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그린워시가 아니길 바란다.

그린워시 Greenwash는 환경을 뜻하는 그린 Green과 겉치레를 의미하는 화이트워시 Whitewash의 합성어이다.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의 열섬현상을 심화시키면서도 ‘지구가 더 시원해진다’고 광고하는 에어컨 회사나, 재생에너지 투자를 축소하면서 환경보호 정책에 동참하는 듯 홍보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 행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은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각 기관장들은 이를 해결키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동 약속했다.

인천은 2012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치에 성공한다. 2년 후인 2014년 인천 영흥도에 석탄발전 2기가 추가로 준공되어 총 6기의 영흥 석탄발전소는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단지로 올라서고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참가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하고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당시 인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 온실가스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70% 감축 ▲석탄발전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35년 전면 폐쇄를 요구했으나 단 몇 줄짜리 공문으로 거부당했다.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 이내로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하고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최소 45%까지 감소시켜야 한다.

지난 2월 20일에는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절대치가 아닌 전망치(BAU)에 의존해 설정하고 이를 문제 삼고 탈석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적은 예산으로 생색내며 개인적 실천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도시가 선도 도시의 모습일까?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지방정부인 인천시가 모두 책임지고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급한 기후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를 대변해 중앙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2018년 충청남도의 탈석탄 선언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바란다. 인천시가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준하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부족한 예산, 법령 수정, 권한 등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20%를 감당하는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해양에 버려지는 온배수, 고압 송전 선로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 시민이 받고 있는데 중앙 정부 권한이라며 외면하고 애써 감추려는 것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인천항만공사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꼼수 임대를 즉각 중단하라!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

워크숍 취소 촉구 성명서

코로나19 확산일로,

광주·전남 시도민이 참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즉각 취소하라!

• 광주전남 시도민 30여명이 참가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민참여단워크숍 나주혁신도시에서 진행
• 광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회의 등이 취소 연기되는 와중에 지역민의 노력에 반하는 중앙부처의 공론화 워크숍 강행은 ‘무책임한 행정행위’
• 워크숍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 재검토위원장 사퇴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공론화를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는 즉각 시민참여단 워크숍 취소하라.

코로나19가 광주전남지역에서 확산일로인 가운데,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광주·전남 시도민 37명이 참가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다가오는 7월 10일(금)~12일(일)까지 2박3일 동안 나주혁신도시에서 강행하려고 있어 시·도민의 우려를 크게 사고 있다.

광주·전남 탈핵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을 내며“시민참여단 공론화임에도 개최날짜와 모임장소, 구체적인 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채, 공론화 참가자에게만 알리고 있어, 공론화라는 기본취지에도 벗어나도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민들의 근심걱정이 큰 가운데, 하루에 수시간씩 3일동안 진행되는 공론화 워크숍을 강행하려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또, “코로나19에 사회의 모든 여론이 집중된 가운데, 이 여론에 편승하여 현재 파행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공론화’를 깜깜이로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라며 꼬집었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크고 작은 모임, 회의, 행사 등을 취소, 연기하고 있다.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론화 워크숍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행위”이며 “워크숍 강행으로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이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사찰에서 확진가 나온 이후 불과8일만에 80명 이상으로 불어나고, 감염경로가 확인 되지 않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2단계로 격상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확산 측면에서 광주 상황과 다르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박근혜 정부시절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기본계획)이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등으로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기본계획 재검토’가 선정되어 현재 공론화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 이해당사자 배제 문제, 총15명의 위원들 중 재검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간 불출석(최근 6개월 이상) 등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의 문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재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