중인 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일대의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류로 이전을 결정했지만 한국환경공단의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는 양호(B)등급을 받았고 악취는 공정과정에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면 가능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130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130억원이면 가능한 것을 2조 2천억의 세금을 들여 부지 이전과 30년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는게 연대회의 주장이다.

심각한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면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하이며, 사업 과정과 내용이 시민에게 공개 및 공론화되지 않았고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은 비밀에 부쳐 진행 된 점은 심각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중이다.

▲ 거리서명중인 현장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문제를 청구할 감사인을 거리에서 서명을 받으며 모집중인 것이다. 현장에서의 서명열기는 뜨거웠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민영화라는 말을 들은 많은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일이라며 서명에 함께 했다.‘하수처리장 까지 팔아넘길려고 하는 대전시 행정을 막아달라’며 한 시민은 정성스럽게 서명을 하며 당부하고 떠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23일 대전역에서 추가 거리서명을 진행하고 31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 2020/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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